토목공사허가 받기전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기각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시골에 작은 집을 짓기위해 땅 정리하고 산아래라서 벽을 쌓았는데, 건축허가 받을려고 건축사와 협의하니 토목공사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안해서 자신없다 하였는데 그래도 넣었더니 기각났어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쌓은 벽을 다시 허무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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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산아래 땅의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하기 전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다양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건축사에게 의뢰 시 토목설계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토목설계를 따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경우 준공허가 받을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남아 있을 수 있답니다.

토목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빠져있다면 지자체 담당 주무관과 상의하는 것이 좋을듯하며

만약 쌓은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하면 허물어야 진행이 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