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및 코로나 대응, 부동산 정책 변화 등으로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하며 세입 기반을 확대해야하고 가계부채를 지속 관리해야 더 큰 문제를 막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소멸이 가장 큽니다.
부동산경기에 너무 치중되어있어 기업들을 내쫓고 아파트만 짓다보니 이러한 꼴이 난 것이죠.
해결책은 사실 누구나 알 것입니다.
지금은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인하 등 각종 혜택을 늘리고
기업과 손잡고 비어있는 집들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말 그대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은 일자리가 있고 살집이 있으면 인프라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점차 다시 활기를 띄게 되는것이죠
그러나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손해가 커지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정치적입장에서도 불리해져 못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거는 사실 어느 자본주의국가에서든지 나오는 현상입니다.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법정화폐 발행량을 조절하여 운영하는 국가에서는요. 보통 GDP대비 얼마나 많다 이렇게 보고 비교하는데, 많고 적고는 있지만 대부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돈의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필요할때마다 주로 채권을 발행하는 형태로 더 만들어서 쓰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코로나때인데, 전세계적인 위기로 이를 타개할 방법은 돈 밖에 없습니다. 백신사야하고 의사 간호사분들 고생하니까 월급 더 줘야하고, 수용시설 마련해야하고 등등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근데 국가는 늘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니 더 만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급한 불끄고 다음에 오는 불황을 부작용으로 맞이합니다.
국가 및 정치쪽에서는 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멋진 정책을 제시하고 또 나중에는 그걸 실행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돈은 세금만으로는 충당못합니다. 세금 더 올리면 난리나니까요. 그래서 부채를 져서 그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한테는 물가인상 같이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돌아오지만요.
이거는 사실 현재 시스템으로는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게 비트코인입니다 실제로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 인해 국가부채를 절반정도 해결할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효과를 누리는 것으로요. 이런 극단적인 방법아니고는 해결은 힘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부채가 문재정부때 550조 늘어나서 지금은 1300조 입니다.
일년에 이자만 50조 입니다.
문재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2000조가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부채 수준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계 부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지출이 합당한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감축해야하며 세금 수입을 더 확대해야합니다.
경제 성장을 홛개해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거나 수출을 확대할 수 있게 관련 규제 정비도 필요합니다.
부동산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면 가계 부채를 줄일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계 부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이기 때문이죠.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부채는
점차 늘어나고 있기에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부채를 줄이며 국채의 발행과 공공기관의 부채도
어느정도 상환하는 등 긴축재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정부 부채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저금리 기조속에서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 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 여력을 위추시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업들의 자금 조달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업 부채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여력을 약화시키고, 부실 기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채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계, 기업, 정부 각 주체의 책임 있는 노력과 함께, 경제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채를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IT, AI 등 신산업 위주의 경제 발전을 통해서 세수를 늘리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세금을 올리거나, 복지를 줄이는 방법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의 부채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부채는 분명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전히 전체 GDP 대비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부채율은 50%대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어떤 이유로 불안을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부채가 증가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후대들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현재 천조원에 비하여 300조원일 때 500조 원일 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부채율이 100% 200% 250%입니다 결국은 수출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과거에 부채율이 200%가 넘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험한 것은 부채가 아니고 소수의 대기업 의존하는 것입니다 돈을 소수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상위 10%도 안 되는 사람이 한국에 50% 이상의 돈을 다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비정규직들은 결혼도 못 하고 출산도 못 하고 저소득층들이 대가 끊기고 결국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하고 그러면 과거 90년대 이전만 보시더라도 빈부격차가 많고 돈이 없는 사람이 많을 때 발생하는 강도 방화 도둑 인신매매 이러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요즘은 자살도 하고 칼부림 사건도 많이 나오고 있지요 국가부채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 IMF 때처럼 외부의 의존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300조였을 때나 천조였을 때나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외환 보유고도 줄고는 있지만 매우 높게 세계 10위권으로 쌓아두고 있고요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돈은 많은데 세금을 수십 조씩 떼어 먹는 도둑놈들이 있을 뿐이지요 그 도둑놈들이 해 먹지만 않아도 부채는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도둑놈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완강하게 버티고 싸우는 것이겠지요 지금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