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에 돈을 갚으면 어떻게되나요? 소송은 자동으로 취하되나요? 아님 원고가 취하해야하는건가요?
두번째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제가 사는곳하고 멀어서 오기가 너무 힘들겠더라구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원고가 제시했던 금액+송달료.소송비용 다 내야하잖아요
중간에 갚으면 그냥 원래 갚아야했던 금액만 갚으면 되는건가요? 중간에 갚아도 저 비용을 다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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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중간에 변제를 하는 경우에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며, 이자 등의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상대방과 미리 연락을 하여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원금만을 지급하는 협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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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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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을 변제하더라도 송달료등 소송비용은 부담하시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한번 더 출석하셔서 돈을 갚을테니 소취하를 하는 것으로 정리해달라고 재판장께 말씀을 드리면 보통 원금변제하고 끝나는 것으로 조정권고를 해주시기도 하니 한번 시도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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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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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 채무를 모두 이행하면 일단적으로 재판부에서 원고측에 소취하를 권유하나, 소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기각판결이 납니다. 다만, 소송비용부분은 별개로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에 민사소송중에 채무만 변제한다고 하여 소송비용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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