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부산 미성년자 인공중절수술 관련 질문
성별
여성
나이대
10대
기사를 봤는데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나 임신출산종합상담기관에서 상담확인서를 받으면 시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락을 해보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부산에 가능한 병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 의료 현실상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제로 시행해주는 병원을 공개적으로 안내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2021년 형법 개정 이후 인공임신중절 자체는 비범죄화되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기관이 의료분쟁·법적 책임을 우려해 보호자 동의 없이는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상담확인서’는 법률상 수술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 상담 및 지원 목적의 확인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나 임신·출산 상담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병원이 이를 근거로 반드시 수술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로 부산 지역에서도 부모 동의 없이 수술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하는 병원은 거의 없으며, 전화 문의 시 거절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