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신중절 수술 시 보호자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 모자보건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입증된다면 상담확인서 등을 통해 수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 아동학대 처벌 이력이 명확하고, 현재도 폭언 등 정서적 학대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담 기관에서 상담확인서 발급 가능성을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대가 중단된 상태인지 아니면 여전히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되는지 여부를 상담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과거의 이력뿐만 아니라 현재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를 전문가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상담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