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검찰구형에서부터 추징금이 없었는데 변호사에세 성공보수 줘야하나요?
경찰 조사과정에서 추징보전집행이 있었습니다.
재판 마지막에 검찰구형에서부터 추징금이 없었습니다. 또 최종선고에서도 추징금이 없었구요.
변호사가 추징감경에 따른 성공보수를 요구하는데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최근 사례에도 성공보수 약정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던데 줘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추징금이 없는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보수는 변호사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추징금을 감경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보수가 과도하게 높거나, 변호사의 노력과 무관하게 결정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공보수가 의뢰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변호사의 과잉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성공보수에 대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법무부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