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눈 사진 후기들을 맘대로 캡쳐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맘대로 올리면서 근거없이 올렸는데 댓글로 비난하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ㅜㅜ 근데 경찰서 갔는대 처벌이 안된다는데 이게 원래 처벌이 안되나요? 제 닉네임이랑 아이디 다 올렸는데 저인게 확인이 안되서 안된데요 눈사진이면 제 얼굴인데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 등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점,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그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