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채널 및 사실혼 재산분쟁 관련 상담 내용 정리
유튜브 채널 및 사실혼 재산분쟁 관련 상담 내용 정리
1. 당사자 관계
* 저는 강ㅅㅈ이며, 상대방 여성과 약 8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 함께 유튜브 채널 「오ㄴO OO 유튜브 채널」을 공동 운영하였습니다.
* 채널 가입일은 2020년 9월 6일이며, 현재 구독자는 약 15.7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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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튜브 채널 개설 및 초기 운영
초기 채널명
* 유튜브 채널의 최초 채널명은 “브라보TV”였습니다.
* “브라보”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제 영어 이름입니다.
* 즉, 채널 초기 브랜드 자체가 제 이름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운영 방식
* 초기에는 제 비용으로 한국 및 해외 여러 지역을 다니며 콘텐츠를 제작·업로드했습니다.
* 촬영, 이동, 생활비, 콘텐츠 제작비 등을 대부분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 채널 성장 초기 과정 전반에 제가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채널 자료 및 계정 상태
* 현재까지도 저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 로그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 채널 내부 비공개 영상들에:
* 초기 운영 자료
* 공동 제작 정황
* 저의 출연 및 기여 내용
등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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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남아 2개국 생활 및 라이브 방송 운영 과정
동남아 OO 이주 (2023년 1월경)
* 코로나 종료 이후 태O OO로 이주하여 본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기존 콘텐츠 성과가 좋지 않아 새로운 콘텐츠 방향을 고민하던 중,
상대방이 “남자친구 없이 외국에서 혼자 생활하는 컨셉”으로 라이브 방송(BJ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작 시기
* 라이브 방송은 2024년 8월 7일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이후 후원 및 구독자 증가와 함께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 24년 1월경 한국에 천안을 소재지로 법인을 설립하였읍니다
지분은 50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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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 운영에서의 역할 분담
상대방 역할
* BJ 및 방송 출연
* 라이브 방송 진행
* 방송 메인 진행자 역할 수행
제 역할
저는 단순 동거인이 아니라 사실상 공동 운영자 및 매니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방송 운영 관련 역할
* 매니저 역할
* 방송 운영 및 정산
* 시청자 관리
* 후원 유도
* 방송 분위기 관리
* 경리 업무
* 방송 장비 및 집기 관리
* 콘텐츠 운영 보조
또한 저는 방송 안에서 일반 시청자 역할로 활동하며:
* 다른 시청자들과 친목 형성
* 핵심 시청자 관리
* 채팅 분위기 조성
* 후원 유도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생활 및 건강 관리 역할
저는 상대방의 방송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생활 및 건강 관리도 지속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 매일 영양제 챙김
* 컨디션 체크
* 건강 상태 관리
* 목을 많이 사용하는 방송 특성상:
* 생강
* 꿀
* 도라지
등을 넣은 따뜻한 차를 매일 준비해 제공
* 생활 전반 관리 및 지원 수행
즉, 상대방은 방송 출연자 역할을 맡고,
저는 방송 운영·관리·정산·생활지원 전반을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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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튜브 채널 복구 관련
* 2025년 1월경 유튜브 AI 오탐지로 인해 채널이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 당시 상대방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며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 저는 매일 유튜브 측에 항소 및 이의신청을 진행하였고,
결국 채널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 관련 이메일 및 기록 일부 보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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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분쟁 상황
한국 입국 후 갈등 발생
* 2026년 4월 7일경 약 1년 만에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 이후 다툼이 발생했고,
상대방은 전남 OO지역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관계 단절
* 이후 상대방은:
* 혼자 방송을 하겠다고 하였고
* 저에게 관계 종료 및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재산 반환 요구
저는 다음 사항의 정산 및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1. 상대방 명의 주식 및 코인 계좌에 들어간 제 자금 반환
2. 법인 자금 정산
3. 법인 청산 또는 제 지분 정리
4. 유튜브 채널 공동 소유 인정
그러나 상대방은:
* 모든 자산이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 현재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또한 상대방 본가에 방문하여 연락을 시도했으나,
스토커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현재 추가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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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튜브 채널 공동 소유 관련
보유 증거
* “유튜브 채널 지분 50:50”에 대해 상호 합의한 녹음파일 보유
* 녹취 속기본 작성 완료
* 채널명까지 명시된 내용 포함
추가 정황
* 초기 채널명 자체가 제 영어 이름 기반
* 현재까지 저는 유튜브 계정 접근 권한 유지
* 비공개 영상에 공동 운영 흔적 존재
* 제가 채널 복구 절차를 직접 진행
변호사님께 확인받고 싶은 사항
1. 유튜브 채널 공동 소유권 인정 가능 여부
2. 수익분배 권리 주장 가능 여부
3. 상대방의 단독 운영 제한 가능 여부
4. 채널 수익 가압류 가능 여부
5. 관리자 권한 삭제 방지 가능 여부
6. 비공개 영상 삭제 방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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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식 및 코인 자금 관련
사실관계
* 상대방 명의:
* 삼성증권 계좌
* 업비트 계정
으로 제 계좌에서 송금한 내역 존재
* 실제 투자 매매는:
* 제 휴대폰으로 로그인하여
* 제가 직접 사고팔았습니다.
현재 상태
* 현재까지도 제 휴대폰으로:
* 삼성증권
* 업비트
로그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 따라서 현재도:
* 보유 주식 현황
* 코인 보유 현황
* 거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산 규모 추정
* 주식 약 4천만원 이상
* 코인 약 3,100만원 상당
보유 가능 증거
* 송금내역
* 로그인 기록
* 거래내역
* 투자 관련 대화
* 보유자산 캡처
* 투자 판단 관련 메시지
변호사님께 확인받고 싶은 사항
1. 투자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
2. 사실혼 공동재산 주장 가능 여부
3. 명의신탁 또는 차명재산 주장 가능 여부
4. 가압류 가능 여부
5. 자산 인출 방지 방법
6. 증거 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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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 관련 문제
법인 구조
* 상대방: 대표
* 저: 이사 등재
* 지분 구조: 50:50
가수금 문제
* 법인 회계상 제 이름 “강OO”으로
약 7천만원 이상의 가수금 존재
변호사님께 확인받고 싶은 사항
1. 가수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
2. 법인 청산 가능 여부
3. 회계자료 열람 가능 여부
4. 대표 단독 자금 사용 제한 가능 여부
5. 지분 정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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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베OO OO지역 재산 및 거주 문제
현재 상황
* 베OO OOO 거주 중
* 월세/관리비/전기료 포함 월 약 500만원 수준
* 2026년 5월 20일까지 월세 미납 시:
* 보증금 약 1천만원 소멸 위험
* 방송 장비 및 집기 손실 위험 존재
장비 규모
* 방송 장비 및 집기 약 3천만원 상당
반려견 문제
* 반려견을 호치민 내 호텔에 맡겨둔 상태
* 상대방이 맡긴 곳이라 정확한 위치를 저는 알지 못함
변호사님께 확인받고 싶은 사항
1. 베OO 현지 재산 보호 방법
2. 장비 반출 가능 여부
3. 긴급 조치 가능 여부
4. 현지 변호사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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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정 관련 정보
구글 계정
* Gmail:
*OOOOOOOOOOO@gmail.com
계정 의미
* OO= 제 이름 스펠링
* OO = 상대방 이름 스펠링
* 숫자는 사랑/천사의 의미 포함
유튜브 브랜드 계정
* 위 Gmail 계정으로 브랜드 계정을 생성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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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거주 이력
동남아 태O
* 2023년 1월 ~ 2025년 8월
동남아 베OO
* 2025년 8월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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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변호사님께 최종적으로 상담받고 싶은 핵심 사항
1. 유튜브 채널 공동 소유권 인정 가능성
2. 녹취의 법적 효력
3. 채널 수익 가압류 가능 여부
4. 주식·코인 반환 청구 방법
5. 법인 가수금 회수 절차
6. 사실혼 재산분할 주장 가능 여부
7. 상대방이 자산을 임의 처분하는 것을 막는 방법
8. 베OO 현지 재산 및 장비 보호 방법
9. 스토커 신고 상태에서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
10. 한국/베OO 중 어디에서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