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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의 누락된 중도정산, 차액 지급시 원천세 신고 관련 질문공제항목으로 -90,000원으로 실지급액 90,000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1월에 지급한 금액은 2월10일까지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에 반영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추가지급된 과세총액이 없으니까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 서울·수도권여행Q. 서울시내버스 80년대 90년대 색깔들이요?노란색 좌석버스 80년대 90년대 색깔 있었지요?
- 일본여행Q. 무비자가 90일까지니까 일본에서 90일 채우고 나가서 비자런 딱 한 번 하는 거 가능한가요?무비자가 90일까지니까 일본에서 90일 채우고 나가서 비자런 딱 한 번 하는 거 가능한가요? 다시 들어가는 거요 90일+90일 이렇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지원시 등본제출할때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여부편의점 알바시 주민등록등본 제출할 때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해야 될까요.. 앞자리만 공개해도 될까요.? 편의점에서는 고용 산재만 들어준다고해요수습 90퍼센트 월급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3개월내 그만두게 되면 월급의 90%만 지급제가 부득이하게 서브웨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사장님께 카톡으로 장문으로 말씀드렸더니3개월 이내에 그만두게 되면 근무 시간의 90퍼센트만 지급하게 됩니다 이전의 받았던 월급도 소급 적용됩니다.이렇게 대답이 왔는데 제가 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이게 노동법상 명시되어 있는건가요? ㅠ
- 치과의료상담Q. 사랑니 발치 회복 관해서 질문드립니다.내부 구멍이 너무 잘 보이는거 같아서 갑자기 드라이소켓 찾아오는것이 아닌지 불안하네요발치는 목요일오후에 진행 됐고 현재 약 90시간 지난 상태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파티룸에 pc방업과 노래방업 미신고로 행정제재 가능여부것:노래방도, pc도(최소 5대 이상) 그대로 놓고 당당하게영업하는 것제가 찾은 것:https://casenote.kr/%EC%84%9C%EC%9A%B8%EB%82%A8%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3%A0%EC%A0%952177해당 판례에서 보면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파티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같은 논리로 제 노래방은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다른게 있을까요?) 그리고 pc도 비슷한 논리로 유추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조금 더 자세히 제가 생각한 내용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저기 판례에서도 [ '파티룸업'은 생일파티, 졸업파티, 회의, 세미나, 친목 모임 등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공간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 내용으로 하는 업종이고, 일반적으로 파티룸에는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TV, 컴퓨터, 보드게임, 당구대, 노래반주기, 볼풀룸, 파티 테이블 등의 부대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은 그와 같은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1. '파티룸업'은 다양한 모임이 가능한 공간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 내용으로 하는 업종이고, 컴퓨터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은 그와 같은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2. 게임산업법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3. 다만 파티룸의 경우 PC는 여러 부대시설 중의 하나이고 PC 이용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파티룸이라는 공간과 공간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 전체의 이용대금을 이용시간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이에 대해 PC 이용대금이 전체 이용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PC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고 PC 이용대가는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실제 '파티룸'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PC 이용대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으므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4. 이 사건 파티룸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문제:챗gpt와 제미나이 모두 노래방은 저렇게 해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pc는 아닐것이라고 하네요. ai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노래방은 저거로 돈을 받아야 노래방업으로 보는데, 게임산업법에서는 그냥 이용하게 하는것 만으로도 시설제공업으로 본다. 그렇기에 애매함의 정도가 적고, 비교적 명확하다. 저렇게 명확하게 법이 있는데, 노래방 판례에서 사용된 불리하게 확장 유추해석하는것을 금지시키는 논리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산정 기준(통상임금 vs 최저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총액: 1,263,080원 (1개당 약 90,220원)회사 설명은 “네트제 급여라 연차수당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다만 실제 지급액을 나누어 보면 최저시급×8시간 기준 금액과는 일치하지 않고,급여명세서의 계산 방식에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으며,급여명세서와 회사 설명 사이에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이 경우 1.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2. 회사가 말하는 ‘네트제라 최저시급 산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3. 산정 근거를 문서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문제 소지가 있는지전문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현시점에서 항교안 합격 가능할까요?시험 2주남은 상태이고, pnp 책에 있는 모의고사 쳐보니까 교통법규는 평균 6~70점, 교통안전관리론은 평균 8~90점 나오는 상태입니다. 항공기체랑 항공기상은 오늘부타 시작할 예정이고요.그리고 남은 2주의 기간중 3일정도는 스케줄땜에 공부를 못할수도 있는데남은기간동안 하루에 4~5시간씩 투자해서 매일 집중해서 항교안 공부하면 합격 가능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무단 결근중인 직원의 퇴직금 정산방법28일(28일) : 0원1월 1일~1월 31일(31일) : 460만원12월 1일~12월 31일(31일) : 230만원(무단 결근 15일)이럴 경우 690만원/90일 = 일 76,667원76,667원 * 30일 * 8년 6개월(9년 중 무단결근 6개월)= 1950만원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2. 아니면 무단 결근하지 않았다면 급여가 460만원인데 퇴직금 산정기간 3개월 동안 한달반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월 460만원 * 9년 = 4140만원이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퇴직금 산정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작아지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줘야 한다고 본것 같아서요ㅠ무단 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들어간다고 하구요..퇴직금 차이가 2배 이상 나서 여쭤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