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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71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2주택자가 후매수한 주택을 선매도할 경우 양도세비조정지역에 A주택을 보유중인 자가, (공시지가 3억 가정)조정지역에 B주택을 추가매수했습니다. (매수액 5억 가정)나중에 구매한 B주택을 먼저 매도한다고 했을때 양도세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질문1)B주택 구매 이후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B주택을 8억원에 매도시 양도세는 얼마인가요?질문2)B주택 구매 이후 "2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B주택을 8억원에 매도시 양도세는 얼마인가요?질문3)위 1 또는 2 상황 즉, B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A주택을 지속 보유 또는 향후매도하는 상황에서지니게되는 세금측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이직하려는 회사에 저를 뽑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취업 방해 금지 요건을 충족하나요?따라 이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취업 방해 금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사례2B라는 회사로 이직이 완료된 이후 전회사인 A회사에서 B회사에 저를 뽑은 것에 대해 보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다면 취업 방해 금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입사일이 같은 A 직원의 경력증명서에 B 직원의 주민번호를 잘못 기재, 발급한 경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입사일이 같은 A 직원의 경력증명서에 B 직원의 주민번호를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하여 발급하였는데 개인정보침해로 경찰 조사 출석하라고 합니다. 통상의 경우, 국문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정보가 잘못 기재될 일이 없으나, 영문으로 별도 신청하면서 수기 입력 과정에서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해당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처음 논의 되었으며,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위원들의 결정 (합의금 지급 제안 금액)에 따라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신청인이 회사가 '합의'하지 않고 '조사'를 희망한다고 하자 사건을 취하하였고, 이후 별도의 채널을 통해 다시 사건을 신청하겠다 하여 경찰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소인지, 신고인지 알 수는 없으나 수사관이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고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주민번호 오기재건은 직원 A가 직원 B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B가 알게 되었고, A는 저에게 경력증명서 재발급을 요청하면서, B는 저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따지는 전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 A에게는 새로운 경력증명서를 보내면서, 이미 받은 경력증명서에 잘못 기재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적절하게 증명서를 폐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2) B에게는 착오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참고로 입사시점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 등에 대한 동의서는 받았습니다.3) 이후 온라인에서 반드시 근로자가 직접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영문으로 발급해야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에 들어갈 내용을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주민번호의 경우 800101-2******과 같이 마스킹하여 발급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경찰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고 하시는데, 고의이든 착오이든 어쨌든 주민번호를 노출시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X) 와 해당 유출이 한 사람에 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질문안녕하세요. 질문에 앞서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A주택은 분양권으로 19/12/03에 분양계약 체결(19/11 당첨자 발표)하여22/8 잔금 및 등기 예정입니다.B주택은 4년 민간임대 주택으로 19/11/21에 임차권을 양도받아 20/3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22/5/27 분양전환 계약 체결 가능하며(임대보증금이 계약금으로 대체)잔금일자는 22/8/31까지 입니다.두 주택 모두 울산 남구에 위치해 있으며 20.12 조정지역으로 지정됐으며향후 B주택은 매도하고 A주택에 거주할 예정입니다.질문 1) B(분양전환)주택을 매수 후 바로 매도한다면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인정 받아양도세 비과세가 될수 있을 까요?질문2) B주택을 22/5/27 분양전환 계약, A주택을 22/8 잔금 및 입주 후향후 B주택을 매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형성 가능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수사관이 계정 아이디 비번을 증거로A라는 사람은 번개장터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하지만 A는 자신의 게임 계정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올린 게임 계정 스펙(계정의 능력치같은 것)을 저장해서 번개장터에 올리고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B는 사겠다고 했고 돈의 일부만 보내고 내일 보내줄테니 거래를 하자고 했으나 A는 부모에게 번개장터 계정을 탈퇴당하고 휴대폰을 압수당해 연락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1.A는 거래를 할려했고 부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런거다라고 주장하면 무죄인가요?2.B가 A의 계정이 도용이라고 주장하면 A는 사기죄로 처벌 받나요?3.수사관에서 A가 올린 판매글이 A의 계정인 증거를 달라하면 어떤 증거를 달라하나요?(A가 올린 게임 계정은 이미 여러차례 다른 사람들에게 사고 팔린 계정)A가 신고하고 몇주 사이에 다른 이에게 팔았다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기계약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질문1)A그로자경우 매주(월~금) 09:00~12:00(3시간)1년 계약하고 그다음해 2년째 연속 계약한경우 25개월째(3년째) 무기계약이 가능할련지요? 질문2)1년 계약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지요?질문3)만약 무기계약이 된다하면 무기계약을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질문2)B근로자 매주(월~금)18:00~22:00(4시간) 주 20시간 을 계약하게 되면 사업장 4대보험을지급해야 하는지요?질문3)또한 B근로자경우 최저임금을 벗어난 급여 산출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연차차감 관련하여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신규 작성한 적 없습니다)-질문2B법인사업자로 계약서 작성한 적 없고 급여도 받은 적 없는데 제가 신규 법인 B사업자 소속으로 될수가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와 근저당자가 다를때는요?1.법인을 운영하던 A씨는 회사가 어려워 공사대금 대신에 아내 명의의 주택을 B회사로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2.B회사는 아내 명의의 주택을 임의 경매하였으나 순위에 밀려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3.이경우 B회사는 아내명의의 다른 자산에도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판매 대행 세금계산서 및 카드 매출 관련 회계 처리 문의웨딩(통칭A) 업체에서 돌상차림(통칭B) 업체에 의뢰를 하여 웨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행사비는 110만원 라고 가정 합니다.(VAT포함)1)A는 B에게 행사비 중 70%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2)B는 A에게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서면 계약 조건하에 진행을 했습니다.A는 B에게 수수료 제외 만큼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합니다.3)손님은 A라는 업체에 카드로 결제를 진행을 합니다.4)A 매출세액 실제로는 수수료를 뺀 30,000 원 이지만, 국세청 매출세액은 100,000원이 잡히게 되는거죠.이럴 때 A,B 회사는 각각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는 차액 70,000원에 대한 소명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계약직 중도 퇴사 손해배상 청구저는 A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계약은 B회사와 했습니다(B와 계약하고 A에서 일하는 시스템) 원래 계약은 12월까진데 이직 때문에 B사장에게 8월 15일에 9월 14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구하기 어렵다 퇴사 안 된다 법적으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며 인수인계자를 구해주지 않았고 결국 제가 인수인계자를 구해보겠다고(실제로 구하는 중) 하니 제가 구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일을 계속 해야한다는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질문 1) 계약서엔 퇴사 한달 전에 얘기하고 인수인계 하라고만 써있고 매달 10일 월급받는 계약직이라 사표 수리 안 해 줄 경우 9월 30일이 계약 종료라고 하는데 저는 9월 16일부터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 16일부터 안 나가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고질문 2) B는 A에 제 퇴사를 알리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빠지면 인원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대체는 불가능하나 A에 금전적인 피해 없음) 인수인계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로 16일에 퇴사했을 때 만약 A가 B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저한테도 피해가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