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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 등으로, 사유재산이 공용수용 되었을 경우에 정당한 보상금 지급은 몇 퍼센트 정도 증액을 할 수 있는지요?~정부의 공공택지 개발 등으로, 사유재산이 공용수용 되었을 경우에 정당한 보상금 지급은 통상 몇 퍼센트 정도 증액을 할 수 있는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격락손해보상에 대해서 알려주실분?21년에 신차로 투싼 출고하고 상대 100 대 저 0사고가 났습니다 공업사에 수리견적 총 380만원이 나왔고 상대 보험사에 격락손해보상금 물어보니 지금 카마트,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 근거 중고차 시세가 2000만원이라 못준다 시전중입니다보험개발원은 자차 카마트 등은 대물이라는건 알고있습니다궁금한게 카마트,서울매매 조합은 일반인은 보기 힘들어서 엔카, 헤이딜러등등 조회하니 2000만원 중고차 시세는 무사고 기준인데 카마트 서울매매조합은 사고가 났든 안났든 무조건 무사고 기준으로 시세를 내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회사에서 주는 각종 상금이나 보상금에 대해..저희 회사는 회사 직원들의 참여의식과 많은 아이디어 공모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뜻에서다양한 제도가 많고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게 상금이 부여됩니다.안전, 기술개발, 품질 개선, 원가절감, 에너지 절감, 친환경, 마케팅방법, 커뮤니케이션 방안, 제안제도 등등카테고리별로 한달에 한번 1~10등까지 많게는 100만원에서 작게는 1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때, 한 직원이 70만원까지 받아가는 친구도 있습니다.이런 회사 자체의 제안제도에 따른 보상으로 주는 상금도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 것인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적불부합지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나요?상대측쪽으로 인정해주며 보상금을 받아라 라고 하셔서저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한동안 신경을 못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른 일로 근처 지역을 확인하다보니중복지에 컨테이너를 2층으로 쌓아두고 있었습니다.(아마 외국인 노동자 숙소처럼 사용하는것으로 추정됩니다)제가 알기로는 이런 토지부분은 토지변경 건축행위 개발행위 등이 금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부동산경제Q. 수용토지 부작위 사기죄고소 예정입니다.지정(10년넘음)되어 개발행위가 제한적으로 주택등은 건축불가 하며,개발을 한다하더라도 토지수용전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합니다.이번년도말까지 환경평가용역실시중이고 내년에 측량하여 토지가 수용될 예정지(40평전부소하천)라는 시청공무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시청 공무원은 해당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이 되는것을 모를수가 없다고하였고,저희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은 본인도 몰랐다면서 계약해지를 못해준다고합니다.사기죄로 신고하여 계약금 + 합의보상금을 받았으면 하는데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하려하는데 기망행위 입증을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우선 중고나라에 글을 올린내용 캡처 해놓음.(건축가능내용등) ,이것이 전부인데 입증 내용이 어떤게 더있을지요?민사소송등 모든걸하고 싶은데 소액이라서 변호사수임료등은 받을수도 없다고하고.. . 답답하네요
- 부동산경제Q. 토지보상에 대한 세금압류와 가압류가 있는데도 보상금을 받을수있는지요?오늘 인천 도시개발공사에서 제 땅(대지)가 도로로 수용된다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하라고 서류가 왔습니다.토지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압류하고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가 2건있습니다.요즘 사정이 안좋아서요.건강보험 압류만 내면 여유자금이 생기는데 은행하고 신용보증까지 내면 한참 모잘라서요. 아시는분들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제가 가자고 있는 전남 집이 저수지 개발로 3억을 보상해준다는데 양도세를 내야하나요?제가 가자고 있는 전남 집이 저수지 개발로 3억을 보상해준다고합니다 그 집은 5년 전 1억에 사서 아버지가 사시구요 수자원공사측에서 보상금을 주는데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얼마나내야하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로 하는지 실거래가로 하는지?법정상속으로 상속받은 임야를 지자체가 개발한다고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에대한 양도소득신고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신고시 공시지가로 하는지 보상받은 금액으로 하는지?
- 부동산경제Q. 개발구역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금이 적을때 대응방법시 주도의 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가 조금 있는데요(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우편물을 받아봤는데 기대보다 너무 적으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은 어떤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시 착수금/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외주를 맡기는 사람을 '갑', 외주를 하는 사람(본인)을 '을'이라고 칭하겠습니다.'을'이 프로그래밍 개발 외주 업무를 맡게 되었으나,'갑'으로부터 개발을 위해 제공받기로 한 자료가 몇 개월 씩 밀려 결국 계약 기간 내에는 완성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이로 인해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는데, 계약서에 '계약 해지시 을이 갑에게 보상'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해당 건은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은 측의 귀책사유라고 판단되는데,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는 관련 보상금 항목은 무시될까요?또한 '을'은 업무 시작 시 착수금 일부를 받고 진행을 했으며개발을 한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데관련하여 착수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