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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23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높은곳에서 떨어진 꿈 해몽부탁드립니다.떨어졌어요... 한 10M이상은 되보였는데 당연히 어디하나 뿌려져도 이상하지 않을 높이였는데 아무데도 안다치고 멀쩡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사고로 갑자기 신문같은데? 나오고 막 뉴스매체같은데에서 인터뷰하고 전 그 상황을 즐기는데 결국엔 유명인사?가 되는 꿈이었는데 꿈해몽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법률Q. 도로교통법 제 19조 3항관련 질문이 있습니다.A차와의 거리가 10m도 안되는 거리(국도 실선1개도 안되는거리)에서 좌측 깜박이를 켜고 진입, 직후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이를 발견한 A차량은 급하게 제동을 시도했지만 빙결노면에 미끄러져서 B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1. 이 경우에 A,B차량중 어느쪽이 가해자가 되는것인지요?2. 이 경우에 B차량이 경찰신고, 보험접수, 연락처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면사고후 미조치 죄 적용 가능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집 근처 통신 중계기 철거 요청 할수 없나요?집 옆에 10m 안에 통신중계기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입주 할때 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던것 같은데 같은 건물이 아닌 바로 옆 건물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요구 할수 없을까요? 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임야 토지 매매시 공시지가 수준으로 생각해야 하나요?되는 허허벌판 땅입니다.지번은 산인데 왕복4차선도로가 10m밑에 위치해있구요.또 바로 옆 토지에는 모텔인지 기숙사인지 짓다만 건물이 있네요.지금 문의드리는 토지까지가 딱 준보전산지 경계이고 바로 옆 토지부터는 농림지역입니다.도로 건너편으로는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있습니다.공시지가로는 약 5000원정도 나오는데 이땅을 매도하고 싶습니다. 물론 위치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정가를 모르겠습니다.도로가 연결되있지않으니 맹지로 분류되어 공시지가 수준으로 생각해야하는지..소위 말해 호갱은 되고 싶지않아 여쭤보니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앞 공사 소음으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21년도 4월에 2년의 계약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9일 아침 바로 옆 토지 10m 바로 앞( 버려진 폐가들 ) 에서 큰 공사 소리가 9시도 되기 전부터 들려,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2020년 6월에 공시되어 역세권 청년주택 공사일정이 잡혀 있던 곳이였더라구요. 약 32~36개월로 내년 1월 착공해 오는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청년주택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주하는 시기와 적어도 약 3/2 정도를 바로 앞 공사현장의 분진과 소음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사시간은 8시 전후 부터 5시 전후로 끝나고요, 바로 앞이라서 소음도 상당합니다. 집 주변에 청년주택 건설을 반대한다는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집 앞인줄 몰랐습니다. 임대인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텐데 속아서 계약한 기분이 들어 괘씸합니다.1. 이 경우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일체 공사 예정이라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했고, 계약서 내 소음 경우에도 보통이라고 체크 해놓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2.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사비와 복비도 임대인 측의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경찰에게 번호판 가린 차량을 신고했는데 처벌의사를 신고인에게 물어보는 경우주차된 트럭이 의도적으로 간이의자를 이용하여 번호판을 가렸습니다. 버스정류장 10M 이내였고 누가봐도 단속카메라나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저는 112에 신고하고 자리를 떴고 잠시 후 저에게 출동경찰관이 전화를 해서 "차주가 잠깐 댔다고 한다. 몰랐다고 한다. 처벌 할까요? 아니면 주의주고 끝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곰곰히 생각 해보니 위법사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자동차관리법에 위법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발인에게 처벌의사를 물어보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저런 범법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도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제가 알기로는 번호판 가림행위는 1회 50만원, 2회적발 1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또는 기타 사항으로로 민원제기할 수 있나요?
- 폭행·협박법률Q. 오토바이 사고 형사 합의금이 궁금합니다..?제가 오토바이 가해자이고 상대방 보행자가 피해자 입니다. 오토바이로 신호위반해서 우회전파란불 건너고 약 5~10m 떨어진 곳에서 보행구간이 아닌곳에서 보행을 하던 피해자와 부딛혀 사고가 났어요.얼굴쪽 상해를 입어서 5주진단이 나왔는데 추가로 2주 진단이 더 나왔어요. 상황이 안좋아져서 추가 진단또 나올수 있다하더라고요. 얼굴은 수술진행하고 지금 후유증으로 고생하고있어요ㅠ어쨋든 지금은 7주이고 책임합의를 보려고 상대측과 연락을 했는데 1000부르더라고요.지금 책임보험이라서 향후 발생되는 보상(무보험차상해청구)들은 제가 모두 떠안아야 되는데 이런것들 얘기해도 제가 피해자한테 얘기했던 주당 50~100만원은 씨도 안먹히네요. 게다가 진단은 주수가 제일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건 싸울까봐 일부러 얘기안했네요. 그쪽 과실이 전혀 없는게 아닌데 그런것들은 아예 생각을 안하는것 같네요.형사합의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이게 합당한 금액인가요?
- 폭행·협박법률Q. 달려가는 사람에게 킥보드를 던져 맞출 수 있나요.킥보드를 10m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향해 던져 왼쪽 무릎 아래쪽을 맞출 수 있을까요. 거리도 거리지만 사건 다음날 바로 정형외과에서 타박상이 아닌 왼무릎 슬관절 염좌 진단을 받아서 고소를 했으며 법원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와 증인 모두 법정 증언 당시 왼 무릎이 아닌 오른 무릎을 맞았다고 했으며 맞은 위치나 자세 또한 엇갈리는 진술을 했음에도 항소한 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소액재판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법률Q. 음주운전 초범 1.26 10m이동주차하다가 긁고 경찰신고접수됐어요혈중 알콜 1.26이구요....10m 이동주차하다가 옆 주차차량 살짝 긁어서 경찰신고 접수됐는데 혹시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그리고 조금 덜 처벌 받는방법이 어떤것이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양봉장 근처 10m이내에 태양광발전소가 허가 되나요?양봉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양봉장 근처 5~10m 내에 타지역 사람이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고 들어왔는데 허가날까요?이미 동네 주민분들이랑 시청에 민원은 접수해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