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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23건의 질문
- 지식재산권·IT법률Q. 남의 소유땅에 태양광을 하기 위해 전봇대를 설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이번 추석때 시골에 내려 갔더니 아버지 소유의 땅(전답)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아버지 허락도 없이 전봇대2개나 설치하고,10M정도 전선도 땅으로 매입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1.한전에 문의하여 이전 설치를 요구할수 있는지요?2.태양광 소유주에게 이전 설치를 요구해야 하는지요?3.만약에 한전도 태양광 소유주도 나 몰라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사무실 앞 아파트 신축건설 현장보는 상황에서 어찌 해결을 해야 하나요?? 아파트 진입로가 10M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미쳐 가는데 시급합니다. 도와주세요
- 교통사고법률Q. 책임보험만 들은 가해자 신고시 벌금은?집사람은 피할시간도 없이 차 트렁크 쪽을 박히고 횡단보도를 지나 10m 정도 밀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대인접수 후 병원에 입원 하니 상대보험사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경미한 부상이라 진단서는 집사람과 저 모두 2주를 받았지만 타박상이라 나을 때까지 일은 못하는건 물론이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합의금을 입원당시 병원치료비를 제외 하고 인당 14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지만.가해자가 합의 후 다음날 배째라고 나오는 상황입니다.일단 제 무보험 으로 진행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둔상태입니다.가해자가 벌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사고 후 미안하다는 사과를 한번도 전화를 안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유지 흡연자 처벌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옆건물이 유치원인데, 흡연하는 골목이 10m가 넘는 지점에 있고(13m) 사유지라고 구청, 보건소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대요..집을 가려면 꼭 지나가야하는 길인데 처벌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음주운전과 긴급구난의 판단에 관한 질문입니다.1차로에 놓이게 된 자신의 차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지인이 자신의 차를 갓길로 이동하기 위하여 약 10m를 운행하였는데, 갑자기 나타난 교통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인데요 지인과 지인의 변호인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를 이동했을 뿐, 운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이경우에, 제 지인은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 의료법률Q. 건설현장 사고사로인한 사망 합의금 질문좀요?건설현장에서 A로 인한 B가 사망하였습니다.사고는 A씨가 일하는중 위에서 무언가가 하시다가 연장을 떨어트렸습니다 대략 높이는 10M정도되구요.그런데 밑에서 지나가시던 B씨가 그걸 맞고 사고사한사례가 생겼습니다.이러한경우 A씨가 B씨에게 합의금을 얼마드려야 적정선인지 물론 사람목숨값을 돈으로 책정할순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로가 아닌 일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을경우 합의금이 너무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다들코로나 조심하시구요. 장마철 감기조심하세여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있으면 그 주변 10m정도도 못 움직이게 한다던지 그 주변에서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못하게 한다던지, cctv가 있는데 계속 감시하는 느낌이 든다던지(조금만 벗어나거나 다른 행동을 했을시 지적) 등 이런거는 다 감수해야된는 건가요? 맡은 일은 별 문제없이 잘 처리했는데도 계속 저렇게 행동하는데(코로나 심할때는 하루에 방문 1명 열체크 할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인도에서 넘어져 두 무릅과 양 손에 심한 찰과상, 보도블럭 관리 행정관청에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장소 10m 전방에는 방범용 CC-TV가 있었고 추가로 상가 CC-TV도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인도 보도블럭의 관리소홀을 물어서 행정관청에 피해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높은데서 떨어지면 성장판이 다칠까요?저는 높은데서 자주 뛰어내리고 활동을 자주합니다.제가 파쿠르를 좋아해 6~10m 되는 높이도 뛰어내리고 다치기도 잘 다칩니다.... 높은데서 뛰어내리면 성장판이 다칠까 고민입니다.
- 교통사고법률Q.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음주운전단속의 대상이 되나요?받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주차장에서 차를 약 10M 정도 이동하는 경우에,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짧은 거리 이동이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