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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외수당 책정방식 궁금해요 도와주세여공공기관 주 5일(월금) 40시간기준 주말근무시 정상근무 40시간 미달이면 시간외인지 정상근무8시간인지가 궁금합니다평일에 공휴일이 많은 주에 공휴일 근무하는 날은 전부 시간외이고 아닌날은 정상근무 8시간인지도 궁금해요2026년 설날기준2/16 근무 시간외 82/17휴무2/18 휴일근무 시간외 82/19 휴일근무 정상근무 82/20 휴일근무 정상근무 82/21 휴무2/22 주말근무 시간외8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복용 후 생리 기간과 출혈량복용했는데 18일에 선혈 약간 비치고 갈색혈 소량 나옴 19-20부터는 생리 같긴한데 양은 탐폰 수퍼 사이즈 완전히 젖지 않는 정도로 나옴중간에 하루정도 양 늘었다가 지금은 계속 갈색혈 빨간피 섞여서 아주 극소량 나오는 중 끝날 거 같은데 안 끝나요병원가서 약 먹으면 바로 출혈 멈추나요?평소에도 생리양은 중간에서 적은 편이고 6일 정도 해요4일째면 거의 안 나와요
- 기업·회사법률Q. 퇴사 후 사후 납부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청구의 적법성 관련 자문 요청안녕하세요, 아래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 및 자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1) 저는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주 5일, 주 40시간의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출퇴근하였고, 업무 전반에 관하여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의 형식이나 세무 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 형태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강사 등 프리랜서 형태 아니었으며, 일반 사무직)2) 근무 기간 동안 회사는 저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으며,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나 그에 따른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거나 설명한 바도 없습니다. 저는 4대보험 미가입을 요청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3) 또한 급여 지급 시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이 원천공제된 적이 없고, 4대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료 부담과 관련하여 회사와 별도의 합의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4) 이후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근무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3% 기타소득으로 공제됨)5) 이에 따라 저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회사 측에서 근무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사후적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6) 위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 회사는 근무 기간 전체에 대하여 4대보험을 사후적으로 소급 가입·납부하였습니다.7) 그리고 그 사후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저에게 별도로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해당 근로자 부담분을 정산하기로 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2. 법적 쟁점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고 판단됩니다.- 근무 당시 4대보험 미가입이 근로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 사업주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사후적으로 4대보험을 소급 가입·납부하면서- 그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을 퇴사한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관련 판례로는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65094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38958 판결 등에서- 사업주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에 동의하거나 이를 요청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퇴사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취지의 판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자문 요청 사항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1) 회사가 퇴사 이후 사후 납부한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저에게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2)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해 근로자가 지급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3) 향후 회사가 민사상 청구(부당이득 반환 등)를 제기할 경우의 대응 방식에 대하여 자문을 부탁드립니다.사실관계 보완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말씀 주시면 제공드리겠습니다.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신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정연장근로기본급 210정도 제외하고 고정연장근로,휴일근로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껏 5년넘게 근무하면서 늘 18시되면 정시퇴근했거든요 그런데도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 안되나요? 법으로 정해진건가요?그렇게따지면 고정연장수당만 70만원인데 ... 갑갑하네요그어떤 인정받은 사례나 판례도없을까요?꼭좀답변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요일 휴무일 수당 발생여부 문의합니다궁금해서 문의드려요~~월급제로 근무하기로 했구요토욜날은 격주근무입니다1월 12일 월요일부터출근하고 1월 17일 토욜날까지 근무하고 일요날은 휴무이고월날1월18일은 아파서 출근못하고 1월 19일 화욜날 그만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그러믄 일욜날휴무수당 발생하는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복도형 아파트 동파관리법이 궁금합니다.지역난방인 아파트입니다. 중간집이에요. 보일러는 18,5도로 맞춰놓았고 평소 집안 온도는 20~23도입니다. 최근 들어 영하로 내려가면서 20~20,5도가 됩니다. 지역난방은 처음 이용해 보는데 18,5도로 맞춰놓아도 동파예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난방은 보일러가 없어서 동파될 일이 없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아파트에서 동파 조심하라고 방송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외출은 하지 말고 온도 15~18도 맞추라고 하고 어디는 보일러 안 돌아가면 동파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지역난방은 안 돌아가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동파방지를 한다는데 뭔가 맞는 건가요?
- 자산관리경제Q. 해외거래소및 하드월렛 사용가능여부1월 18이르이후 하용 불가라 하던데요기존 어플사용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핸드폰이 아닌 PC로 사용시 업데이트와는 무관한건가요?아울러 하드월렛 나노 지갑을 서용중인데이도 지속 사용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9시 출근인데 암묵적 8시 30분 출근을 대표가 강요8시 30분 출근 하라 하고 18시 30분에 퇴근하라함. 단,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일일업무보고 전산에 작성하라 하는데요 ㅎㅎ 그리고 포괄임금제 운운하면서 불법아니니 따라라 하는데.. 싸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 관련 미사용 연차수당 어떻게 포함되나요?입사일이 12월1이고 연차발생 기준일도 12월1입니다 24년 12월1에 발생한 연차를 25년 11월30까지 전부 소진했고 25년 12월1에 다시 18개 연차가 생겼습니다해당연차는 아직 한개도 사용 안했고 올해 26년 1월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 18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1월 급여에 포함시켜 받고 작년11 12 올해1월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 정산할 수 있나요?
- 피부과의료상담Q. 이거 손가락 신경이 손상된걸까요? 알려주세요18일날 손가락에 나무가시가 박혀서다음날 피부과에 가서 마취주사 맞고 가시를 뽑았어요주사 맞을때 진짜 엄청 아팠어요그리고 지금 5일정도 지났는데 주사맞은 부위 근처만 마취가 안풀린 느낌이 들어요직접 만지면 뭔가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에요팔꿈치 근처를 잘못 부딪히면 팔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잖아요?그게 손가락에서도 느껴져요이거 신경이 손상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