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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너가 실수한거지 라고 한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는 아니겠죠?안녕하세요. 게임상에서 대규모 싸움에서 진 다음 팀원 a가 저한테 "비에고형 천천히 해도 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봐도 이건 팀원 b가 급하게 싸워서 진거라 생각해서 "아니 / 이게 내가 실수한거라고?"라고 한 다음 팀원 b의 실수라는 의미로 b의 소환사 주문의 남은 시간을 표시해줬습니다. 그러고 "리플레이를 봐봐..."라고 하였습니다. 그 b도 거기에 딱히 이의제기를 하는거 같지는 않았습니다. 혹 이게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했다 하여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는 아니겠죠?
- 기업·회사법률Q. 회사내 구내식당에 노동조합 명의 유인물을 게시하는것을 회사에서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요?복수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A노조에서 자신들의 입장및 의견을 적시한 유인물을 임의로, 회사 소속 모든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구내식당에 마음대로 게시하여 교대노조인 B노조 조합원들도 볼수있게 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B 노조에서 회사측에 A노조 마음대로 구내식당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유인물을 게시하려면 자신들의 A노조 게시판에 게시토록 안내해 줄것을 강력 요구해도 회사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응하지 않는데,1)회사측의 A노조 옹호행위를 이유로 공정대표의무위반 또는 업무상배임, 직무유기로 고소,고발, 진정이 가능한지?2)A노조에서 게시한 유인물을 B노조에서 임의로 철거할 경우 어떠한 법적문제가 되는지?3)기타 적절한 해결방은은 무엇인지?아하의 노무 전문가님들께 소중한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시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 형제간 지분증여 이후 지분이 서로 다를 때다세대 건물에 대해어머니와 자녀 2명이 지분이 나눠져 있었어요. 각각 70: 15: 15자녀a의 사정에 의해, 자녀 a가 자녀 b에게 지분의 일부를 증여해서 현재 70: 10: 20이 되었어요. (자녀b는 취득세 최고세율로 내고, 지분 받으면 다주택자가 되기도 해서 원치않는 상황에서 일단 받았습니다)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니 지분 70에서 자녀a가 더 가져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적 지분증여(5%)는 자녀a-> 자녀b간 증여였으니까 어머니 상속분은 똑같이 나누고, 자녀b가 받은 지분을->다시 자녀a로 증여로 처리해야 하나요? 자녀 a가 어머니 상속분에서 더 가져가겠다고 했을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어머니께 생전증여를 더 받은게 아니라,어머니께는 똑같이 15%,15% 받고, 이후 자녀a가 자기 지분 5%를 자녀b에게 추가로 증여한 경우임)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스케줄대로 어떻게 책정해야하는건지 도와주세요주40시간 5인이상 사업장 이구2026년도 설 명절 기준입니다ㅇA근로자2/16 휴일근무2/17 휴무2/18 휴일근무2/19 정상근무 2/20 정상근무(원래휴무일이나 출근)2/21 휴일근무2/22 휴일근무정상근로 8시간 시간외 40시간 b근로자2/16 휴무2/17 휴무2/18 휴일근무2/19 정상근무 2/20 정상근무2/21 휴무2/22 휴일근무 정상근로 16시간 시간외 16시간c근로자2/16휴일근무2/17휴무2/18 휴무2/19 정상근무2/20 정상근무2/21 휴일근무 2/22 휴무정상근로 16시간 시간외 16시간 맞는지 스케줄대로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가등기는 아무이유없이 신청이 되나요?A씨는 집을 소유중입니다 본등기..? 라고 하나요 그런데 어느날 서류를 떼어보니 가등기가 나오고 거기엔 자신의 누나인 B씨의 이름이 적혀있었답니다A씨는 돈을 빌리지도 않았고 이 집을 주겠다는 계약서도 적은적이 없습니다 구두로도 하지 않았어요 이 집은 A씨가 고등학교-대학교 시절에 교통사고 보상으로 받은 집입니다. A씨가 아는 사실로는 가등기 신청 전에 A씨의 어머니 앞으로 근저당을 달아놨다는 사실 뿐입니다 아마 상속권때문에 가등기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제가 궁금한점은1. 가등기는 돈을 빌리거나 집을 주겠다 했을때 신청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외에 사항에도 허가가 나나요?2. A씨는 이혼한 딸과 아내에게 자신이 죽고나면 이 집을 주기로 했습니다 (구두) 오늘자에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등기가 되어있는 상태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고 난 후에 지장은 있나요?가등기 주인이 상속받기 전/상속받은 후 본등기로 전환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 뮤지컬·연극방송·미디어Q.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센과 치히로 연극) 자리 추천다 1층이구요s석 1층 a블록 2열 2r석 1층 c블록 6열 5 입니다.2층에서 전체시야 한번 봤고가까이서 보고 싶은데배우들은 왼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마음은 a구역인데 r석이 아니어서 시야 제한이 많이 있을까하는 고민이 있네요ㅎㅎ어디가 더 나을까요?
- 전기·전자학문Q. 다음 중 콘센트 관리나 안전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요?일단 전선 종류는 vctf-k 2c 1.5sq 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제품을 꽂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A. 여기에 1구 콘센트를 연결 - 4000W 멀티탭 연결 - 최대 1200w 정도의 제품을 멀티탭에 꽂아 사용(한 구멍 당 1000w 넘지 않게)B. 1구 대신 2구 콘센트를 연결 - 1 구멍에 200w 정도의 제품 꽂음 - 다른 구멍에 4000W 멀티탭 연결 - 1000w 정도의 제품을 멀티탭에 꽂아 사용 1. A가 더 안전하다 / 2. B가 더 안전하다 / 3. 둘 다 큰 차이가 없다(취향이다)
- 기업·회사법률Q. 위탁 계약서의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려고 합니다위탁 계약서의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다른 제3자와 “회원”의 업무에 대해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1. 해당 내용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메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계약서 수정을 안내해도 될까요?아니면 개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2. 업무에 대해 수탁계약을 할 경우라는 뜻이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예를들어, A회사 B회사가 있는데 A 회사가 B 회사의 정보를 C 회사에 넘긴다는 뜻일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인력사무소 운영중입니다.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인력사무소 운영중입니다.A:원청B:하청C:본인회사(인력사무소)C는 A가 주관한 현장에 B의 요청(주로 유선상)으로 인력을 보냈습니다.그런데 계속해서 B가 C(본인)에게 인력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도 어려워졌습니다.그래서 C는 A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런데 A소속 직원은기다려달라고 하다가 5% 제외하면 입금해준다고 하더니 그것도 안해주고 좀 있다가 10% 또 깎아달라고 하였습니다.(이 부분 음성파일 제출함)저는 이에 응해줄수없다고 답변 후 A를 상대로 소송하였습니다.B는 연락이 어렵고 현재 폐업상태입니다.소송을 진행하자 A측은 이미 대금을 B측에 송금했고 그 돈에 C에게 줄 돈이 포함되어있어 더이상 C측에 줄 돈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1심 패소하였습니다.A는 B에게 이미 돈을 다 줬다,B는 돈이없어 폐업까지했고 줄수있는 돈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제가 못받은 돈이 4500만원 가량됩니다.현재로썬 B가 A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B가 C(본인)의 돈을 가로챈건지 그 부분은 알수 없으나,영세한 사업자인 제가 왜이런 고통을 받아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제가 1심에서 방향을 잘못설정했던걸까요?항소를하게 된다면 어떤걸 수정해서 다시 진행을해야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1+1 각각의 취득가 계산하는 법부동산 세금 질문관리처분난 입주권 (당시 주택 1채) 매수가 6억1+1 신청 (59A + 59B). 각각 조합원 분양가 4.1억, 4.2억추가분담금 각각 59A (8천만원), 59B (4.2억) 내고 취득59A, 59B 를 각각 팔고자 할때 (양도세 계산에 적용할) 각각의 취득가 어떻게 책정하는지? 각각 얼마가 되는지? (최초 취득가 6억을 조합원 분양가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 다음 각각의 추가 분담금을 더한 금액이 1+1 각각의 취득가인지?)취득가 계산법과 금액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