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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관련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3년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A직원(1967.07.01)을 근로자 동의 하에 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상 정년은 60세라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은 아니며, 계약직 전환 후에도 동일 직무를 연이어 수행하며 임금 등의 조건은 동일합니다2022.07.01에 만 55세가 되므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1년 단위 계약으로 매번 갱신할 수 있고고령자라 2년이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아래 절차를 어떻게 할지 문의드립니다.질문1. 4대보험 관련 아래 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1-1) 정규직 상실신고(상실일 7/1, 사유 : 자진퇴사) & 계약직 취득신고(취득일 7/1, 계약기간 : 1년)* 하루의 공백도 없이 계속 근로하는 직원을 4대보험만 변경하는 것인데 문제가 되나요?1-2) 4대보험 근로자 내용변경신고 : 정규직 → 계약직질문2. 위의 방법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맞나요?질문3. 위의 방법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가능한가요?
- 영양제약·영양제Q. 집에 있는 영양제가 많은데 같이 먹으면 안되는 영양제가 있나요?KBA의 합 71mg, 비타민D 3ug, 바그네슘 94.5mg, 아연 2.55ug, 셀렌 16.5ug, 망간 0.9mg애터미 식물성 조류 오메가3- 지방 1.2g, EPA와 DHA의 합 600MG, 비타민E 3.3mg a-TE프로바이오틱스 (2종류가 있는데 같이 먹진 않아요)-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플러스 : 30억CFU- 인테로 생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밸런스 100 : 100억CFU우루사 200mg리턴업 발효효소 베이직아보다트이렇게 있는데 같이 먹으면 안되는영양제 조합, 섭취 시간대, 식후 or 식전, 같이 먹어도 상관 없다면 한번에 다 먹어도 괜찮은지 등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여기에 루테인을 포함해도 되나요?루테인+아스타잔틴60, 루테인 지아잔틴40 이렇게 되어있는데 뭘 하든 상관 없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유물분할 제한 면적과 공동 공유자의 건축물철거 정당성?1. 공유물분할 제한 면적은?2. 건축물 철거요청을 들어줘야되는지?공동상속 토지로 전체 면적이 79m2 입니다7명의 자녀가 공동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그중 7/1인 한명분이 강제경매로 넘어가 A라는 사람이 경매낙찰받아 공동 소유자가 되었습니다A가 공유물분할 소장을 접수 한 상태인데 그 내용에 면적이 작아 현물 분할이 어려우니 경매로 분할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물분할 제한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또한 공동소유자 상속 토지에 주택외 창고등이 일부 침범된 상태인데 (여기서 주택과 창고는 다른지번상의 상속자들 공동명의 입니다.) A의 지분이 7/1 있다는 이유로 건물철거와 부당점거로인한 사용비용을 낙찰받은이후로부터 현시점까지 5%의 이율계산해서 지불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경우 상속자들이 철거를 해야될 책임이 있는지 상속자들이 철거 거부를 하면 법적으로 공동상속자들의 손을 들어주는지 A지분자의 철거 주장을 들어주는지도 궁금하고 A가 요구하는 사용비용을 지불해야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추가 질문으로 공유물분할 소일경우 굳이 피고인 공동소유 상속자가 법정에 출두 안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럴경우 법정출두를 안해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공유물분할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했으며조정기일에 조정불성립되어 현재 변론기일이 잡힌 상태입니다A가 변론기일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한다 한 상태인데 저희가 서면에 대한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법원에 가지않아도 불이익 발생하지 않은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조기재취업수당(상용직 + 일용직)잘 아시는분만 정확히 답변 부탁드려요 ㅠ_ㅠ실업급여 1/2 남은 시점에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 A사업장7/1 ~ 3/11(금) 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이구요4대보험 상실일은 다음날인 3/12(토) 이겠네요2.B사업장3/14 월요일 ~ 4대보험은 적용 안되고 고용보험만 되는일용직으로 근무 예정이에요. 이직할 동안만 단기로요.주말제외 상용직 + 일용직 고용보험은 유지되는데요...조기재취업수당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3채무자 채무액 변제 관련 내용증명의 효력당사= A채권자 = B (물품 납품업체이며, 외상매입금 5천만원 지급예정 이었으나 B사의 부도 발생)B의의 채권자인 C,D,E,F가 B에게 상환 할 외상매입금 소유권을 주장B의 파산으로 당사는 제3채무자가 되었으며,7/1 C로부터 채권에 대한 가압류 송달 / 3천만원8/26 D로부터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내용증명 송달 / 2천만원9/5 E로부터 채권에 대한 가압류 송달 / 2억원9/6 F로부터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송달 / 3천만원당사는 9/15자로 가압류 및 채권압류 된 채권에 대하여 집행공탁을 진행 후 전액납부(C,E,F사만 포함)하지만 누락되었던 D로부터 채무를 상환하라는 민사소송이 들어옴여기서 질문은 저희 측 실수이긴 하나 집행공탁 중 D사의 채권이 누락되었으나1. 단순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고 하여 당사가 집행 공탁에 D사를 반드시 포함 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압류 및 채권압류 건에 대하여 집행공탁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즉, 가압류 및 압류추심과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증명이 동일 효력인가요?)2. 반드시 포함했어야 한다면, 현재 집행공탁을 취소하고 다시 재 공탁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미만 계약직 월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A기업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7.1부터 9.30까지 근무 예정입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1년 계약직은 1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 관계가 있어야 연차 15개가 생성되고, 딱 1년만 퇴직할경우에는 15개는 없다는 판결처럼,저같은 경우에도 3개월 계약직도 3개월 뒤에는 계속근로가 없는데월차가 3개인지, 2개인지 궁금합니다.비슷한 맥락으로 딱 10.1~10.31 1개월 계약직도월차가 발생하여 미리 선연차로 소진하거나 퇴직시 연차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시급제가 아닌 주40시간 풀타임, 월급제로 계약했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판매글과 다른 제품을 받은 중고거래 사기 신고 성립 가능할까요?7/1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A라는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분명 A라는 옷을 판매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사진 또한 A상품 사진이었습니다.(판매자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었고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이었습니다)A제품은 트임이 있고, 없는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온 제품이었고 저는 제가 구하는 버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A제품의 트임 없는 버전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았고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자 여부도 확인했는데 하자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후 사진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판매자가 해당옷을 입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충분히 A제품이라고 생각할만한 사진이었습니다. A제품의 특징이랑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흰색, 긴 기장의 치마, 트임없음) 살짝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으나 저는 아무래도 옷이다 보니 하자 여부는 개개인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는걸 어느정도는 감안했고 판매자가 하자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거저 주는거라는 식으로 말한데다가 무엇보다도 판매글이 A제품 판매글이었기 때문에 추가 사진 요청 없이 그대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그런데 7/5일 배송 오자마자 확인한 물건은 A제품이 아닌 그와 생긴것만 비슷하고 상품 자체가 아예 다른 B제품이었습니다. 판매글에 게시된 정보는 분명 A였고 확인했을때도 A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매자께서 입고 찍은 사진이 A인지 B인지는 모르겠으나(지금에 와서 자세히보니 확실하진 않지만 B제품을 입고 찍은 사진인 것 같긴합니다) 그 당시엔 당연히 A라 생각할 수 밖에 없었고 특징이 똑같았기에 다른 제품일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거래했습니다. 제품이 다른제품인 것과 더불어 얼룩이 너무 심해 하자가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옷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니나 얼룩이 너무 심해 세탁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해 고지 받지 못했고 세탁을 해도 지워질지 의문입니다.이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니 판매자는 자신은 사진도 줬고 물건도 보냈으니 반품 및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하자만 해도 환불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상태나 가품의 문제가 아닌 생김새만 비슷한 아예 다른 제품을 받아본 것인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판매자가 계속해서 환불을 거부할 시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전적 소속 변경시 연차수당 정산저희가 a회사이고 관계사b 회사로 예를들어 전적 소속 변경되는 직원이 있는데 연차는 그대로 유지해서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문제는 추후에 정산시 a회사 재직기간(1.1~6.30) b회사(7.1 ~ 12.31) 이라고 한다면 12월31일에 미정산수당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a회사 기간동안 정산해줘야할 수당비용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천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법인 변경으로 인한 회사와의 갈등)+ 기타수당 1월 (290,100원) / 2월 (359,690)b회사 기본급 240만원 + 식대 100,000원 + 기타수당 3월 (583,134) / 4월 (71,770)
- 연말정산세금·세무Q. 공제신고서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B회사의 인사담당자이고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문의사항이 있어서요직원분들께 공제신고서를 받고있는데요근무기간을 어떻게 기준잡아야 하는지 해서요아니면 근무기간은 어떻게 설정되어있던지 상관이 없는건가요?사례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사례 1----------------2021.1.1~8.31: A회사 근무2021.9.1~현재: B회사 근무------------------------------------------------1번의 경우 근무기간 시작을 현재 회사 기준인 9월로 시작하나요? 아님 2021년 전체 기준인 1월로 시작하나요?----------------사례2----------------2021.1.1~2.28: 무직2021.3.1~현재: B회사 근무------------------------------------------------2번의 경우 근무기간은 3월부터 시작이겠죠?----------------사례3----------------2021.1.1~4.30: A회사 근무2021.5.1~6.30: 무직2021.7.1~현재: B회사 근무------------------------------------------------3번의 경우는 근무기간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