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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개보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명예훼손 및 모욕,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빌보호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예시 하나를 들겠습니다.아파트 입주민 A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참고로 이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이며(갑),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관리전문업체(을) 입니다.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에서 A와 A의 어머니가 회원으로 등록후 운동을 하는데 여기 커뮤니티시설 헬스장의 트레이너(B)가 다소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A에게 했는데,A가 이 모든과정을 대화의 당사자,주체로서 향후 문제를 제기하기위해 사전고지 없이 몰래 전과정을 녹음기로 녹음을 했고 대화중간에 아무래도 갈등이 있으니,중간에 말리러 이 커뮤니티 시설 위탁운영업체의 직원인 매니저가 나와서 말리는 것,그리고 A의 어머니도 평소에 이 트레이너분에게 있었던 컨플레인 사항을 말하는 것 등등 모든 전과정이 녹취되었고,이 녹취의 주 대화 당사자는 아무래도 갈등이 있었던 A와 트레이너이며,A의 어머니와 위탁업체 매니저는 대화중간중간에 개입을 했습니다.그리고 관리주체인 갑과 위탁업체인 을의 위탁운영관련한 계약서의 금지조항엔 입주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라는 조항이 있고, 이 계약서를 아파트 공지사항에 관리주체가 업로드 해놨다고 가정하겠습니다.제 질문은 여기서 부터입니다.1.향후 이 A가 공익적차원에서 이 계약서의 근거로 이 직원분의 입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공익적차원을 위해서 관련 녹음을 근거로 관리사무소직원이나 입대위 등등 이 위탁업체의 관리주체들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 함께 제출을해도 현행법상 문제가 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이 모든대화에서 욕설 폭언은 일절 없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 안하고 돈 합치면 문제되는지최근 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같은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어 당분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각자 소득이 세후 약 350만원씩 있는데 돈을 같은 통장에 합치게 되면결국 한사람의 명의의 통장으로 돈이 모이게 되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연말정산에서의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돈을 A B가 각각 벌지만 A가 B계좌로 계속 보내게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지 아니면결혼을 해서 생활비로 편하게 쓰기위해 그런것이다 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회생·파산법률Q. 납풉업체가 기업 간이회생시 대응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약 9000만원 정도 되는 장비를A회사에 2025년10월 말에 선급 없이 후불 완납 조건으로 납품을 진행했습니다.11월에 교육을 했고 납품 후 익익월에 완납하는 조건이였는데2026년 1월 19일 (작성일기준 어제) 어제 서울 회생법원에서 갑자기A업체가 간이 회생한다는 우편이 도착했습니다.접수일은 2025년 12월 31일이였습니다.미리 고지도 없고 갑자기 이렇게 진행했는데저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1.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는데 곧 저희 회사로 날아오나요?2. 개인회생 같은경우 탕감을많이 하는데 이런 기업 간이 회생도 탕감이 많이 되는지요?된다면 보통 탐감률이 몇%정도 인가요?3. 그리고 개인회생은 (급여-최저생계비) 기준에서 남은 금액으로 납입하는데 간이회생은어떤 조건으로 진행되나요?4. 개인회생은 보통 3년이고 길면 5년까지도 되는데 간이회생은 보통 몇년인가요?5. 개인회생같은경우 200만원 이하 채권은 전액 변제라고 하는데 간이회생도 이런전액 변제 최저 구간 채무액이 존재 하나요?6. 변제 계획안이 왔을 때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일 때 해당 법원에 이의 신청서 또는 전화로변제금이 너무 적다고 항의해서 변제금 및 기간 조정이 되나요? 아님 일방적 통보인가요?해당 내용이 가능하다면 계속 법원이랑 서면 또는 전화로 이의 신청을 하는건 통상 몇 번정도이의 신청 할 수 있을까요?7. 그리고 A업체에서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간이회생하고 서면으로 통지받은건데간이회생도 채권자 집회가 있나요? 너무 악의적이고 납품 받고 두달 뒤에 했다는게 어이 없어서이의 신청이 가능한지요?8. 보통 개인회생을 통장으로 거래 내역이 있는데 저희는 9000만원에 대한 계약서만 있는데이부분도 간이회생할 때 9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전부 인정 받아서 진행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폐CT에서 종격동 림프절은 발견되면 안되는거죠?1년전 CT 판독 내용 Enhanced chest CT]1. A tiny nodular lesion in RUL base.: rec) F_up.2. Small LNs in mediastinum1년후 최근 CT 판독 내용Non-enhanced chest CT]1. A tiny nodular lesion in RUL base.: rec) F_up.2. Small LNs in mediastinum보통 이상없을때는 No definite evidence of abnormally enlarged LNs in the thorax. 이런식이던데1년전에도 1년후에도 small로 종격동 림프절이 보인다는것은 일시적인게 아닌거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불안하면 6개월 추적하러고 했는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도 되는 부분일까요
- 토목공학학문Q. 맞춤가구 하자 처리건 조언부탁드립니다현재까지 하자 발생 상황정리싱크대 맞춤가구 제작 후 12/26일 하루 시공으로 현장 작업자 5명 투입되어 있었으니 책임자 실수로 저재가 오후 5시 도착 이슈로 시공 안됨그 뒤 전문시공팀 다 빠지고 책임자 혼자 10회방문 분절 작업- 늦은 작업으로 심각한 민원 발생수납을 위해제작한 싱크대와 아일랜드 하부 서랍전체 도면과 실제 제작 내경 차이(30cm → 20cm) 수직수평 규격틀져있음내부 불량 마감 튀어니온 못에 상해입음실사용 불가 수납 발생매립 콘센트 마감 불량(코드 노출)식기세척기 상부 마감 미설치시공 지연으로 인한 이사·청소 일정 차질 및 추가 비용업체의 태도“마감하자인정 그러나 체감 안 되는 하자” 주장잔금 10% 미수령 조건 종결 제안(90만원)전문 시공팀 A/S 미확정(하자심각해서 어는 업체도 맡으려하지않음 ㅠ)업체 스스로 마감 하자 인정하고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사람에게 저이상 보수 공사를 맡길 수 없는데 심각한 하자는 철거와 계약 파기 요청가능할까요?하자 사진첨부합니다ㅠㅠ3번의 보수과정으로 한달소요되어 다음주 이사인데 잠이 안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 정도 수위의 게임 채팅으로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게임 중에 팀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A랑 B가 싸우던 중에 발생한 채팅입니다.A: 너 어디사냐?B: 세일중으로 찾아와A: 어머니 몸값도 세일중인가요이 뒤로 B가 A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고 A는 그 뒤로는 아무 채팅도 치지 않았습니다. B는 왜 아무말이 없냐, 집에 우편 갈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채팅을 쳤고요. A는“B의 어머니”라고 특정을 짓진 않았습니다. 1대1 채팅도 아니였구요. 이러면 특정성이 있는건지. 또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가능성이 몇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조기재취업수당 정말 못 받는 걸까요?안녕하세요.24년 12월에 실업급여를 수급 받다가 작년 3월 15일에 조기재취업을 해서 A회사에 재직중에 있다가 11월 26일에 B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A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고민하다가 11월 13일에 B회사에 면접을 봤고 B회사에서 인수인계와 회사 스케줄 상 11월 24일까지는 입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급하게 A회사에 말한 후 퇴사일을 11월 21일자로 잡았습니다.그런데 11월 19일까지 입사 오퍼제안도 없어서 불안한 찰나 다음날인 11월 20일 오후에 입사 오퍼와 같이 제출 서류 요구 메일이 와서 봤더니 입사일이 11월 26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당황해서 인사팀과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가장 빨리 입사할 수 있는 날짜가 26일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저는 그 답변을 A회사 퇴사를 하루 남기고 들은 상태라 이미 인수인계를 끝냈고 퇴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21일자로 퇴사 후 B회사에 26일자로 입사를 했습니다.결국 고용보험 가입유지기간에 이틀 공백이 생겼고, 이악물고 입사일을 딱 맞춰 이직을 하려는 제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아예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는 걸까요??B회사 담당자, 인사팀과 통화한 통화녹음도 전부 있는 상태인데 고작 이틀 때문에 그렇게 받고 싶던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는다는 게 너무 허무합니다. 만약 행정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다면 행정소송까지 생각중에 있습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31살 이직 한 달 차, 체계 없는 회사와 퇴근 없는 삶.. 고정 지출 때문에 버텨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올해 31살 직장인입니다.지난 11월, 우여곡절 끝에 정규직 이직에 성공해 한 달 정도 근무 중입니다. 하지만 입사 직후부터 마주한 현실이 너무 혼란스러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가장 힘든 점은 부서 내 '체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자료 결재 프로세스, 위계질서, 업무 인수인계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업무 범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업무 방식의 차이도 큽니다.저는 전 직장에서 'A 업무를 완결한 후 B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배워왔고 그게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이곳은 A, B, C를 동시에 벌려놓고 정신없이 진행하다 나중에 몰아서 마무리하는 식입니다. 하루 3번 이상의 잦은 회의와 당연시되는 야근 때문에 입사 후 단 하루도 정시 퇴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진지하게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이 있다 보니 무턱대고 그만두기엔 현실적인 두려움이 큽니다.이 정도로 체계 없는 곳이라면 빨리 '환승 이직'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아니면 제 업무 스타일(순차적 처리)을 버리고 이 환경에 어떻게든 적응해 보려 노력하는 게 맞을까요?저처럼 고정 지출 때문에 원치 않는 회사를 버텨보신 분들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인생 선배님들의 진솔한 조언 한마디가 간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무신고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해야하나요?A법인에 B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요이자가 3천만원 이상이고, 이자를 받을 때 27.5%를 제하고 수령A법인이 이자 지급 후 원천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1. 이 경우 종합소득세 때 내역이 뜨지 않게 되는거죠? 그렇다면 B는 자진신고를 해야하나요?2. 자진신고를 해야한다면 이자에서 차감되었던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형제간 아파트 지분 매매시 시가적용 문의형제A와 B가 각각 50%씩 지분보유로 비조정지역 면적 84.6013m² 아파트 33층을 매수.보유/거주 2년 경과.A가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고 지분 50%전부를 B에게 매매할때 매매기준 시가를 가장 최근 거래된 저가로 해도 세금리스크가 없는지 문의합니다.동일면적/12월 거래된 최저가 41층 624,000,000 원(원하는 매매가 312,000,000)[국토부실거래가 기준]2026년 1월 (84.8254㎡)38층 780,000,00028층 750,000,0002025년 12월 (84.6013㎡)43층 630,000,0002025년 11월 (84.6013㎡)12층 690,000,00033층 685,000,0002025년 10월 (84.6013㎡)29층 699,000,0002025년 09월 (84.6013㎡)2층 650,000,00025층 675,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