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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이거 "부"로 해도 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아래 글쓴이입니다.https://www.a-ha.io/questions/44adc19f64f450dd97afd1545be8fe00환급신청여부 "부"를 선택해도나중에 연말정산 시 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추천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구매했으나 금액이 떨어진 경우 부동산의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이하 A)가 부동산 아줌마(이하 B)의 말을 듣고 아파트 입주권을 두 개 샀습니다. B는 A에게 이걸 사 놓으면 실입주 기간 즈음에는 개당 3~4천만원 정도를 확정으로 벌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A는 그 말을 듣고 B를 통해 아파트 입주권 두 개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주 날짜가 다 되어가니 금액이 오르기는 커녕 떨어져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이런 경우 A가 B를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B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강제로 계약을 하게 만든 것도 아니라 고소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는데 왜 안 되냐며 이해를 못하셔서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문의를 남깁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계정 공유 관련 법적 분쟁으로 번질 여부가 있는지 질문입니다.학창시절 (2013년) 어머니 명의의 계정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게임을 즐기고 있었고, 아이디를 못 만들던 친구 a에게 같은 명의로 만든 아이디 (한 명의당 계정 5개 생성 가능)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별다른 커뮤니케이션 없이 지금까지 아이디를 쓰게 두고 있있고 최근 a로 인해 피해를 보게돼 (플레이하는 게임 계정 중 한 계정이 제재를 받으면 같은 명의 계정 전부가 제재를 당해 친구 a의 제재로 인해 제 계정도 제재를 먹은 상황입니다.) 내 잘못도 아닌 일로 피해 보기 싫다고 다른 아이디를 써달라고 요구를 해둔 상황입니다. 계정 사용 중단 요청까지 해둔 상황에 a에게 빌려줬던 어머니 명의 계정을 어머니 동의 하에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a측에서 지금껏 이 계정을 사용하며 결제한( 현질 ) 금액에 대한 금전적 요구를 해오면 보상을 해줘야될 의무가 있는지와 a가 이 건으로 고소같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일으킬 경우 제 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상해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상담드립니다. 저는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ㅠㅠㅠㅠ하는데제가 잘못 찾아보는걸까요?세무사 3분에게 유료 상담했는데 말이 모두 틀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재미나이 a sensitive query요제미나이를 책사(?)로 쓰고 있어요.뭔가 한 방에서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사진도 올리고..오늘 그 대화방에 가니깐 갑자기 그간 주고받은 메시지가 죄다 저걸로 가려져있더라구요::개인정보 올린 것도 없는데..이게 대화를 너무 많이해도 그런가요?다행히 기억시킬 건 기억시켜놨는데대화의 거의 80센트가 갑자기 저렇게 가려지니까 황당해요.복구할 방법은 없을까요?앞으로 그냥 순긴순간 캡쳐해두거나 복사하는게 답이려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반품 택배 도난 사건 경위 및 법률 자문 요청안녕하세요.반품 택배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올려봅니다.아래는 사건 발생일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1. 물품 구입 및 반품 신청2025. 1. 14.본인은 D플랫폼을 통해 A브랜드 제품 1개를 5만원으로 구매함.2025. 1. 17.품질 이상으로 판매자(A브랜드)와 수차례 문의 후 반품 접수 완료되어 발송 시와 동일하게 B택배사 반품 택배 기사 배정됨.2. 도난 사고 발생 경위2025. 1. 18.담당 택배기사로부터 사전 방문 시간 고지 없이 “B택배사 입니다. 반품 문 앞에 놓아주세요”라는 문자 안내 수신. 본인은 위 지시에 따라 자택 문 앞에 반품 물품을 놓았고, 이후 택배기사가 수거 장소로 방문하기 직전, 제3자에 의해 반품 물품이 도난됨.3. 사고 이후 대응 및 경찰 신고사고 인지 후, 택배기사는 “다른 기사와 동선을 확인해보겠다”고 구두로 안내함. 일정 기간 기다렸으나 별도 조치나 결과 통보가 없었고, 이후 문의하자 “명절로 바쁘니 직접 CCTV를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음.2025. 1. 20.신청인은 직접 A브랜드와 B택배사에 상황을 공유하고, C경찰서 방문 후 도난 신고 접수하였고, 담당 경찰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2026. 1. 5.C경찰서로부터 CCTV에서 범인 특정 불가, 사건은 중단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교부받음.4. 택배사에 대한 보상 요청 및 거절2026. 1. 6.소비자의 임의 방치가 아니라 택배기사의 지시에 따른 외부 보관 중 발생한 사고이며 수거 시간 미고지로 인한 관리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B택배사에 공식 피해보상 요청을 함.B택배사의 답변 요지: 담당 기사가 퇴사한 상태이고 시일이 경과되어 확인이 어려우므로 집화 전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제 6장 사업자의 책임 제20조(책임의 시작)를 근거로 보상 불가 통보.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 진행 현황신청인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문의함. 이후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B택배사의 자율처리 답변이 제출됨. B택배사는 자율처리 답변에서도 “문 앞 위탁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집화 전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함.6. 주요 법적 쟁점 (자문 요청 사항)- 사전 방문 시간 고지 없이 “문 앞에 두라”는 안내가 사실상 택배사의 관리 개시 또는 주의의무 발생으로 볼 수 있는가?- 택배표준약관 제20조(집화 후 책임 개시 규정)가 본 사안과 같은 지시 유발형 외부 보관 도난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소비자의 임의 방치가 아닌 경우에도 집화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택배사의 면책이 인정되는가?- 본 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용(전부 또는 일부) 가능성 또는 피해구제 소액사건심판 청구 시 승소 가능성현재 피해구제 신청(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중인 단계이며, 위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 판례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2주택 양도시 비과세 및 세금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2020. 2월 말 : 일산 A 구입 ( 거주 안함)- 현재 매도시 차액 5-6천 예상2021.3 평택시 B 매매 - 도시형생활주택 1억 미만 (거주 안함) - 매도시 차액 없음. 매도할때 B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 맞나요? 맞다면B주택을 매도하고 A주택을 매도했을때 비과세가 되나요? 주택수에 포함 안되면 B를 팔지 않고 A주택만 매도해도 되나요? A주택이 매입 당시 조정구역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 민사법률Q. 계정 거래 후 일부 구매자의 불법 행위로 전체 계정 정지 시, 다른 구매자들에 대한 환불 책임 여부제가 계정 거래사이트를 통해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서로 다른 구매자 5명에게 각각 1개씩 판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A, B, C, D, E에게 각각 10,000원에 판매)이후, A 구매자가 해당 계정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라이엇 게임즈 정책에 따라 제 명의로 생성된 모든 계정이 일괄 영구 이용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A 구매자 외에 불법 행위와 무관한 B, C, D, E 구매자에 대해서도판매자인 제가 각각 거래 금액을 환불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수를 할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108.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A동 1302호에 현재 근저당 1억 3,800만 원 존재함. 내가 매수를 할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줘
- 생활꿀팁생활Q. 스티커 메모지에 X자로 표시해 놓고 체크카드에 붙이면 착각하지 않는데 효과적일까요?ATM 기계에서 A은행 ATM 을 이용한다 라는 착각으로 인하여 A은행 체크카드가 아닌 B은행 체크카드를 넣었고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스티커 메모지에 X자 표시해 놓고B은행 체크카드에 붙이면 A은행 ATM기 이용할 때 B은행 체크카드를 A은행 체크카드로 착각하지 않는데 효과적이고 어떤 체크카드인지 잘 살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