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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업·회사법률Q. 동업자들과의 분쟁관련 내용입니다동침중(카톡내역증거있음)3.a는 사과했으나 전여자친구b의 사과없음(카톡내역증거있음)4.일단 동업하는 입장이니 사업진행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상담중(내역있음)5.스트레스가 극에달해 셋이서 너무힘들다 하소연하니 a,b둘다 정신병원에서 약이나 먹지 그랬어 발언(정신병원진료내역있음)(카톡내역있음)6.제가 a에게 b를 공적으로도 아니고 굳이 왜 사적으로 계속만나냐 항의하니 니돈으로 b에게 월급300만원씩주면 안만나겠다 아니면 계속만나겠다 발언(카톡내역있음) (오픈 한달째라 셋다 수익을 한푼도 못가져가고있는상황)결국 저는 일을 같이 할수없다 판단하고 제명의의 사업자를 폐지하고 손을 때게되었습니다 현재 제명의의 건물은 a가 월세를 내면서 관리하고있습니다여기까지가 설명이고 여기서 저에게 a가 가게에 물건을 산다는 명목으로 돈 1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이체기록있음)(구매내역공개안함)또한 제명의로 필요한 재료들 발주넣고 제이름앞으로 약 130만원정도의 대금이있어 제가 납부해야되는 상황입니다재료와 물건들은 현재 a가 가지고있는 상황이고 제가 물건산다고 해서 준 100만원과 제앞으로 쌓은 대금 약130만원정도를 청구하니 오히려 제가 멋대로 뛰쳐나가서 손해를 보고있는데 그돈을 왜줘야되냐고 성을내고있는상황입니다저의 입장으로는 전여자친구b와 친구a가 저한테 돈을 받고 제앞으로 대금을 쌓아놓고 저를 제발로 나가게 상황을 만들었습니다이상은 결국 저는 동업자들 사이에서 쫓겨난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그동안 저를 괴롭히고 제발로 나가게 괴롭힌 통화내역이랑 카톡내역이 있더라도 가게에 물건사겠다고 들어간 백만원과 제앞으로 쌓아둔 거래대금은 못돌려받는건가요?추가로 제명의사업이다보니 제명의 사업자통장이 있는데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한 직후 약 한달간 장사한금액 (광고비등 제외) 약90만원정도가 있었는데 a가 자기한테 입금해라 자기가 돈받아간거랑 제앞에 물류대금 해결해주겠다 해서 전액 입금하고나니 다시 태도를 바꿔서 왜 그돈을 줘야하냐고 성을 내는상황입니다 제가 주기로 하지않았냐 라고 물었더니 그때는 귀찮아서 그렇게 말한거라고 합니다.(카톡 및 통화내역 보유중)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제가 어느 병원을 가야 할까요?안되는 건데 불안에 떨고는 합니다. 불안장애라고 검색하니 나오던데 어디 병원에 가야 하나요? 또 이런식으로 정신치료를 받으면 진료기록에 남는다는데 안남는 방법은 없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공황장애증상이 정신적문제가아닌 신체적문제로 나타날수있나요?호흡이 답답하고 정신적 각성상태같은것이 지속되어 조만간 기절할것만같은 증상이 최근 몇달간 나타났었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같은걸 받았더니 호흡기나 다른곳이나 별 이상없이 건강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를 가려다가 정신과진료는 기록이남는다는 말을들어서 가기전에 다른 신체적문제가 있는것이 아닌지 확인할수 있나 질문하게됐습니다. 기관지쪽이나 뇌쪽에 이상이 있는걸까요? 혹시 거북목같은 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상태> 민사소송 준비 질문드립니다!이후 언제까지 민사를 제기해야 유효하다. 뭐 이런 기한제한 같은 게 있나요?2. 저 사건으로 제 시간이 많이 뺏기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진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할때, 필요한 증거같은 것이 있을까요? (ex. 정신과 진료 기록 같은게 필요할까요?)3. 제가 공무원 준비 중이라 정신과 진료 기록은 불이익이 오기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를 대체하여 민사소송에서 제시할 수 있는 증거들은 따로 없을까요?
- 의료법률Q. 소송관련 병원진료기록 오래되어 뗄수없다는데소송을 준비중입니다.약2010년에서2011년 사이 병원 진료확인이 필요해 병원에 확인해 보았더니 시간이 경과되어 저와관련된 챠트자체가 없다고 합니다.막연히 수술받았다.라고 하는것 보다는 첨부자료가 들어가면 좋을것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사귀었던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하고 동거까지 하여 임신중절수술까지 받았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습니다집에도 매일 귀가했고 특별한 이상 행동이 없었습니다.심지어 회사에서도 저를 와이프라고 생각까지 했습니다.또한 이로인해 정신적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 상담을받으려고 합니다.상대방은 제게 미안하지 않다고 합니다.본인 와이프한테 미안하다고 합니다.소송때문은 아니지만 정신과 상담기록이 제게 유리할수 있을까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정신과 방문시 기록이 남게되면 취업 등 여러 사회적 불이익이 있나요?구지 정신이상이 아니더라도 우울증, 강박증, 잦은 히스테리, 산만함, 이유없이 자주 초조한 느낌 등 여러 이유로 정신과 방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여러 이유로 정신이상은 아니더라도 정신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싶은데 정신과는 진료 기록이 남으면 취업이나 사업 또는 공적 증명이 필요한 자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방문을 하고 싶어도 방문이 꺼려지는데 실제로 정신과 방문 이력은 사회적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제 사건 정상참작 가능할까요?전 여자친구가 저에게 임신했다 거짓말을 했는데요(심증적으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돈이나 물질적인거를 요구하거나 받아가진 않았지만 수개월동안 임신을 빌미로 아이를 낳는다며 정신적스트레스를 줬습니다처음엔 미안하다 했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에 이상한점을 느껴 진단서나 같이 병원갈것을 요구하자 마치 개쓰레기가 임신중절을 종용하는거처럼 여기며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길래 참다참다 폭팔해 말로 싸우는도중 여자친구를 밀쳤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으로도 찾아가서 깽판치구요 제가 눈이 휏가닥 돌았었나봅니다 현재 상대방이 폭행에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한 상태고 검찰로 송치 되어서 저도 대비를 해야할거같습니다1. 임신에대한것이 거짓이였다는걸 증빙해 제출하면 제 상황에서 정상참작으로 될수있을까요 ? 임신했다고만 안했으면 상대방을 만날일도 싸울일도 없었습니다 저흰 이미 수개월전에 헤어졌다 잠깐 다시만났다 맘이 점점 멀어져 다시 헤어진상태였습니다2. 본인에 동의없이 병원의료기록은 볼수없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조회신청 하면 상대방 동의없이도 제가 임신과 중절 진료 기록을 확보할수있을까요?3. 2번이 가능하다면 거짓이라는게 명확히 확인됐을때 그동안 제가받은 정신적 고통에관한 위자료도 청구가능한지요? (정신과 진료기록은없고 상대방이 문자로 계속 임신한거 처럼 연기한 내용은 있습니다)4.정상참작 안되고 이유불문없이 잘못은 잘못이다 하고 죄가인정될경우 제가 다른일로 3년전에 집행유예 전과기록이있는데 그것도 영향을미칠까요? (집유 1년받아 그건 끝났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즉결심판 받은 상대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즉결심판으로 형사소송이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에서도 경미하게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손해배상 걸어도 즉결심판 벌금액정도로 처분이 내려질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정말 그런가요..? 전 정말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고, 취준생인데 이 일로인한 적응장애로 3달간 취직도 못하고집에만 틀어박혀있었기에 청구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장을 냈습니다. 3회이상 정신과 진료기록과 불면증,우울증,적응장애 진단서, 그리고 3달간 수입이 없던점을 서증으로 제출 했습니다.얘가 즉결심판 받았을 때도 납득이안가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범죄가 경미해서가아니라,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납득이 안가서 경찰서에 따졌지만 이미 처리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 했습니다...이 부분은 민사소송 담당 재판부나 재판관님께선 모를테고 단순히 형사사건으로도 즉심으로 처리한 사안이니 가볍다 생각해서 즉심 벌금정도로 내려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즉심판결인데 손해배상으로 위자료가 모두 인정되는 사안들이 있나요..? 있다면 거의 희귀한 사례인가요 아니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례인가요..ㅠㅠ
- 폭행·협박법률Q. 이중인격 정신장애가 있는데 범죄를 일으킨다면?안녕하세요.스릴러를 좋아해서 자주보는데요,종종 반전으로 주인공이 이중인격 정신병이 있어 범죄를 일으킨 스토리가 종종있습니다.이런 경우 한국에서는 처벌을 어떻게 하나요? 이중인격도 정신병이라고 알고 있는데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살인을 저질렀을 시 이중인격 정신병을 앓고 있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범죄자가 이중인격임을 인지했을 경우, (이미 병원에서 진료기록이 있음)이중인격임인지 몰랐을 경우. 범죄에 연류되어 알게 될 경우.이런 두가지 케이스는 형벌이 달라지나요?
- 한의학의료상담Q. 우울증도 침 맞는걸로 해결이 가능한가요?요즘 무기력과 우울감 자괴감등이 많이 들어요.양방병원가서 진료보면 정신 기록이 남아서 좀그런데.혹시 한의원에서 침 맞는거로도 진료 볼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