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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자매가 함께 거주시에 취득세.증여세어머니.자매A.B함께 B소유아파트에서 함께 거주중(A는 무주택세대주인 상태/A.B는 모두30세이상.직장인)B소유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이주해야해서 매도하지않은상태로 재건축기간동안A명의로 같은 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함께 거주예정임질문1) 이런경우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2주택기준으로 부여되는지.. A는 첫집이여도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현재 비조정지역)->만약2주택으로 될경우 자택B전입신고를 일정기간 뒤에하면 피할수있을까요?질문2) A가 집을 구매시 자매B에게 2억을 차용증작성후 대여할예정인데 무이자로 B가 재건축아파트 입주시기에 A명의집 매도 후 전액일시상환예정인데 그렇게해도 증여세위험은 없나요?차용증은 작성후 시점을 알수있게 이메일이나..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하려는데 따로 공증 받지않아도 괜찮을까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26주 완전 전치태반 올라갈까요??26주 산모인데 완전 전치태반이라고 합니다담당의쌤은 전치태반 진단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는데..30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나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알바비를 계좌로 입금받아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올해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했는데, 달에 30만원정도 받아요. 사장님께서 계좌로 입금해주시는데 혹시 이것도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26년 2월 말일 종료인 임대차 계약이라 전달(1월 30일)에 만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구두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임차인 측에서 2월까지 가게를 빼주겠다 표시를 하였으나 갑자기 다음날(1월 31일) 전화로 다시 본인들이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인 저는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 그만두겠다고 말도 했습니다. 임차인이 번복하는것도 가능한가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생리지연의 원인의 될 수 있을까요??1월4일 비가임기 시기에 관계를 했었는데남자만 콘돔 착용하고 질외사정을 했었어요콘돔이 찢어지거나 다른 이상도 없었어요평소 주기는 30~31일주기이며, 원래 이번달 생리예정일이 1월 26일이었지만, 오늘도 5일 지났는데도 생리를 안하고 있어요어제 오후 저녁부터 허리가 묵직함, 뻐근함 느낌이 들고, 다른증상(출혈, 아랫배 통증 메스꺼움 등) 없었어요생리지연의 원인이 될 수 도 있을 까요??
- 헬스스포츠·운동Q. 헬스운동 남자 혼자서 한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30kg 올려놓고 12개 4세트하면 허벅지 윗부분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레그익스텐션은 25kg 에서 32kg 정도 컨디션에 따라 15개 4세트 하고나면 몇분정도는 쉬어야 좀 걸어다닐수 있어요.친구들은 제발 많이 좀 먹으라고 하는데... 정말 더 먹어야 하는건지...예를들어서 180cm 58kg 이면, 돼지국밥 먹을때 밥을 1공기는 더 먹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아니면 제가 너무 성급한건가요?6개월 밖에 안된거라.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변호사 선임이 시급합니다.2023년 배우자가 아동을 동반하여 대학병원을 방문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아동의 골절 시기가 3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1주에서 2주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왜 해당 시점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나 영상 소견에 대한 설명은 제공받지 못함또한 늑골 골절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나 서면 형태의 의학적 의견을 받지 못함단순 진료 목적이 아니라 아동 골절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형사 또는 행정 절차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미 촬영된 영상 자료(CD)와 기존 의무기록을 전제로 의료진이 어떤 근거로 골절 시기를 추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고자 한 것정보공개청구 경과해당 병원들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아동의 골절 시기를 1주에서 2주 전으로 판단한 의학적 근거늑골 골절 발생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또는 의학적 소견이미 촬영되어 병원에 보관 중인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을 전제로 한 판단 근거 설명 가능 여부그러나 병원 측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정보공개를 거부문의한 골절 시기의 추정 근거 및 늑골 골절 시기에 대한 판단은 의료진의 전문적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는 환아에 대한 직접 진찰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에 해당하며, 책임 있는 의학적 설명과 판단을 위해 외래 진료를 통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유병원 측은 정보공개청구 단계에서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단 근거 공개를 거부하면서, 실제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골절 시기 판단의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X단순히 새로운 진단이나 추가 판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의료진이 어떤 논리와 근거로 골절 시기를 추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것이것들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이 잇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에게 드리는 질문첫째, 병원이 위와 같은 문구를 근거로 골절 시기 판단의 근거 설명 자체를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둘째, 이미 존재하는 영상 판독 내용, 의무기록상 기재된 판단 근거 또는 당시의 의학적 추정 논리를 설명하는 행위까지 직접 진찰을 전제로 한 진료행위로 보는 것이 행정소송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셋째, 본 사안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가 가능하다면 주요 쟁점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의견넷째, 정보공개소송 외에 진료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넘어 의료진의 판단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서의 감정 신청 가능성 등추가 질문병원 측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책임 있는 의학적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 진찰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 주장인지, 단순한 면책성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감사합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경구피임약 복용 임신 가능성 궁금해요28일거와 29일거 2알 30일에 깜빡하고 잠이 들어서 새벽에 먹었는데요 항상 콘돔과 함께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번엔 콘돔없이 관계 맺었는데 괜찮겠지요….? 사정은 안에다 하지 않았어요.!!사후피임약을 먹지 않기 위해 경구피임약 복용 중인데 혹시나 먹어야할까 싶어서요!그리고 맞게 복용하고 있는거 맞죠?
- 치과의료상담Q. 앞니 옆 이빨이 붙어있는 잇몸이 약간 패인것 같아요과일을 먹고 20~30분 내에 양치하지 않는데 이거때문일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표준약관위반에 관해서ㅜ질문하려고오한분이 혼자오셔서 거실이랑 옷방혼자다하시고 혼자하시면 안그래서 시간 미뤄저서 저희도 늦을거같아가지고 같이 도와주긴했거든요 그루드 30분있다가 한분 더 오셔서 침실하시다가 두분이 1시간동안 포장작업 다하고 사다리차는 한시간 반넘어서 와가지고 그제서야 사다리차 사장님 나머지 한명와서 그제서야 짐을 옮기고 끝났어요.전화해서 따졌는데 무ㅜ 어쩌라는 식으로 얼마깎아드려요? 이러는데 어이가없어수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