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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법률조문읽는법 조항호목 등등 (예시있음)위예시법령은 신용정보법인데요.궁금한것은 5.법원의 제출~~이부분을 어떻게읽느냐입니다 어떻게읽음되죠!?즉 항다음에 목이라고읽나요 호라고읽나요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5목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5호
- 근로계약고용·노동Q. 현재 사측과 단체협약 관련 갈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진행사항을 정리하였는데, 냉정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노무사님을 선임 하여야 하니 꼭 봐주세요유효기간이 종료되었다며 효력 ‘만료’를 주장하나, 『노동조합법 제32조』에 따른 6개월 전의 일방적 해지 통고가 없으므로, 이는 ‘실효’가 아닌 ‘해지되지 않은 협약’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시행관련 단체협약 효력 만료 통보’의 문서의 주요 목적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리는 것이며, 단체협약의 만료는 연차촉진 시행의 정당성을 확보 하고자 부수적으로 언급된 것, 명시적 해지 의사표시 없음, 해지하고자 하는 날 특정 없음,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 명확히 통보 없음으로 이것은 연차촉진 시행 안내 공문이지 단체협약 해지통고 공문으로 보기 어렵다. - 설령 단체협약이 실효 되었더라도, 연차촉진 미시행 조건은 근로계약상 규범적 내용의 근로조건으로 편입되어 여전히 존속한다. 98다13747 대법원판례 적용. - 또한, 사측도 연차촉진 미시행이 규범적 근로조건임을 인정하고, 개별근로자 한명씩 상대로 하지않고 개별근로자의 대표성을 지닌 노동조합을 상대로 연차촉진 시행에 대한 의견을 요청. 이것은 사측도 연차촉진을 하지 않겠다는 관행(근로조건)을 규범적 근로조건으로 확인하여, 근로자 집단 전체의 권리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집단의사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본것이라고 확인 할 수 있다. 즉 사측이 실질적으로 연차촉진 미시행이 규범적 근로조건으로 고착되어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 -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적법했는가? 근로조건 변경 시 성실교섭 의무를 이행하였는가? 노조의 의견 회신을 요구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세부 시행절차는 노사간 합의를 통한 연차휴가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 후 시행예정이라고 별도 표시함. - 2024년에는 총회를 거쳐 연차 촉진 시행에 반대 입장을 공문으로 회신, 노동조합 전체가 연차촉진 시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공식적, 집단적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 하지만 7월에 연차촉진을 강행한 것은 연차촉진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 현실적 기회를 보장해야 하지만, 이미 상반기 대부분이 지나갔고, 연차사용 계획 수립에 제약이 생기므로 적절한 시기 촉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단체의 의사결정’, 2025년에는 입장서로 단체협약은 해지 되지 않았고 이 사안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요구한 상태. - 사측은 문서에서 명확히 약속, 연차촉진 세부 시행절차는 노사간 합의를 통한 연차휴가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 후 시행예정이라고 하였지만, 노조의 의견이 반대로 회신되자, 노조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단체협약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촉진 시행. 문서에 면확히 노사합의 후 단체협약 후 시행이라고 명시 했음에도 일방적 시행이라는 것은 사측 스스로 공식 입장을 뒤집은 것.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성실교섭의무 위반, 사측이 스스로 한 약속을 깨고 일방적 시행은 고의성과 악의성을 가질 수 있다. 공문과 실제 행동의 불일치는 사용자에 대한 신뢰성이 붕괴 됨. - 단체협약의 해지, 종료는 현재시점에서 주장 해야 하는 것.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당시(2016.04.29.)에 단체협약 효력 만료 통보를 해야 했음. 그런데 10년이상 지나 2016.04.19.에 만료통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 실질적 노사 신뢰관계 모두 무너진 것. 그동안 사측은 8년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단체협약 내용을 준수해왔다. 2024년에 뒤늦게 만료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사측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시행에 관한 의견 회신 요청 문서를 수기로 2023.05.27.이라고 시행 된 것으로 표시 되지만, 실제로는 2024.05.27.에 노조에 도착한 것. 이것은 의도적으로 날짜를 과거로 소급하려는 흔적 가능성. 실제 수령 시점은 2024.05.27.로 현실적 기준은 도착일 임. 사측이 수기로 날짜를 표시한 것은 연차촉진 시행 적법성을 갖추려는 시도. - 24년, 25년 정년퇴직자들에게 연차촉진 시행에도 불구하고 100%연차수당을 지급한 점. 사측은 정년퇴직자들의 연차수당 청구 소송에 대한 패소 위험을 두려워한 것의 증거. 이것은 사측 또한 연차촉진 시행이 절차적으로 완전하지 않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사측의 연차촉진 시행이 법적 분쟁에 견디기 어렵다를 사측 스스로 인정한 행동. 사측 스스로 연차촉진 절차에 확신이 없어서 정년퇴직자들에게는 100% 연차수당 지급했음에도, 연차촉진을 강행한 것은 노조차별로 볼 수 있다. 사측이 동일한 근로자 집단 내에서도 일부(정년퇴직자)에게는 전액지급, 나머지(재직자)에게는 연차촉진 강행 했다는 것은 일관성 없고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조치이다. 2. 전략적 대응 시나리오 ① 단체교섭 요구 공문 발송- 기존 노조명의로 단체교섭 요구: 기존 노조는 기존 단체협약의 교섭당사자로서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요청 하는 것. 사측은 거부할 사유 없음. - 실무는 신규 노조가 담당, 위임하는 방식: 신규노조는 기존 노조로부터 실무를 위임받았으며, 조합원 전원이 동일하고, 사용자 또한 동일한 협약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법적 실체는 분리되었으나 실질은 동일한 조직의 지속적 활동임." - 사측이 만약 신규노조가 직접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 목적은 ‘단체협약 갱신’- 갱신이란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을 연장 또는 일부 수정하여 이어가자는 행위. 단체협약이 해지 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으며, 이것은 2014년 단체협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를 가진다. - 단체협약 갱신 요구는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 주장에 대한 간접 반박 효과이며, 노조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효과를 가짐. 이 목적의 단체교섭에 사측이 응하지 않거나 거절 했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② 사측 교섭 거부 시 → 부당노동행위 진정-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진정서 제출 시 단체교섭 요구 공문 및 사측의 회신 없음 증빙필요 ③ 진정 후 노동위원회에서 사측에 시정조치 명령(단체교섭에 응할 것, 재발방지대책 수립) 하면 단체교섭 재개, 하지만 단체교섭이 지지부진 하며 장기화 시 대응 - 단체교섭 지연 시에는 일정 회신기한 설정 및 재요구 공문을 통해 ‘사용자의 불성실한 태도’를 기록화하며, 교섭경위서 및 회신 내역 정리로 **장기화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할 예정. ④ 2025년 연차촉진 시행 시 시효 만료된 2024년도 연차촉진 시행과 연결하여 지속적 부당노동행위로 진정- 해지 되지 않은 단체협약 위반 반복 + 총회 반대 의결 무시-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지속성 강조※설령 사측이 우리의 전략을 확인하여 2025년 연차촉진을 시행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초 우려 했던 100% 연차촉진을 막을 수 있으며, 50% 연차촉진도 시행 되지 않으므로 사측과의 단체교섭에 유리한 점을 가져갈 수 있다. ⑤ 진정 제기 및 노동위 판단 유도- 지속적 부당노동행위 진정 → 교섭명령 유도- 단체협약 유효성, 연차촉진 무효 주장 병행 3. 기대 효과 및 결론- 단체협약 유효성을 인정받아 연차촉진 시행 중단 가능- 사용자측에 교섭 책임을 부과하고, 교섭 복원을 위한 실질적 근거 마련-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정당성 확보-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해지 통보 없이 연차촉진을 반복 시행할 경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제89조) 또는 교섭명령 미이행에 따른 고발까지도 진행 가능함.- 단체협약 갱신 교섭 요구는 노조가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실체적 회복을 도모하는 전략적 수단이며, 사측의 반복적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의 축적 효과를 유도한다
- 청소생활Q. 천장 실링팬 청소 노하우 궁금합니다.여름철이 다가와서 천장(전고 3.2미터)에 설치된 실링팬의 팬과 몸체부분청소 좀 해주려고 하는데요.처음 해보는 청소인데 이거 청소 어떻게 해줘야 하는건가요?좀 세게 힘줘서 팬부분이라든지 닦고 해줘도 되는건지.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할건데 실링팬 청소 노하우나 꿀팁 궁금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공백기 여러 번 있는거 괜찮은건가요???공백기 있어요.32세 다시 일자리 구할 예정입니다.괜찮은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체협약의 묵시적 연장 이론 가능 여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조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유효기간을 3년으로 본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최초 체결된 단체협약의 최대기간을 설명하는 것이고 유효기간이 지나도 단체협약은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없고, 노사간 이의 없이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했을때(노사간 둘다 단체협약에 무지하여 관심이 없었던 것도 있음), 단체협약은 묵시적인 인정으로 계속 존속되어 있다고 주장 할수 있을까요?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은 3년이 지난 후에도 7년간 동일하게 적용 되었고 노사 서로 단체협약에 일언반구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 연애·결혼고민상담Q. 10살 연상의 누나 만나면 부모님 기절하시나요?저는 32세 남자 입니다 그런데 저희 야간대 학부에 친한 누나중에 42세 누나가 있습니다 키도 168이고 외향적이고 괄괄하고 아주 시원합니다 술도 잘마시고... 한번 술자리 가서 누나가 취했을때 저의 얼굴만지고 머리 넘기면서 머리 이래 하면 어울린다 오 이머리 좋다라고 라고 자기는 아직 혼자산다 라고 라고 전에 서로 헤어진 얘기도 하고.. 하다가 누나가 야 여자친구랑 할때 조심해야되 안 에다 하 면 안되! 잘 ㅃ ㅐ 야 해 라는 음담패설도 하는겁니다... 어쿠.... 깜짝놀랬습니다 그래서 누나를 택시 잡아서 집에 보내드리고 했는데.... 누나가 지지난 술자리에서도 얼굴 만지도 하던데.... 이건 어떤 생각인가요? 부모님이 10세 연상만난다 하면 기절하시겠죠??
-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증Q. 산업위생관리기사 따서 늦은나이에 취업할수있을까요?94년생 32살 여자입니다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못살려 바로 그냥 알바하면서 간호조무사자격증을 따서 현재 간호조무사로 일하고있습니다6년차이고요몇년전 산업위생관리기사를 따고싶어 필기를 봤는데 떨어졌습니다계속 간호조무사로 일하자니 사실 좀 지겨운것도 있고 위생사 면허증도 있고 일본어 자격증있습니다32살인데 늦은나이에도 산업위생관기사를 따서 취업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나이가 이미 30초반이라 곧있으면 중반인데... 간호조무사로 일을 계속해도 상관은 없지만도전하고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32평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면 몇대정도 설치하는게 좋을까요. 업체에서는 4~5대를 방마자 설치하라고하거든요. 안방, 거실, 부엌, 방1, 방2로요. 이건 너무 비싸더라구요32평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면 몇대정도 설치하는게 좋을까요. 업체에서는 4~5대를 방마자 설치하라고하거든요. 안방, 거실, 부엌, 방1, 방2로요. 이건 너무 비싸더라구요. 안방, 거실, 방1 정도 괜찮은가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설치하셨나요.
- 생활꿀팁생활Q. 아이스크림 가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했더니 보내주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입금을 안해주고오후 7시32분에 입금 해주세요 라고 아까 보냈는데도읽씹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 민사법률Q. 민사관련에 궁금합니다 이게 금전변제약정서 무효로 될수가 있나요?제가 게임아이템거래를 했는데 분할납부로 2개월간 54만원씩 납부를 하다가 (원가 160만원 거래가 216만원 무신용 무담보로 거래를했음)아무리 생각해도 금액이 과도해서 못내겟다고 했습니다 이자율도 8.7% 해서 216만원이고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를 했습니다[B] [오후 8:24] 너무 과도해서 더 이상 못내겟고[B] [오후 8:24] 신고할거면 신고해라[A] [오후 8:24] ㅋㅋㅋㅋㅋㅋㅋ 어질어질하네[B] [오후 8:25] 나도 불공정계약이랑 이자제한법위반으로 나도 신고할게 그게 아니라면 적당한 선에서[B] [오후 8:25] 마무리짓자[A] [오후 8:25] 당시 듀크림가격170~180 현가격 120~130인데 기준을[A] [오후 8:26] 현가격으로계산하면 그게 맞다생각함?[B] [오후 8:26] 저기 가격 안보이냐 160만원 기준으로 계산떄렷던거?[A] [오후 8:26] 내가 저점매수160에 사왔는데[B] [오후 8:26] 그래 그래서 160으로[A] [오후 8:26] 그럼60주고 깔끔하게 끝내던지[B] [오후 8:27] 52만원 담달에[B] [오후 8:27] 25일날 깔끔하게 주고 마무리짓자 그럼[B] [오후 8:27] ㅇㅋ?[A] [오후 8:27] 은행권으로계산하셈[A] [오후 8:28] 4개월 할부때리면[B] [오후 8:28] 무슨 은행권이야 다 계산 때려봣어[] [오후 8:28] 이자8.3퍼 붙잖아[a] [오후 8:28] 사실상[A] [오후 8:28] 신용으로계산하는건데[B] [오후 8:29] 그래서 108만원으로 끝낼래? 그냥 적당하게 서로 좋게 담달에25일날 내가 52만원 주는걸로 마무리 짓자[B] [오후 8:30] 그리고 은행이라고 말햇지? 통상적으로 연이자율 100%넘어가면 사채수준이야[] [오후 8:30] 깔끔하게 60으로끝내라 이상한소리하지말고이자바라지도 않으니까[] [오후 8:30] 칼입금[] [오후 8:30] 지금하셈. 뒷말 나오는거 싫으니까[B] [오후 8:31] 담달 25일 52만원만 낸다[] [오후 8:31] ㅋㅋㅋㅋㅋㅋ[] [오후 8:31] 환장하겠네[B] [오후 9:13] 암튼 25일 52만 원 납부 후 더 이상 금전적으로 책임지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추가 청구는 없는걸로 알고있을게[] [오후 9:17] 내가지금 집안 민사법률 변호사님이랑 얘기 나누고 있거든 내가 잘못된 이자율로 계산한건지 물어봣는데 요구한 총 금액조차 다 받지 못했고 미지급 채권이 존재 한다고 단순이자 수취가 아닌 복합적 거래로 발생한 약정 채권이고 상대방이 스스로 분할 납부 약정을 인정하고 일부 변제를 실행한 정황이 있어서 내가 고지한 날을 정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보내도 된다고 하네 난 솔직히 니가 이상황까지 와서 25일에 돈을 줄지 안줄지도 확실하지도 않는거 같기도 하고 5월7일까지 기간주려고 일단 변호사님이 당사자한테 전달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일단 얘기는 해줌[B] [오후 9:19] 그럼 확실하게 25일날 주는걸로 여기서 마무리 짓자 그뒤로는 법적책임각오하는걸로[B] [오후 9:19] 어차피 이 대화내용 증거되잖아?[B] [오후 9:20] 어떠한 법적책임물어도 대응안하는걸로[] [오후 9:20] 이것도 물어보고옴[B] [오후 9:20] 5월 25일날 52만원[B] [오후 9:20] 난 그날 줄수있고[B] [오후 9:21] 그 전 기한은 월급날이 아닐뿐더러[B] [오후 9:21] 25일날 확실하게 주면 되는거잖아[B] [오후 9:23] 서로 좋게 5월 25일날 52만원 주는걸로 마무리 짓자[] [오후 9:27] 변호사님이 그럼 금전변제 약정서라도 쓰라고 하네 약정서 쓰는거 동의 하는지 양식은 바로 보내주신다네[B] [오후 9:27] 그래[B] [오후 9:27] 그렇게 하면[B] [오후 9:27] 너가 안심이 되면[B] [오후 9:28] 그렇게 하고 깔끔하게 다음달 25일날 52만원 주는걸로 마무리 짓자[] [오후 9:28] 10분내로 pdf 파일 하나 보낼테니까 거기 기입할거 다 기입하고 보내주면 됨[B] [오후 9:28] ㅇㅋ[] [오후 9:34] 파일: 금전변제약정서_52만원.docx[B] [오후 9:34] 이거 편집 어케하노[B] [오후 9:34] 입력이 왜안되노[] [오후 9:34] 컴퓨터로 하는거임?[] [오후 9:35] 아니면 핸드폰임?[B] [오후 9:35] 컴퓨터[B] [오후 9:35] 오늘 일찍퇴근햇음[] [오후 9:35] 우측상단 편집 하는거 있음[B] [오후 9:36] 아 기다려봐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실행해봐야할듯[] [오후 9:36] 정리 차원에서, 혹시 모르니까- 네 이름 (본명)- 연락처- 정확한 주소- 받을 계좌번호이거 한번만 다시 알려 주셈내용증명 정리하면서 같이 넣으려고 하는거니까5월 25일에 마무리 잘 되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잘 마무리 되면 내용증명 날라 갈 일은 없으니까[B] [오후 9:37] 연락처포천시 주소지은행명 계좌 00000000[] [오후 9:38] 확인[B] [오후 9:38] 저거 본가주소임 [B] [오후 9:38] 본가로 날라가면 바로 나한테 옴[B] [오후 9:40] 지금 프로그램 다운받는중[B] [오후 9:40] 아 그리고 계약서 수정좀[A] [오후 9:41] 어떤식으로?[B] [오후 9:41] 이거 변제 다하면 이일 채무이행을 다 한것으로[B] [오후 9:41] 종결짓는다 그런식으로[B] [오후 9:41] 추가해주셈[B] [오후 9:41] 서로 확실하게[김현수] [오후 9:41] 나도 그거 변호사님한테 얘기해봣는데[B] [오후 9:41] 끝내는게 좋잖아?[A] [오후 9:41] 이거랑 별개의 계약건이기 때문에 추가항목으로 적을 수 없고[A] [오후 9:42] 다시 양식을 만들어야함[A] [오후 9:42] 그래서 변제약정서 읽어보면[A] [오후 9:43] 160만원 채무에서 108만원 갚았고 5월 25일까지 52만원만 지급하면 내가 이걸로 고소하든 또다시 민사를 걸던 효과가 없다는 말임[B] [오후 9:46] 그냥 다시 만들어서 확실하게 끝내는걸로 계약서 수정하자[A] [오후 9:47] 10분걸림[A] [오후 9:47] 수정하고 연락주신다고하니까[B] [오후 9:47] ㅇㅋ[B] [오후 9:48] 난 이거 십 왜 편집이 안되노 한글오피스 2024다운받앗는데[A] [오후 9:50] 파일: 금전변제약정서.docx[B] [오후 9:51] 오케이 편집 완료 되는대로[B] [오후 9:51] 보내줌[A] [오후 9:52] 위에건 잘못된 양식이라 다시보내주심[A] [오후 9:52] 파일: 금전변제약정서_52만원.docx[B] [오후 9:54] 너 서명은 왜 없노[A] [오후 9:54] 니가 서명을 먼저해야 내가 서명을하지...[B] [오후 9:54] ㅇㅎ[A] [오후 10:02] 서명해서 주면 내가 서명해서 캡쳐해서줌 [B] [오후 10:03] 이거 서명 자필로 해야함?[B] [오후 10:03] 인쇄기없는데[B] [오후 10:04] 사진[B] [오후 10:04] 일단 프로그램 다운받는중[A] [오후 10:05] 자필서명 100% [B] [오후 10:06] 인쇄기없는데 아[B] [오후 10:06] 피방가야하노 괜히 다운받은건가[A] [오후 10:07] 그럼 내가 캡쳐해서줄테니까[A] [오후 10:07] 핸드폰으로[A] [오후 10:07] 편집해서 자필 서명 해라[A] [오후 10:08] 사진[A] [오후 10:09] 사진[B] [오후 10:13] 사진[B] [오후 10:14] 이럼 됨?[A] [오후 10:14] 나도 서명해서 줄게[B] [오후 10:18] 저거[B] [오후 10:18] 잘못됨[B] [오후 10:18] 다시 해서 보내줌[a] [오후 10:18] 확인[B] [오후 10:23] 파일: 금전변제 약정서 _52만원.pdf[B] [오후 10:23] 여기에다 싸인하고 파일 보내주면될듯[A] [오후 10:25] ㅇㅋ[A] [오후 10:33] 파일: 금전변제 약정서 _52만원.pdf[A] [오후 10:34] 이로써 서로 25일까지 합의한거임[B] [오후 10:36] 5월25일 약정서에 명시된 52만원 금액 납부 후 더 이상 금전적으로 법적으로 딴지 걸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추가 청구는 없고 마무리 짓는걸로 우리 동의 한거다?[B] [오후 10:36] ㅇㅋ[A] [오후 10:36] 확인했다[B] [오후 10:36] 고생해라 25일날 입금하기전에 톡할게[A] [오후 10:37] 그래[B] [오전 1:32] 아 A[B] [오전 1:32] 자나?[A] [오전 1:32] 왜[B [오전 1:32] 그 계약서 수정 하나 할거 있음[A] [오전 1:33] ?[B] [오전 1:33] 게임아이템 대금이라고만 써져있지 어떻한건지 정확하게 명시되있지않잖아[B] [오전 1:33] 그것만 수정하면 됨[A] [오전 1:33] 이미 싸인해서 다 넘겨서 내일해야함[A] [오전 1:33] 할거면[B] [오전 1:33] 아 ㅇㅋ[B] [오전 6:03] 오늘 수정해서 보내줘[B] [오전 7:13] 온라인 게임명:디지몬 마스터즈,게임 서버:루체몬 ,닉네임 구(피자가게아저씨)현)버스기사- 디지몬 진화아이템:[초융합 : 하이브리드] 게임 아이템 거래 대금 이렇게 명시하고 그리고 수정하는 약정서니까 제 4조 (기타) 3. 본 약정서는 2025년 4월 26일자 약정서를 대체하며, 동 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기존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수정해줬으면 좋겟어 너가 수정하기 힘들면 내가 오전 12시쯤에 수정해서 보내줄게 서명은 새로하고[B] [오전 7:36] 저거 외엔 더 수정할 내용도 없을것 같으니까 제 4조 기타 항목에 완전합의 조항"본 약정서는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약정서 체결 이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상의 합의는 본 약정서로 대체됩니다."계약의 수정"본 약정서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렇게 넣고 완전히 수정할것 없이 체결하고 끝내면 될것 같다[B] [오후 2:49] 자나?[A] [오후 2:50] 있어봐 변호사님이 어제 업무마감때문에 정확한 경황을 못들어서얘기중이니까[A] [오후 2:56] 전화좀 줘봐바[B [오후 2:57] ?[B] [오후 2:57] 전화는 왜[A] [오후 2:57] 변호사님이 추가요구사항이 너무많아서 불공정 계약인지 아닌지 내가 휘둘리는거같아서[A] [오후 2:58] ??? 내가 지금 추가요구사항이 뭐가 불공정계약임? 우리가 정확한[A] [오후 2:58] 상황설명을듣고 나한테 말씀해주신게 있는데 전화로 너한테 말해주는게 좋을거같아서[B] [오후 2:58] 어떤 아이템 계약인지[B] [오후 2:58] 명시하자는것과[A] [오후 2:59] 그니까 내가 변호사님한테 자꾸 요구하는게 많아지니까 이분도 의도는알겠는데 명확하게 어떤상황이였는데 아시지는 모르니까[B] [오후 2:59] 너가 전화주셈[A] [오후 2:59] 1시즘 전화오셔서 상황듣고 과거 판례랑 법률 [A] [오후 2:59] ㅇㅋ[B] [오후 3:34] 너 뭐 동의서 있다고 했잖아[B] [오후 3:34] 그거 보내줘[B] [오후 3:34] 우리 진짜 깔끔하게 마무리 짓게 하자[A] [오후 3:34] 만약에 내용증명에 민사소송들어가면 214만원 변제 청구권으로 들어갈거라고 원래도 108만원 받아야하는데 A씨가 52만원만 받겠다고 말씀해버리셧으니 그걸로 소송싸움이 되겠지만 소송한 내용대로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네 기간은 5월7일 전액변제를 원하시는거 같음 깔끔한마무리로[B] [오후 3:34] 나 7일은 절대로 안돼[B] [오후 3:35] 현실적으로 절대로 안되서[B] [오후 3:36] 14일로 뭐 너 동의서 있다고 한거 그거 작성하고[A] [오후 3:37] 14일로 동의서 효력은 아예없어지는거지 애초에 협박성을 통한 약정서작성이였으니까[A] [오후 3:37] 여튼 5월7일까지 기다리신다고하니까 모쪼록 잘부탁한다[A] [오후 3:38] 나도 이렇게 까지 될줄은 몰랐는데 일이 커져버렷네[B] [오후 3:43] 하아 협박성이라니 내가 무슨 협박을 해 내가 합의제안을 할려고 한거지 내가 뭐 위협을 한것도 아니고 돈을 아에 안주겟다고 저기에 말한것도 아니잖아 적당히 좋게 52만원 주고 마무리 짓자 라고 말햇지[B] [오후 3:48] 너같으면 총금액 에서 108만원에서 내가끝낼까 아니면 좋게 52만원만 받고 끝낼래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거같냐... 그돈도 돈인데 강박유사상태로 약정서를 작성했지.. 더이상 얘기나눌 필요도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나도 5월7일날 까지 기다리는걸로 갈게 이건 최후 통보야 -당연히 받아야할 돈 못 받는거니까 너도 이해할거라 생각한다 이만 그만 톡하고 5월7일날 입금확인되면 그때 다시보자[A] [오후 3:48] 약정서 다시 쓰던가 그럼[A] [오후 3:49] 약정서는 약정서대로 이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건데 그럼[B [오후 3:50] 그걸 너도 민사를 넣어 아마 안될거지만..[B] [오후 3:50] 나도 도움못줘서 미안하고 상황이 이렇게 된게 유감이다 고생하고 5월7이란ㄹ 보자[B] [오후 3:52] 그럼 5월 7일날 52만원 주고 확실히 끝내는걸로 하는거지? 너도 동의한거지? 이걸로 우리 모든 거래관계는 끝인거다?[B] [오후 3:53] 이거 하나는 답해주셈[B [오후 3:53] 52만원 입금되면[B [오후 3:53] 아니 내가 입금하면[B] [오후 3:54] 모든 거래 관계는 끝인거다?[A] [오후 3:54] 나는 처음부터 214만원을 기준으로 4개월 분할 지급 약정한 상황이야. 현재 108만원 지급받았고, 남은 금액 106만원은 정당한 채권이니까 이행해줘.52만원만 받고 모든 거래관계를 종료하자는 제안은 내 의사와 다르고, 강요받은 상황에서 말한 내용도 있어. 이 조건엔 동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동의 못 해.정상적인 합의가 아닌 이상, 원래 약정대로 마무리되길 바라.이제 마무리 짓자...미안하다[B] [오후 3:54] 뭔소리야 이건 또[B] [오후 3:55] 52만원으로 했잖아[B] [오후 3:55] 약정서도 너가 원해서[B] [오후 3:55] 작성햇고[B] [오후 3:55] 52만원[B] [오후 3:55] 받기로도 너가 알았다 했고[A] [오후 3:55] 사진[A] [오후 3:55] 자 거슬러올라가서 [A] [오후 3:56] 협박을 가장한 약정서 작성이기때문에 너가 이거에 대해 부당하다 느끼면[A] [오후 3:56] 너도 이부분에서 민사 넣으면되[B] [오후 3:57] 아니[A] [오후 3:57] 더이상 얘기 해봐야 우리둘 감정 소모만 크니까 그만 얘기하자 심리적으로 힘들다 ;;[B [오후 3:57] 5월 7일 52만원이라며[B] [오후 3:58] 난 계속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있엇는데[A] [오후 3:59] 약정서에 보면 160만원으로 남은차액 62만원인데 이 약정서 자체가 협박을통한 작성이기에 무효로 받아들여지는거고 기존 우리 처음 계약햇던 듀크림가격 54만원씩 4개월 납부 로 되는거야 B야[A] [오후 3:59] 제발 그만해 ... 힘들다..[B] [오후 3:59] 62만원이 아니라 52만원[B] [오후 4:00] 그래 52만원[A] [오후 4:00] 여튼 그게 무효가된 약정서니까[B] [오후 4:00] 진짜 좋게 52만원으로 마무리 선짓자 7일날 보내놓을테니까[A] [오후 4:01] 이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 5월7일날 연락하자[B] [오후 4:01] 확답은 줘 52만원으로 마무리 짓는걸로[A] [오후 4:03] 이거다 법적으로 유효한 강요야.. 날 더이상 힘들게 하지마 5월7이날 연락받을게 [B] [오후 4:55] 난 강요한게 아니라 확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거고 통화내용 아무리 들어도 넌 5월 7일날 52만원받는것을 전제하에 말을 했으니 5월 7일날 52만원 입금전에 톡하고 입금할게근데 오늘 제가 협박을 가장해서 약정서를 쓰게 했다고 무효라고 말하고 예외 가능성으로 이건은 강요 혹은 사기로 216만원을 다시 청구할수잇다고 말하는데 이게 저한테 불리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