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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성범죄법률Q. 발로란트 패드립 고소 가능성(전 질문보다 좀 더 자세히)발로란트에서 게임하는데 시끄럽게 해서상대 아이디가 실명 같은 세 자리 이름이였는데(아이디)야 ㅅㅂ 좀 닥쳐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 어쩔티비 어쩔티비 이러길래응 (아이디) 애미 뒤짐이라고 했는데 걔가 자기 친구와 둘이서 게임을 돌린 것 같더라고요고소 할까요 그리고 고소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사이버스토킹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일기장 용도로 쓰는거라게시글은 공개 되어있긴 하지만 검색이 안되어 아이디를 알고 일부러 찾아 들어오는 사람만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고 포털 사이트에 키워드나 게시글을 검색해서 불특정 다수가 유입될 수 있는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A가 벌써 몇달째 제 블로그에 제 아이디를 일부러 검색하여 찾아오는 유입방식으로 (기록 남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블로그에 방문하여 제 개인생활 및 사진등을 보고가고 있으며 하루에 많게는 수십번씩 들어오고 제가 몇달간 스트레스를 받아 블로그 글을 다 내리고 활동을 멈추었는데도그 기간동안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방문하였고현재는 개인 일상을 다시 올리고 있는데 하루에 십수회씩 들어와 보고 갑니다게시글로 그만 염탐했으면 좋겠다 제발 들어오지 말아달라 여러번을 경고하고 부탁했으나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보입니다법적 문제로 얽혀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매일 같이 십수회 이상을 들어와 사진과 글을 보고 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물론 저 방문자의 실명이나 아이디가 직접적으로 뜨지는 않아 방문자가 A가 맞는지 아닌지 심증이 아닌 물증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최근에 A가 외국(특정국가 두곳)에 나가있던 2주동안 해당 국가들에서 A가 이동하는 여정에 따라 제 블로그에 매일 방문한 기록이 남았고 약 2주동안 3-400회에 걸쳐 조회를 하고 나간 기록이 남았습니다.A가 귀국후에는 다시 특정국가 2곳에서 방문하는 일은 일체 없고 한국에서만 방문하고 있어요.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올때나 한국에서 들어올때나 유입경로는 동일 (아이디 직접 검색)하기 때문에저 부분에서 특정인 A가 제 블로그를 지금 몇달째 스토킹 하듯이 염탐해오고 있음을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이런 경우에도 사이버 스토킹 고소가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 제가 보낸 디엠 게시물로 올린 분 고소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인스타 디엠으로 구걸글을 보냈습니다‘사기당해서 돈이 없는데 도와주시면 안되겠냐’이런 식으로요상대방이 SNS상에 제 실명 및 아이디를 공개하고“11월에 결혼하고 강아지는 있는대 살려달라는 분“이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밑에 댓글에는개병신, 미련한 놈 등의 글이 써있습니다.그리고 제가 내려달라고 또 보내니까 “ㅎㅎㅎ”하고 웃으며 또 게시물을 올리네요너무도 분하고 화가납니다.혹시 글을 올린 분과 댓글에 욕쓴 분 고소 가능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에브리타임 부모 통매음 가능한가요?그렇게 해도 실수로 너같은 자식 배불러 낳고 그치?B가 통매음 해당하나요?A가 실명 아이디로 특정성이 성립됐다면, 모욕죄나 허위명훼는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성인 사이트의 계정을 도용당한 경우 처벌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만약 가입자가 가입은 했으나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활동 내역이 없는 성인 사이트의 계정을 가입자가 아닌 타인이 도용이나 해킹하여 그 계정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사이트 자체가 수사 혹은 처벌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수사와 처벌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나요? 1. 애초에 사이트에 가입했던 가입자 2. 타인의 계정에 마음대로 로그인하여 사용하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타인 사이트는 가입이 간편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적어도 가입이 가능하기에 가입자의 실명 혹은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도용자, 타인도 토르나 vpn과 같은 우회 접속 서비스를 이용하여 로그인했기에 아이피 접속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제입니다. 친구와 대화하다가 이 주제가 나왔는데, 저는 아무래도 2번(도용하여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그래도 1번이 애초에 가입을 했기에 아무리 개인정보가 남아있지 않아도 1번이 수사 받는 건 불가피하다네요. 저랑 친구 둘 다 법에 문외한이니 전문가 분들이 많으신 이곳에 질문합니다. 이 주제로 내기 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 민사법률Q. 1대1 거래 시에는 개인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나요...?제가 소규모지만 계정 구매를 자주 하고, 그 계정을 이용해서 계약서 쓰고 제3자에게 장기 및 단기 대여만 해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제가 계정 판매자와 거래를 할 때 판매자의 실명, 본인인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의 아이디, 전화번호, 저와의 1대1 문자 내역, 제가 입금한 계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1대1 거래로 거래를 해도 혹시 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기준에 맞춰 거래를 해야할까요..?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청할 시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여주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은 다음 개인정보를 받는다던지... 그래야 할까요?또, 혹시 직원도 없고 그냥 저 혼자서 하는 것 이라서 외부로 유출될 일도 없는데 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걸까요...?그리고 개인정보는 판매자가 본인 명의 계정을 판매하는 것인지 확인하거나 추후에 법적 조치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수집 중입니다ㅠㅠㅠ그렇다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같은 걸 안 적어도 괜찮을까요ㅠㅠㅠㅠ아시는 분 계시다면 도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해서 여쭤봐요ㅠㅠ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 채팅으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하고싶습니다. 통매음으로 이런경우 고소 가능할까요?게임중 욕설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고 욕설한사람을 가해자라 칭하겠습니다.제 게임 아이디는 실명이고. 욕설을 들은 뒤에 바로 실명/거주중인동네/나이를 밝힘 사과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함.상대방이 욕설 후에 개인정보 말한건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며 맘대로 하라고 함 (아이디가 실명인 부분)이후 아이디(실명)언급하며 ㅇㅇ야 정신좀 차려 라고 함.이런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이 알고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목이 적용되나요?게임 내에서 모든 유저가 볼 수 있는 확성기 아이템을 이용하여 저의 닉네임과 실명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뿌리며 사기꾼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사기 친 적 없고 저의 동의또한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냄)예시) 닉네임 = 실명 카카오톡 아이디 oooo12e<사기꾼이에요 ~위와 같은 경우 어떤 죄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개인 거래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https://www.a-ha.io/questions/45c2e41d8d21b5a4a4954df632c16aec--------------------------------오전에 남겼던 내용입니다.이후 추가로 대화를 했는데 아래와 내용이 같습니다.모자이크한 부분은 구매자 실명과 계정거래 사이트 입니다.(사이트 이름을 서로 잘못 적어서 가렸습니다, 이후 해당 사이트가 잘못 적은거고 거래했던 사이트 명을 얘기한거라고 정정했습니다)이후 본인은 절대 더치트에서 보낸 문자처럼 속이지 않고, 단순히 피해등록을 했다고 우깁니다.실제 더치트에서 보내는 피해사례등록 안내 메세지입니다.(안심번호로 수신되며, 직접 받은 문자입니다.)제가 받은 메세지구요.(안심번호가 아닌, 실제 번호로 수신되었습니다. 해당 번호는 아이디팜에 등록 된 구매자 정보가 아닌, 실제 구매자의 번호. 아이디팜의 번호는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가입했다고 말함.)첫 대화, 오전 1시 30분 경 '더치트에 등록했고, 사이버팀에 접수하겠다'이후 대화, 오전 5시 30분 경 '더치트가 뭔지도 모른다, 연락처 차단하겠다'오전 6시 경 '등록은 하려고 했는데, 안했다.' , '더치트 등록 취소했다'오후 1시 경 '더치트 등록했었다'제 상식선에선 이게 동일한 사람이 대화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됩니다.새벽부터 지금까지 자다가 깨서 해당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뭐 제발 고소하고 민사까지 고소해라 라는 둥 괘씸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사유,절차로 고소하는게 가장 정확할까요.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 디엠 박제 고소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인스타 디엠으로 구걸글을 보냈습니다‘사기당해서 돈이 없는데 도와주시면 안되겠냐’이런 식으로요상대방이 SNS상에 제 실명과 아이디를 공개하고“11월에 결혼하고 강아지는 있는대 살려달라는 분“이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밑에 댓글에는개병신, 미련한 놈 등의 글이 써있습니다.혹시 글을 올린 분과 댓글에 욕쓴 분 고소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