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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작년 다니던직장이 경영악화로 문을닫게되어 실업급여 8회차수령 후 금년도 1월 4일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법률사무소 전자소송과 송무업무를 하는중 변호사의 사무실내흡연과 잦은 술담배심부름이 일상이었고 컴퓨터를 다룰줄몰라 소장도 연필로종이에 써주면 타이핑쳐서 갖다주는일, 변호사집 관리비납부, 변호사부친월세집 월세납부(안내면개지랄함)등의 업무외적인부분도 일을해주었고 월급도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주는 아날로그만이 존재하는 그런업무환경이었습니다... 어느날 변호사는 근무시간외 업무를 요구했고 몇차례 잔업수당없이 해주었으나 최근 약속이 있던 금요일 퇴근시간 정시에 업무지시를 하였고 그작성내용은 재판기일이 한참남은것이기에 약속이있어 차주에하겠다며 퇴근하였으나 그날저녁 술을먹고(평소술을 1일1술할정도로 자주마심 근무시간중에도 마시고오거나 사무실에서 술을먹습니다) 문자로 나는너를 고용햇고 월급을주기 때문에 너는 퇴근시간이후에도 일을해줘야하지 않냐 그렇게가면 이일은 누가하냐는 얼토당토않은 문자가와서 약속이있는날이었고 잔업시간발생에도 잔업수당없고 임금은 최저임금수준이기에 무료봉사를 당연시하는 변호사와 갈등이 깊어지는중 어느날 근무중 "나이제한있나요?"라고 전화가왔고 어떻게전화했냐는말에 잡코리아 구인광고보고 연락했다고하더라구요.너무기가찼고 한마디왈가왈부없이 사람채용후 해고통보를 할생각인가보더라구요.그래서 어차피정내미도 떨어졌겠다 해고통보받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며 이직준비를 하려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조금걸리는 부분이있어서요.요약하면 이렇습니다.1. 작년 12월까지 실업급여 수령2. 현직장 워킹데이기준 180일이상근무3. 4대보험가입(1월4일자) 납부내역 미납없음4. 월급을 현금으로수령(매달 세후170)5. 해고통보할듯한데 사전에 해고관한언급없이 해고시 부당해고사유로 변호사에게 실업급여신청하겠다고 말할예정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및 권고사직 판단 및 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9/1(일) 출근 예정이었습니다.8/31(토) 퇴근이후 오늘 이후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용자 : 쌤 미안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아르바이트 계약을 못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제가 좀 부담이 되어서요. 그동안 고마웠어요.(그동안 고마웠어요) 부분에서 제가 근속을 제안드릴 수 없었습니다. 출근 전날에 저리 말씀주시니 당황스러웠지만 그렇겠구나 싶어서 해고를 제가 뒤집을 수 있나 싶어서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본인 : 아 네넵 이해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이후 9/3(화)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건의 드렸습니다.그러더니 사용자는 권고사직이었다. 대신 한 달 더 채용하겠다. 해서 제가 해고받은 곳에서 일하기 거북해서 복직 거부를 했습니다. 처음 카톡에 그동안 고마웠다고 딱잘라 말씀하셔서 저는 해고로 받아들였습니다.이럴 때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판단이 궁금합니다.제가 지내는 구청에 법률상담 자문에서는 해고로서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외에 업무전화 대응이 지속되면 보상되지 않나요?출근시간 전과 퇴근시간 이후 전화 대응 업무가 지속되는 경우, 통화 기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할 경우 근무시간 적용 등 사소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법률 조항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약 10년이상전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합니다.약 4일전, 퇴근 후 휴식을 취하던 중 어머님으로부터 전화한 통을 받게되었습니다.번호는 있으나 누군지 알수 없는 발신자로부터, 본인(글작성자)이 과거 성폭행을 하였고, 본인(글작성자)이 발신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동네 및 본인(글작성자) 회사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문자 기록에 있는 전화번호로 본인의 이름을 밝히고 문자를 보내 연락을 기다렸고, 얼마 후 전화 한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 발신자는 과거 고교시절 여자동창생의 친동생이었습니다.(이후부터 문자발신자는 A로 지칭하겠습니다.)A는 통화내용에서, A의 친누나와 대화 도중, 과거 본인(글작성자)이 A의 누나에게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에 A의 누나가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렸으며, 이 상황에 흥분하여 조치를 취하고자 연락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의 기억으로는 시간이 많이 지난점, 술에 취한점과 더불어 어떠한 접촉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전혀 나질 않고, 더불어 성폭행과 관련하여(강간 등)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 상태라고 대답하였고, 이후 A는 누나와 상의 후 다시 연락을 준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문제의 발단은 2008년 연말 또는 2009년 초(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고교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동창들과 함께 모 지역에 위치한 모텔에서 방을 잡고 술을 먹게 되었고, 본인은 현재로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도 하고, 당시 술에 취하여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성폭행을 주장하는 상대측에서 어떠한 근거와 증거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종합하여 봤을때, 상대방측에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이어갈 경우, 법률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떤식의 대처방안이 필요한지 여쭙니다. 더불어 성범죄 관련 하여 증거가 없을 시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상대측의 고소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가족들이랑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가해당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법률들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이상했다며 제욕을 계속하시다가 시급13000으로 올려주는걸로 합의 협의했었어요근데 그때부터 자꾸 시간표보다 1~2시간씩 늦게나오라 하고일찍와서는 빨리 퇴근하라 하면서 근무시간을 줄이셨어요.저희가 마케팅,카카오광고,신메뉴개발,메뉴사진편집 및 게시,배달,배달앱 메뉴편집,컴퓨터 유지보수,컴퓨터 업글,알바관리,키보드세척 및 수리 등 거의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고지금 평균 주80시간 정도 일 하고 있습니다.사장님은 발주만 하고 그냥 알바처럼 기본업무만 하시고요.맨날 남는게 하나도 없다나도 돈이 있었으면 너희 더줬을거다 이래서4년 내내 자긴 카드내역 볼줄도 모른다며 도망치는거 붙잡고카드내역 전부 뽑아보니빚은 21년에 진작에 다 갚았고 평균900만올해만 6개월 순수익이1억 1천만이더군요..세금내는 달 말곤 1000씩 가져가셨는데세금도 23년에 대출받는다면서세무사에 수입 크게 잡아달라해서 더 나온 것 같구요.그리고 요 며칠 계속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다 일 최대한 안 하고싶다. 병원 가야되니까시간표 바꿔달라 계속 그러서셔버스 10시에 막차니 11시 이후 가능하고안과 각막전문의가 3시 퇴근이시고강아지 병원 담당의도 6시 퇴근이라사장님도 오전진료보면 2,3시는 어차피 상관없는 시간이니오후23~13시 일하면 서로 좋을 것 같다하니갑자기 아니 가서 예기해이러시저더니와서는 나 너 오래 일하는거 속상해 죽겠으니까일 더하지마너 절대 더 나오지 마. 마음아파나 당장 폐업할거니까.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서 그만둘거야.더 하기도 싫으니까 그냥 폐업할거야.그만둬도 딴 곳에서 돈 벌겠지. 하시는데이거 이미 그전부터 꾸준히 돈 충분히 벌고계셨고23년 대출받고 요즘 계속 부동샀 갔다왔다 하더니 어디 집 샀고ㅇ자긴 이제 벌 만큼 벌었으니 그냥ㅈ폐업해버리겠다 인 것 같은데정말 화가나요.뭔가 방법이 있을까요?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간절해요..정말 가족끼리 으쌰으쌰 힘내고 서로돕고 그런걸 계속 해보려고 노력했는데아무때나 전화해서 욕하고 저한테 물건 집어던지고아토피있는데 빵 왜안먹냐 억지로먹이고과일먹으라더니 곰팡이펴있고 월급 안주다 말하니까가족들한테 쟤가 신고할거같았다.하여간 성격 이상한애 조카로둬가지고 이러면서 욕했다더라구요..그냥 진짜 뭐라도 해보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치즈스틱 이미 나간걸 다시주워 냉동실에 있는거 발견해서 버림.하지말라 말함.이유를 모르겠는데 라면스프를 3년간 계속 모음원래 4시퇴근인데 말도없이 계속 늦게와서 말하니계속 그런식으로 할거냐 나도 스케쥴이 있잖아 발언평소 업무량업무를 제대로 한 적이없음 그릇이 하나도 없는수준급여 안들어와서 예기하니 입금안된다 핑계4년째 저러시네요..그러곤 나오셔서 그냥 폐업한다고 난리시네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22시 이후로는 퇴근을 못찍게 하는건 법률위반 아닌가 궁금합니다!회사 근태 기록양식을 보면 22시를 초과해서 근무해도 22시를 초과하는 퇴근 시간은 기입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월 마지막 주쯤 되면 실제 일을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알럿이 떠서 오후 한 시쯤 강제로 퇴근을 찍고 야근을 해야합니다.혹시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법인 폐업시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나라에서 받았고나머지 450만원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해주셔서 2022년 10월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헌데 문제는 그사이에 폐업을 하였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는 폐업을 했기때문에 450만원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더이상 할수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요1. 450만원 저거 받을수 있는방법은 정말 없는건가요?2. 사업주에게 벌금이나 법적으로 기타 불이익이 갈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너무억울합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돈못받았는데 정작 사업주는 벤츠타면서 잘만놀러다니더라구요....3. 저말고 돈 못받은분이 3분정도 더 계시고 원자재 대주던 업체몇군데도 있구요 같이 연합해서 법적으로 압박을 가할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너무 억울합니다 회사 어렵다고 점심도 안줘서 도시락싸서 다니고 복사용지 집에서 들고가고퇴근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시간내서 밤12시까지 일해주고했는데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강제 퇴근 등록 후 연장근로에 대한 법률 질의현재 주52시간제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출퇴근 지문 등록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 있습니다.다만 명목상으로만 지키기 위해 퇴근 시간이 되면 지문 등록 후 근무를 이어나가도록 지시받는 상황입니다.ex) 20시까지 근무할 경우 18:20 전까지 퇴근 등록 이후 근무를 진행할 것이러한 경우, 법률 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고자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관련에 궁금합니다 이게 금전변제약정서 무효로 될수가 있나요?8:31] 환장하겠네[B] [오후 9:13] 암튼 25일 52만 원 납부 후 더 이상 금전적으로 책임지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추가 청구는 없는걸로 알고있을게[] [오후 9:17] 내가지금 집안 민사법률 변호사님이랑 얘기 나누고 있거든 내가 잘못된 이자율로 계산한건지 물어봣는데 요구한 총 금액조차 다 받지 못했고 미지급 채권이 존재 한다고 단순이자 수취가 아닌 복합적 거래로 발생한 약정 채권이고 상대방이 스스로 분할 납부 약정을 인정하고 일부 변제를 실행한 정황이 있어서 내가 고지한 날을 정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보내도 된다고 하네 난 솔직히 니가 이상황까지 와서 25일에 돈을 줄지 안줄지도 확실하지도 않는거 같기도 하고 5월7일까지 기간주려고 일단 변호사님이 당사자한테 전달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일단 얘기는 해줌[B] [오후 9:19] 그럼 확실하게 25일날 주는걸로 여기서 마무리 짓자 그뒤로는 법적책임각오하는걸로[B] [오후 9:19] 어차피 이 대화내용 증거되잖아?[B] [오후 9:20] 어떠한 법적책임물어도 대응안하는걸로[] [오후 9:20] 이것도 물어보고옴[B] [오후 9:20] 5월 25일날 52만원[B] [오후 9:20] 난 그날 줄수있고[B] [오후 9:21] 그 전 기한은 월급날이 아닐뿐더러[B] [오후 9:21] 25일날 확실하게 주면 되는거잖아[B] [오후 9:23] 서로 좋게 5월 25일날 52만원 주는걸로 마무리 짓자[] [오후 9:27] 변호사님이 그럼 금전변제 약정서라도 쓰라고 하네 약정서 쓰는거 동의 하는지 양식은 바로 보내주신다네[B] [오후 9:27] 그래[B] [오후 9:27] 그렇게 하면[B] [오후 9:27] 너가 안심이 되면[B] [오후 9:28] 그렇게 하고 깔끔하게 다음달 25일날 52만원 주는걸로 마무리 짓자[] [오후 9:28] 10분내로 pdf 파일 하나 보낼테니까 거기 기입할거 다 기입하고 보내주면 됨[B] [오후 9:28] ㅇㅋ[] [오후 9:34] 파일: 금전변제약정서_52만원.docx[B] [오후 9:34] 이거 편집 어케하노[B] [오후 9:34] 입력이 왜안되노[] [오후 9:34] 컴퓨터로 하는거임?[] [오후 9:35] 아니면 핸드폰임?[B] [오후 9:35] 컴퓨터[B] [오후 9:35] 오늘 일찍퇴근햇음[] [오후 9:35] 우측상단 편집 하는거 있음[B] [오후 9:36] 아 기다려봐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실행해봐야할듯[] [오후 9:36] 정리 차원에서, 혹시 모르니까- 네 이름 (본명)- 연락처- 정확한 주소- 받을 계좌번호이거 한번만 다시 알려 주셈내용증명 정리하면서 같이 넣으려고 하는거니까5월 25일에 마무리 잘 되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잘 마무리 되면 내용증명 날라 갈 일은 없으니까[B] [오후 9:37] 연락처포천시 주소지은행명 계좌 00000000[] [오후 9:38] 확인[B] [오후 9:38] 저거 본가주소임 [B] [오후 9:38] 본가로 날라가면 바로 나한테 옴[B] [오후 9:40] 지금 프로그램 다운받는중[B] [오후 9:40] 아 그리고 계약서 수정좀[A] [오후 9:41] 어떤식으로?[B] [오후 9:41] 이거 변제 다하면 이일 채무이행을 다 한것으로[B] [오후 9:41] 종결짓는다 그런식으로[B] [오후 9:41] 추가해주셈[B] [오후 9:41] 서로 확실하게[김현수] [오후 9:41] 나도 그거 변호사님한테 얘기해봣는데[B] [오후 9:41] 끝내는게 좋잖아?[A] [오후 9:41] 이거랑 별개의 계약건이기 때문에 추가항목으로 적을 수 없고[A] [오후 9:42] 다시 양식을 만들어야함[A] [오후 9:42] 그래서 변제약정서 읽어보면[A] [오후 9:43] 160만원 채무에서 108만원 갚았고 5월 25일까지 52만원만 지급하면 내가 이걸로 고소하든 또다시 민사를 걸던 효과가 없다는 말임[B] [오후 9:46] 그냥 다시 만들어서 확실하게 끝내는걸로 계약서 수정하자[A] [오후 9:47] 10분걸림[A] [오후 9:47] 수정하고 연락주신다고하니까[B] [오후 9:47] ㅇㅋ[B] [오후 9:48] 난 이거 십 왜 편집이 안되노 한글오피스 2024다운받앗는데[A] [오후 9:50] 파일: 금전변제약정서.docx[B] [오후 9:51] 오케이 편집 완료 되는대로[B] [오후 9:51] 보내줌[A] [오후 9:52] 위에건 잘못된 양식이라 다시보내주심[A] [오후 9:52] 파일: 금전변제약정서_52만원.docx[B] [오후 9:54] 너 서명은 왜 없노[A] [오후 9:54] 니가 서명을 먼저해야 내가 서명을하지...[B] [오후 9:54] ㅇㅎ[A] [오후 10:02] 서명해서 주면 내가 서명해서 캡쳐해서줌 [B] [오후 10:03] 이거 서명 자필로 해야함?[B] [오후 10:03] 인쇄기없는데[B] [오후 10:04] 사진[B] [오후 10:04] 일단 프로그램 다운받는중[A] [오후 10:05] 자필서명 100% [B] [오후 10:06] 인쇄기없는데 아[B] [오후 10:06] 피방가야하노 괜히 다운받은건가[A] [오후 10:07] 그럼 내가 캡쳐해서줄테니까[A] [오후 10:07] 핸드폰으로[A] [오후 10:07] 편집해서 자필 서명 해라[A] [오후 10:08] 사진[A] [오후 10:09] 사진[B] [오후 10:13] 사진[B] [오후 10:14] 이럼 됨?[A] [오후 10:14] 나도 서명해서 줄게[B] [오후 10:18] 저거[B] [오후 10:18] 잘못됨[B] [오후 10:18] 다시 해서 보내줌[a] [오후 10:18] 확인[B] [오후 10:23] 파일: 금전변제 약정서 _52만원.pdf[B] [오후 10:23] 여기에다 싸인하고 파일 보내주면될듯[A] [오후 10:25] ㅇㅋ[A] [오후 10:33] 파일: 금전변제 약정서 _52만원.pdf[A] [오후 10:34] 이로써 서로 25일까지 합의한거임[B] [오후 10:36] 5월25일 약정서에 명시된 52만원 금액 납부 후 더 이상 금전적으로 법적으로 딴지 걸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추가 청구는 없고 마무리 짓는걸로 우리 동의 한거다?[B] [오후 10:36] ㅇㅋ[A] [오후 10:36] 확인했다[B] [오후 10:36] 고생해라 25일날 입금하기전에 톡할게[A] [오후 10:37] 그래[B] [오전 1:32] 아 A[B] [오전 1:32] 자나?[A] [오전 1:32] 왜[B [오전 1:32] 그 계약서 수정 하나 할거 있음[A] [오전 1:33] ?[B] [오전 1:33] 게임아이템 대금이라고만 써져있지 어떻한건지 정확하게 명시되있지않잖아[B] [오전 1:33] 그것만 수정하면 됨[A] [오전 1:33] 이미 싸인해서 다 넘겨서 내일해야함[A] [오전 1:33] 할거면[B] [오전 1:33] 아 ㅇㅋ[B] [오전 6:03] 오늘 수정해서 보내줘[B] [오전 7:13] 온라인 게임명:디지몬 마스터즈,게임 서버:루체몬 ,닉네임 구(피자가게아저씨)현)버스기사- 디지몬 진화아이템:[초융합 : 하이브리드] 게임 아이템 거래 대금 이렇게 명시하고 그리고 수정하는 약정서니까 제 4조 (기타) 3. 본 약정서는 2025년 4월 26일자 약정서를 대체하며, 동 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기존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수정해줬으면 좋겟어 너가 수정하기 힘들면 내가 오전 12시쯤에 수정해서 보내줄게 서명은 새로하고[B] [오전 7:36] 저거 외엔 더 수정할 내용도 없을것 같으니까 제 4조 기타 항목에 완전합의 조항"본 약정서는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약정서 체결 이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상의 합의는 본 약정서로 대체됩니다."계약의 수정"본 약정서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렇게 넣고 완전히 수정할것 없이 체결하고 끝내면 될것 같다[B] [오후 2:49] 자나?[A] [오후 2:50] 있어봐 변호사님이 어제 업무마감때문에 정확한 경황을 못들어서얘기중이니까[A] [오후 2:56] 전화좀 줘봐바[B [오후 2:57] ?[B] [오후 2:57] 전화는 왜[A] [오후 2:57] 변호사님이 추가요구사항이 너무많아서 불공정 계약인지 아닌지 내가 휘둘리는거같아서[A] [오후 2:58] ??? 내가 지금 추가요구사항이 뭐가 불공정계약임? 우리가 정확한[A] [오후 2:58] 상황설명을듣고 나한테 말씀해주신게 있는데 전화로 너한테 말해주는게 좋을거같아서[B] [오후 2:58] 어떤 아이템 계약인지[B] [오후 2:58] 명시하자는것과[A] [오후 2:59] 그니까 내가 변호사님한테 자꾸 요구하는게 많아지니까 이분도 의도는알겠는데 명확하게 어떤상황이였는데 아시지는 모르니까[B] [오후 2:59] 너가 전화주셈[A] [오후 2:59] 1시즘 전화오셔서 상황듣고 과거 판례랑 법률 [A] [오후 2:59] ㅇㅋ[B] [오후 3:34] 너 뭐 동의서 있다고 했잖아[B] [오후 3:34] 그거 보내줘[B] [오후 3:34] 우리 진짜 깔끔하게 마무리 짓게 하자[A] [오후 3:34] 만약에 내용증명에 민사소송들어가면 214만원 변제 청구권으로 들어갈거라고 원래도 108만원 받아야하는데 A씨가 52만원만 받겠다고 말씀해버리셧으니 그걸로 소송싸움이 되겠지만 소송한 내용대로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네 기간은 5월7일 전액변제를 원하시는거 같음 깔끔한마무리로[B] [오후 3:34] 나 7일은 절대로 안돼[B] [오후 3:35] 현실적으로 절대로 안되서[B] [오후 3:36] 14일로 뭐 너 동의서 있다고 한거 그거 작성하고[A] [오후 3:37] 14일로 동의서 효력은 아예없어지는거지 애초에 협박성을 통한 약정서작성이였으니까[A] [오후 3:37] 여튼 5월7일까지 기다리신다고하니까 모쪼록 잘부탁한다[A] [오후 3:38] 나도 이렇게 까지 될줄은 몰랐는데 일이 커져버렷네[B] [오후 3:43] 하아 협박성이라니 내가 무슨 협박을 해 내가 합의제안을 할려고 한거지 내가 뭐 위협을 한것도 아니고 돈을 아에 안주겟다고 저기에 말한것도 아니잖아 적당히 좋게 52만원 주고 마무리 짓자 라고 말햇지[B] [오후 3:48] 너같으면 총금액 에서 108만원에서 내가끝낼까 아니면 좋게 52만원만 받고 끝낼래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거같냐... 그돈도 돈인데 강박유사상태로 약정서를 작성했지.. 더이상 얘기나눌 필요도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나도 5월7일날 까지 기다리는걸로 갈게 이건 최후 통보야 -당연히 받아야할 돈 못 받는거니까 너도 이해할거라 생각한다 이만 그만 톡하고 5월7일날 입금확인되면 그때 다시보자[A] [오후 3:48] 약정서 다시 쓰던가 그럼[A] [오후 3:49] 약정서는 약정서대로 이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건데 그럼[B [오후 3:50] 그걸 너도 민사를 넣어 아마 안될거지만..[B] [오후 3:50] 나도 도움못줘서 미안하고 상황이 이렇게 된게 유감이다 고생하고 5월7이란ㄹ 보자[B] [오후 3:52] 그럼 5월 7일날 52만원 주고 확실히 끝내는걸로 하는거지? 너도 동의한거지? 이걸로 우리 모든 거래관계는 끝인거다?[B] [오후 3:53] 이거 하나는 답해주셈[B [오후 3:53] 52만원 입금되면[B [오후 3:53] 아니 내가 입금하면[B] [오후 3:54] 모든 거래 관계는 끝인거다?[A] [오후 3:54] 나는 처음부터 214만원을 기준으로 4개월 분할 지급 약정한 상황이야. 현재 108만원 지급받았고, 남은 금액 106만원은 정당한 채권이니까 이행해줘.52만원만 받고 모든 거래관계를 종료하자는 제안은 내 의사와 다르고, 강요받은 상황에서 말한 내용도 있어. 이 조건엔 동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동의 못 해.정상적인 합의가 아닌 이상, 원래 약정대로 마무리되길 바라.이제 마무리 짓자...미안하다[B] [오후 3:54] 뭔소리야 이건 또[B] [오후 3:55] 52만원으로 했잖아[B] [오후 3:55] 약정서도 너가 원해서[B] [오후 3:55] 작성햇고[B] [오후 3:55] 52만원[B] [오후 3:55] 받기로도 너가 알았다 했고[A] [오후 3:55] 사진[A] [오후 3:55] 자 거슬러올라가서 [A] [오후 3:56] 협박을 가장한 약정서 작성이기때문에 너가 이거에 대해 부당하다 느끼면[A] [오후 3:56] 너도 이부분에서 민사 넣으면되[B] [오후 3:57] 아니[A] [오후 3:57] 더이상 얘기 해봐야 우리둘 감정 소모만 크니까 그만 얘기하자 심리적으로 힘들다 ;;[B [오후 3:57] 5월 7일 52만원이라며[B] [오후 3:58] 난 계속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있엇는데[A] [오후 3:59] 약정서에 보면 160만원으로 남은차액 62만원인데 이 약정서 자체가 협박을통한 작성이기에 무효로 받아들여지는거고 기존 우리 처음 계약햇던 듀크림가격 54만원씩 4개월 납부 로 되는거야 B야[A] [오후 3:59] 제발 그만해 ... 힘들다..[B] [오후 3:59] 62만원이 아니라 52만원[B] [오후 4:00] 그래 52만원[A] [오후 4:00] 여튼 그게 무효가된 약정서니까[B] [오후 4:00] 진짜 좋게 52만원으로 마무리 선짓자 7일날 보내놓을테니까[A] [오후 4:01] 이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 5월7일날 연락하자[B] [오후 4:01] 확답은 줘 52만원으로 마무리 짓는걸로[A] [오후 4:03] 이거다 법적으로 유효한 강요야.. 날 더이상 힘들게 하지마 5월7이날 연락받을게 [B] [오후 4:55] 난 강요한게 아니라 확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거고 통화내용 아무리 들어도 넌 5월 7일날 52만원받는것을 전제하에 말을 했으니 5월 7일날 52만원 입금전에 톡하고 입금할게근데 오늘 제가 협박을 가장해서 약정서를 쓰게 했다고 무효라고 말하고 예외 가능성으로 이건은 강요 혹은 사기로 216만원을 다시 청구할수잇다고 말하는데 이게 저한테 불리한건가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장기 지연으로 인한 거래 파기 시 환불 금액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월화 중 배송이 마지막인 거로 알겠다, 중고나라 거래하시는 분들은 가족이 자주 아프신 것 같다 얘기함)9. 퇴근이 늦는다며 배송 또 미룸 -> 익일 배송 예정10. 익일 배송 안 될 경우 편택으로 보내라 하니 알겠다 하고선 편택이 너무 늦는다며 다음날 당일 배송으로 보낸다 함저는 한 달간 압박 준 적 없고 그 이후에만 닦달했어요 그리고 당일이 됐습니다 A (본인) : 안녕하세요 당일 택배 접수 해주셨나요B (판매자) : 아뇨 접수 못 했습니다. 배송 더 지연될 거 같아요. 전에도 어머니 아픈상황에 사기꾼취급하시고 항상 뭐 사기당하신거언급하시면서 압박넣으시는거 저도 불편하네요 지연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터이니 환불드릴생각입니다. 환불은 2일내로 처리드립니다 거래 지연된점이랑 파기된점감안해서 좀 얹어서 드릴거구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질문 드립니다.질문 1)선입금 받아놓고 본인 개인사정으로 한 달 + 이 주 미뤄놓고 일방적 파기가 가능한가요?질문 2) 선입금 후 일방적 파기 요청할 때 취소 수수료는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는데 그 금액과 관련된 법률 같은 게 있나요? 적정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선입금 금액은 47만원입니다질문 3)만약 그 금액 환불 못 해준다 하고 원금만 입금 해버리면 경찰서 신고 가능한가요?민법 제 565조 보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시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는데 제 상황에도 적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