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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제 사진으로 도용 당했는데 잡을수잇나요??인스타 아이디와 사진들을 예를 들어 서울/d/17 이런식으로 올릴거같은데ㅜㅜㅜ이거 못잡나요🥲 애매한부분이 얼굴 전체가 나온게 아닌옷,손이 나온 사진들이라 애매합니다🥲🥲이 죄가 성립할지는 모르겟지만,.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 아이디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실제 본문엔 그년, 그놈 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게시물의 댓글에선 해당 캡쳐본에 나온 C의 프로필 사진(연예인 사진)을 토대로 C의 인스타 계정을 추측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궁금했기에 혼자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 계정을 끝내 찾았습니다.그 후 들뜬 나머지 자유게시판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고소 당할 각오로 인스타 뿌린다 댓글 달면 쪽지로 알려줌“ 이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C로 추측될 만한 내용이나 언급, 모욕적 내용은 일절 담지 않고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고 그 사람들 역시 댓글에 ”나“, “나 알려줘”와 같은 표현들만 썼으며 특정될 만한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명에게만 쪽지로 아이디를 알려주었지만 댓글로 “이 중에 랜덤으로 다섯 명만 알려줬다” 라는 거짓 댓글을 달았습니다.이 상황에서 C가 저를 고소할 경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될 만한 내용을 본문에 단 하나도 싣지 않았어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아이디는 공적인 정보이며 본문에 모욕적, 특정적 내용을 담지 않았어도 사건화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형사법률Q. 협박죄 이런것도 성립이 될까요????고소를 당했는데, 다툼중 제가 인터넷으로 만나고 모르는 사이에 싸우다가, 인스타그램아이디를 알고 있고, 사진도 있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진술을 하고왔는데, 전 유포의 의미도 없고, 고소용으로 말을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관련 건으로 고소한 기록도 있습니다. 전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를 한적이 없는데, 경찰은 판례를 살펴 보겠다며 답을 안줬는데... 구체적 해약의 고지없이, 그냥 대화맥락보고 인스타 아이디를 안다->다 퍼트릴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느끼지 안냐고 말하는게 과연 이게 송치가 될지 의문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필수아닌가요?문맥적으로 상대방이 그런 공포를 느껴도...? 그리고 경찰도 판례를 살펴본다는 의례 하는말인가요?
- 민사법률Q. 계좌번호랑 이름만 가지고 신고 할 수 없나요?제가 게임에서 만난 분한테 10만원 정도 빌려줬는데 돌려줄 생각도 없는거 같아서 신고 하고싶은데 제가 아는건 인스타 아이디랑 계좌번호,이름 밖에 모르는데 그걸로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을까요ㅠ꼭 돌려받고 싶은데
- 성범죄법률Q. 라인으로 연락하다가 협박 당하고 있습니다.이야기 뿐만 아니라 사진과 영상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그러던 도중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고 인스타 아이디를 통해 프로필 사진을 저장하여 여기저기 보여주고 유포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저에게 통화하면서 얘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자친구 친구들의 아이디까지 찾아내 들먹이며 다 뿌려 버리기 전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며 저를 조롱하고 사진도 여기저기 뿌려버린다고 합니다.어제는 저한테 사실 사진들 다 도용이다. 너가 아는 건 나이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나이도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교복 입고 찍은 사진들 수업 시간에 찍은 사진들을 주긴 했습니다.현재 채팅방을 나가버려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상대방 사진들 밖에 없네요..정말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여자친구가 조롱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궁금한 점은 이런 협박성 전화와 메시지 내용이 만 15세에게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여자친구에게 제가 한 일들을 만 15세가 유포 하였을 때 받는 처벌이 있는지 그리고 만 15살이 저를 신고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단순히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면 되는걸까요...
- 연애·결혼고민상담Q.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너무 답답해요원래 항상 싸우거나 크게 싸우면 헤어지자고 말한적이 많은데 그럴 때 마다 인스타 게시물 프사 하이라이트 카톡 프사 배경 다 내렸던 앤데 항상 연락은 했었어요 .. 근데 어제 저녁에 싸우고 제가 홧김에 헤어지자고 했다가 너무 후회되서 다시 연락했는데 지금까지도 안읽고있네요 .. 지금은 아무것도 지운게 없어요 프사 다 제사진으로 되어있고 인스타 아이디도 커플로 맞춘건데 지운게 하나도 없는데 연락은 안보고 기다려보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할까요 .. 이틀뒤가 600일인데 ..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 아이디 유포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사진(연예인 사진)을 토대로 해당 학과 공식 인스타에 팔로우 된 C의 인스타 계정을 추측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궁금했기에 혼자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 계정을 끝내 찾았습니다.그 후 들뜬 나머지 자유게시판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고소 당할 각오로 인스타 뿌린다 댓글 달면 쪽지로 알려줌. 그새 아이디 바꿔서 못 찾을뻔 함“ 이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C로 추측될 만한 내용이나 언급은 일절 하지 않고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고 그 사람들 역시 댓글에 ”나“, “나 알려줘”와 같은 표현들만 썼으며 특정될 만한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명에게만 쪽지로 알려주었지만 제 게시물에 제가 댓글로 “이 중에 랜덤으로 다섯 명만 알려줬다” 라는 거짓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떠한 모욕성 발언도 담지 않았고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이 상황에서 C가 저를 고소할 경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될 만한 내용을 본문에 단 하나도 싣지 않았고 인스타 아이디는 공공연한 정보임에도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 연애·결혼고민상담Q. 인스타 계정 물어보는데 약간 좋은 신호일까요?"저희 대화하는게 즐거워요"이러니까. 그녀가 "혹시 저희 인스타 맞팔 되어있나요?" 이러는데. 제가 인스타 아이디자체가 없다니까. 뭔가 느낌인지 몰라도, 인스타 이것저것 하면 좋은게 많다고,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때는 제가 별 생각없었는데 집에 들어오니 조금은 시그널이였을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평소에 얘기할때는 서로 활짝웃으면서 대화하는편입니다.
- 성범죄법률Q. 아청물 고의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너무 왜소하든 하지 않을때 그 영상을 소개하는 스크린샷을 갖고 있는다 해서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나요? 막 그 스크린샷에 있는 인스타 아이디, X주소나 사이트 주소 들어가서 일일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안했으니 미필적 고의로 간주하나요? 아니면 갖고 있어도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딩 룸카페 가서 성행위 거절 후 쌍욕 들음그 사람 인스타 아이디 나이 이름 얼굴 사진 욕한 디엠 캡쳐 다 해놨는데.. 그 사람이 저 욕하고 차단한뒤 튀어서요 그냥 뭐든 고소하고 싶은데 성립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