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아이디 유포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
어제도 같은 질문글을 올렸고 한 변호사 분께서 안심하라 하셨지만 다른 변호사 분들의 고견도 듣고 싶어 디테일을 첨언하여 다시 질문 남깁니다.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서 핫한 게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은 A의 남자친구인 B가 XX과 C라는 여학우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A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B와 C 둘 간의 디엠 대화 내역 캡쳐본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게시물의 댓글에선 해당 캡쳐본에 나온 C의 프로필 사진(연예인 사진)을 토대로 해당 학과 공식 인스타에 팔로우 된 C의 인스타 계정을 추측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궁금했기에 혼자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 계정을 끝내 찾았습니다.
그 후 들뜬 나머지 자유게시판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고소 당할 각오로 인스타 뿌린다 댓글 달면 쪽지로 알려줌. 그새 아이디 바꿔서 못 찾을뻔 함“ 이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C로 추측될 만한 내용이나 언급은 일절 하지 않고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고 그 사람들 역시 댓글에 ”나“, “나 알려줘”와 같은 표현들만 썼으며 특정될 만한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명에게만 쪽지로 알려주었지만 제 게시물에 제가 댓글로 “이 중에 랜덤으로 다섯 명만 알려줬다” 라는 거짓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떠한 모욕성 발언도 담지 않았고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상황에서 C가 저를 고소할 경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될 만한 내용을 본문에 단 하나도 싣지 않았고 인스타 아이디는 공공연한 정보임에도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을 어떠한 부분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아닌 인스타 아이디를 제공한 부분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