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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성범죄법률Q. 네이버 1:1 카페 채팅 고소에 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금일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물품 판매를 위해 상품을 올렸는데잠시 뒤 1:1 카페 채팅을 통해 상대가 제게 아래와 같은 채팅을 보냈습니다(상대 및 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닉네임은 가려놓았습니다)상대가 게시한 게시글을 통해서 상대의 네이버 아이디도 파악해 놓았습니다제가 드릴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제 부모님과 관련되어 창*, 보*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단어와 내용을보냈는데 이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통매음 성립이 안된다면 정보통신망법,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이 성립 될 수 있는 다른 법이 있는지궁금합니다채팅 내용 보시면 본인의 아이디가 해킹당했다고 하며 본인이 한게 아니라고 하는데저는 상대가 해킹을 당해서 본의아니게 보내졌는지, 본인이 보내놓고 해킹당한 척 발뺌하는건지 모르므로성립될 수 있는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만약에 제가 상대를 고소하고, 상대가 본인의 아이디가 해킹 당했으며 본인이 보낸 채팅이 아니라는자료를 소명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게 될 경우 상대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필요한 간호쪽 문제집 PDF를 네-버 중고나라에서사고 똑같이 되판다고 글을 올렸는데 거래 이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불법이라면 신고를 한다고 그 회사에 메일 넣었다는데카톡 아이디를 주더라고 신고하라고 누가 잘못한건지 보자고 이러길래 차단하고 탈퇴했는데 메시지도 삭제하고 근데 경찰에 물어보니까 몰랐던거고 판매 이력 없으면 괜찮다고는 하는데 .. 괜찮을까요 ?? 대형회사라 걱정이 너무 됩니다 ㅠ 판매되는걸 모르고 사고 판다고는 했지만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적은 결코 한번도 없는 상황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
- 생활꿀팁생활Q. 중고나라 아이디 두개로 조작해서 서로 신뢰점수 올려주기 제재당하나요?형 아이디로 하나 만들고 제 아이디로 하나 만들고 내계정에서 판매물품올리고 형 계정으로 구매완료까지 이런식으로 무한반복해서 신뢰점수 올리면 제재 당하나요? 당근에서도 이런식으로 당근온도 올린다구 하던데
- 민사법률Q. 중고나라 사용 후 자꾸 이상한 문자가 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중고나라에서 한 사람과 물건을 거래하려다 파토가 났습니다그 이후 자꾸만[국외발신](년생 및 이름)이 문자받은본인 정보를 담보로 돈 빌리고 잠수돈 갚으라고 전달미전달시 본인 정보 판매 (전화번호) 연락00실장이런 식의 문자가 옵니다전에는 인스타 아이디를 적어놓고 여기 오면 (상대방 이름)이 주변인 정보로 돈 빌렸다는 증거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도 받았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문자를 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수정합니다 위 내용에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이름, 직장 정보 (지금은 퇴사한 직장입니다)만으로 남의 정보를 담보로 돈 빌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번개장터 안전결제 배송완료 후 구매확정요구 했는데 사기로 신고 돼서 영구정지받은 사람이 외국인 입니다.다른 분과 거래를 한 분도 있고 아이디도 있고 후기 남겨 놓은 사람들도 있어요질문2. 저를 사기로 신고해서 영구정지가 됐는데 이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제가 중고나라랑 똑같은 아이디,닉네임,핸드폰 번호로 게시글이 2천개 넘게 있고 제 핸드폰 번호도판매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거 명예훼손 아닐까요?? 다른 제품 팔지도 못하게 됐습니다.질문3. 제가 회사 번호 채팅창으로 남기고 회사에 전화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협박에 해당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누가 네 네이버아이디를 해킹했습니다.다섯가지질문다 답변해주세요ㅠ1.도대체 어떻게알고해킹하는건가요?2.타겟이 랜덤인가요 정해놓은건가요?3.해킹후 중고나라에 네이버페이 판매글등을 올렸는데채팅이와서 알게됐습니다4.도대체 이런걸올려서 얻는 이득이 뭔가요?5.구매문의가 제 번호 채팅으로오는데 이런걸유도하는목적이 뭔가요손발.온몸이 다 부들부들거려요.비번전부바꿨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중고나라 상품 설명과 다른 물품 구입시(드럼세탁기 오염이 심하고 내부 부식이 심한 상품)-판매자 연락 끊겼을 때 신고방법 문의일주일전 중고나라서 엘지 드럼 세탁기+건조기를 65만원에 구입했어요. 가져와보고 나니(제가 외국에 있어 아버지가 옮겨주심) 고무파킹에 곰팡이가 심하게 펴서 엘지 서비스 센터에 15만원 주고 고무 파킹을 갈았는데 세탁하니 검은 찌꺼기가 나와 15만원주고 하이마트 홈케어에서 분해세척을 받았는데도 세탁을 하면 검은 찌꺼기가 나와 기사님이 이후 2번더 세척하고 가신 상태입니다. 통 밑에 삼지창으로 생긴 검은 부분 패인트가 벗겨져 있어서 청소로도 해결이 안되고 세탁할때마다 검은 찌꺼기가 계속 나온다네요. 청소 업체에서도 통 밑에 검은 부분이 부식된거라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해요. 판매자에게 항의하며 10만원 내어달라고 연락했지만 자기는 책임없다하고 카톡으로 저를 차단한거 같아요. 판매글도 삭제했던데 그분 아이디와 판매글은 캡쳐해둔 상태이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어요. 중고나라에 설명과 다른 물품, 값어치가 없는 물건 판매한 이유로 이분을 신고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엘지에 월요일 전화해볼 생각인데 이미 새로운 세탁기를 구입해도 되는 비용을 이 물건에 지불한 상태이고 안에 부품 교체를 해도 이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기에 이분을 신고할 방법을 알아보고 싶어요. 제가 외국에 있어서 고소까지 가지 않고 이를 신고할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이분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을지요? 제가 미국 거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만 가능해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신고 방법 고민더치트 , 판매내역 다 일일히 확인하고 송장조작사진에 속아 30만원이라는 금액을 사기당하였습니다. 알아본 결과 판매내역이 있는 중고나라 회원들 아이디를 해킹하여 판매내역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지우고 여러 개의 대포 계좌와 대포폰을 쓰는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던 도중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20명정도 됩니다. 해서 피해자들끼리 단톡방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선택 중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찾아본다고 찾아봤지만 사기꾼에게 너무 편파적이고 유리한 법이더군요 우리나라 법은 (1) 경찰서 접수 범인이 잡히겠지만 우리나라 법 특성상 약식형 벌금이 나올테고 , 지급 명령이 떨어진들 채무 능력이 없다고 버틸게 분명하기 때문에 -> 민사 소송까지 가서 장기간 버티기 (2) 검찰청 직고소 ( 사실 이것도 요즘 법 개정 이후 경찰과 협의하면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고소장 접수 -> 검사 수사 후 3개월 이내에 범인 특정 -> 지급명령신청 -> 불이행시 6개월뒤 -> 채무불이행자명부재신청 -> 채무효력 10년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이정도뿐입니다. 처벌을 할 순 있어도 제 돈을 받는건 매우 어렵더군요 .그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벌도 하고 돈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 민사법률Q. 현역군인 사기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병사로 복무중인 군인 입니다 8월쯤 번개장터 아이디를 팔았는데 아이디 판매한 금액을 저한테 입금했는데 돈을 잘못입금했다고 차액빼고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는데 알고보니 사기치고 제 계좌로 돈 보내고 남은돈은 대포통장 계좌로 보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가 도박했다는 사실도 나왔어요 그리고 번개장터로 사기1건이 있고 다른곳에서 이름이랑 전화번호로도 사기를 쳤습니다 추가로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네이버에서 찾아서 카톡으로 연락했는데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로 해야된다 이제 수수료나 통장요구를 안하고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근마켓 아이디랑 네이버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물건 올리면 저한테 문자로 멘트를 주면서 이렇게 보내라 하면 저는 보내고 이런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이제 구매자분들이 환불을 해달라 해서 말을하니까 조금 있다가 해주겠다고 그 사람이 얘기해서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서 이제 피해자분들한테 상황이 이렇다 이거 신고하셔야 할것같다 말씀드리고 이제 당근마켓도 들어가보니까 피해자분들이 더 있어서그분들 한테도 상황설명드리고 신고하셔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사기에 동조된게 제 당근아이디 당근페이 네이버아이디 제 번호 문자는 제가 그 사람한테 대본 받아서 제가 보낸겁니다 제 계좌로 입금 받고 보내드린거는 따로 없습니다당근이나 중고나라에 글 올리거나 대화한것도 그 사람이 한거입니다 피해금액은 200정도이고 피해자는 4명정도인데 오늘 경찰서에서 이미 저번에 조사를 받았던 중이고 아이디를 판매하는게 잘못된걸 알고있음에도 이번에 당근으로 또 사건이 생겨서 수사관도 고의로 보고 있습니다저도 제가 잘못한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조사 받으러 가는데 군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처벌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도박도 같이 처벌 받을꺼 같습니다 처벌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는 지금 상황에서 힘든 상황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협박죄 혹은 사이버 스토킹 성립여부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가 제가 판매하는 가격의 반이상 후려쳐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거절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제 뒷조사부터 해서 이름을 알아내고 제가 글 올리는것 마다 신고하고 민원 넣는것 부터 시작해서 그사람이 닉네임으로 “ xxx은게이” “xxx은애미뒤짐” 등등 시작해서 제 본명을 넣어서 저를 도발하기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도 캡쳐하고 스샷도 남겨뒀는데 .. 처벌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