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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938건의 질문
- 명예훼손·모욕법률Q. 페이스북 가계정 관련 특정성이 궁금합니다게시물에서 욕설을 들어서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가계정(이름만 있고 광고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 사용하는 이름 석자와 가계정을 썼던 사람의 실제 이름 석자가 아예 다를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자신의 실명으로 모욕을 받은 것이 아닌데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안녕하세요. 폭로시 상호명과 실명언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커플 2019년 6월 교제시작“빠른”91년생 여자회원, 93년생 남자회원여자가 다이어트와 pt를 받고싶다고 함 ( 남자가 헬스장과 A라는 pt트레이너를 소개시켜줬음 )구산동 소재 헬스장을 같이 다니기 시작(이름만 들으면 아는 헬스장, 김해에 몇개의 호점이 있음)B커플 2019년 2월 교제시작95년생 여자(데크직원)96년생 남자(트레이너B)구산동 소재 헬스장 공식 커플A커플 중 여자회원 3월 22일 일방적 이별통보 후 24일 이후 연락 단절B커플 중 남자(트레이너B)3월 21일 일방적 이별통보 후 28일 완전 정리서로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존재와 얼굴을 아는 상태였고 이후 확인 결과 A커플 교제중, B커플 교제중 일때에 서로DM(인스타그램 메세지)으로 사적인 연락을 오랫동안 주고받으며 밥을 같이 먹은적 있음, 심지어 이별 통보 전 몇 주 전부터는 sns가 아닌 카톡까지 연락을 하고 있던 상태였음. 심지어 pt담당트레이너도 아니고 당연히 A커플 남자, B커플 여자는 전혀 몰랐던 상태각자 일방적 이별 통보 후 91년생 여자회원과 96년생 남자 트레이너는 4월 18일(일) 정식으로 만나자고 함. 그 주 4월 23일(금) 제주도 여행을 같이 떠남.이거뿐만 아니라 둘의 말에는 거짓투성인데 도대체 뭘 믿어야될지 모르겠음현재 둘은 과정은 잊은채 헤어지고 사귀기 시작했는데 뭐가 문제냐, 헤어진사인데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 라며 당당하게나오는데 sns계정 모두 잠금, 대면하자고 해도 숨어다님 행동과 말이 너무나도 다름현재 이런 상태인데 인스타그램 개인계정이나 페이스북 공공페이지 제보시에 헬스장 상호명과 실명 언급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페이스북 그룹에서 야구 그룹에서 제 생각을 달았고상대가 일방적으로 그룹 게시물에 남겨둔 제 댓글에일방적으로 저를 언급하며 욕설을 하였는데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실명입니다. 그룹은 3만명이 가입되어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페이스북 그룹에서 질문자의 댓글에 다른사람이다른사람이 실명으로 사용하는 저를 언급하기를 눌러 욕설등을 작성하여, 질문자는 욕설? 인신공격? 몇회 하였는데 상대는 해외축구선수 닉네임(가명)으로 활동합니다. 이런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 제가 피해 사실을 고소할 경우, 가명을 사용하는 상대가저를 모욕죄로 성립하면 이 경우에는 상대는모욕죄 성립요건인 특정성이 결여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는 욕설후 질문자릉 차단하여 증거등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미더
- 지식재산권·IT법률Q. 네이버, SNS 비실명 계정 거래가 불법인가요?네이버나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비실명 계정 거래가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비실명 계정이므로 이름, 전화번호 등 실제 개인정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이러한 공계정을 판매하는 것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장인어른 망상장애 등의 질환이 의심됩니다. 조언을 구합니다?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저희 장인 어른의 최근 행동이 정신 질환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글이 길어질 듯 하여 문의 사항을 먼저 쓰고, 현재까지의 경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면이라 한계가 좀 있겠습니다.1. 정신 질환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전문의께서 진료를 하셔야겠으나, 의심되는 질환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입원이 필요한지, 치료 과정은 어떠한지 개략적으로나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2. 병원을 어디로 모시고 가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자해나 타인에 대한 위협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응급은 어렵지 않을까 싶고, 본인께서 방문 의사가 있으셔야 하는데 병식이 없으신지라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일반적인 정신의학과의원에 방문을 해도 괜찮을지 문의 드립니다. 아직까진 그렇지 않은 듯 합니다만, 혹 물리적인 제압이 필요할 경우 경비 요원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개인 의원에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다면 제가 제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일반 의원으로 방문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3. 아래 써놓았습니다만 거짓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심을 줄여 병원에 내원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인지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상황이라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아래는 제가 장인어른이 이상하다고 인지한 시점부터의 글입니다. 읽기 편하도록 정리를 최대한 해보았으나, 저도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잘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쓰고자 하였습니다.-------------------------3/19 (금) 오전장인으로부터 갑자기 전화 연락이 와서 받음. 울부짖으며 본인이 왜 명단에 들지 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쏟아놓으심.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대략 상황 파악을 해보건대, 금번 20대 대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명단에 본인이 올라갈 것으로 큰 기대를 하셨고, 거기에 본인 명단이 들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판단이 되었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인의 모습과 달리, 감정 표현이 굉장히 격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울부 짖는 반응이 많았으며, 아침 식사는 하셨는지, 오늘 따님 생일인 것 아시는지 등 일상적인 주제로 전환을 시도하며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진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게 중요하지 않다는 타박을 받음. "인수위 인원은 물론 전 국민, 전 세계에 자네 장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써서 페이스북 등에 올려 만천하가 볼 수 있게 해야한다" 라는 취지의 말을 수 차례 반복하시고 전화를 끊음.-------------------------3/19 (금) 오후장인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한 차례 더 와서 받음. 오전과 마찬가지로 격한 감정 표현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울부짖어가며 본인의 이야기를 하심. 주요 내용은 현재 인수위원들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며, 본인이 그 자리에 가야 나라가 잘 된다는 골자의 이야기였음. 시중 xx 은행 은행장을 하여 본인이 근무하던 시절 좋게 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쳐내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심.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으며, 죽이겠다, 목을 치겠다 등등 평소에는 쓰지 않으셨을 법 한, 사위/며느리 등에게는 가려서 할 만한 단어 등이 주로 사용됨. 오전과 마찬가지로 만천하가 볼 수 있도록 본인에 대한 글을 써서 청와대, 경찰 및 SNS 등에 올리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셨으며, 주변 사람들이 본인 말을 알아듣지 못해 답답해 죽겠다고 격정적으로 토로하심.----------------------------3/20 (토) - 3/21 (일)직접 전화 통화는 없었으나, 처가 가족들을 통해 대강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음.1)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페이스북을 보는 등의 행동을 함. 일상 생활 중 행동 양식이 완전히 바뀜. 수면은 하루에 2 - 3시간 정도 자는둥 마는 둥 하며, 자는 중에도 갑자기 울부짖으며 돌아가신 본인 아버지/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함. 2) 시간 상관없이 핸드폰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위의 이야기를 계속 함. 주요 골자는 현 대통령직 인수위 인원에 대한 폄하, 본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잘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임)을 단죄하겠다는 식의 발언이 이어짐.---------------------3/22 (월)상황이 심각하다 판단되어 비행기로 급히 이동해 처가 방문함.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했을 때의 느낌은 다음과 같음.(실제 대면하여 이야기 및 상황을 직접 본 것은 20:30 - 익일 오전 07:30까지)1) 이야기 맥락이 없음.- 현 인수위원들에 대한 폄하, 본인이 가야한다는 식의 이야기 -> 모 후보 활동에서 만난 사람 이야기 -> (그 사람이 동향인 경우) 고향 이야기 -> 아버님/어머님 이야기 -> 젊은 시절 회사 생활 이야기 -> 본인과 마찰이 있었거나, 본인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생각하시는 회사 및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험담 및 감정 표현 등..말씀을 들어보면 나름의 논리가 흐름이 있는 듯 보이지만, 어떤 특정 키워드가 트리거가 되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음. 전반적으로 맥락이 없음. 본인 부모님께 어릴 적 굉장한 불효를 했고, 이번에 인수위라는 곳에 들어가 높은 자리에 앉아 큰 효도를 할 것이라 기대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됨. 그것이 좌절되어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울부짖는 등의 격한 감정 표현이 나옴.마찰이 있었거나 불이익을 본인에게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죽이겠다, 작두로 목을 친다는 등의 잔인하고 격한 표현이 나오며, 칼로 사람을 찌르는 듯한 시늉 (성인 엎구리 부위를 칼로 빠르게 십수차례 지르는 식의 행동) 등이 나옴.2)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기에)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이야기를 함.ㄱ.본인이 인수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며,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 기획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 사람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함. 본인의 생각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믿고 계심.ㄴ. ㄱ에 언급된 본인이 알고 있는 '유일한 해법'을 노출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심. 본인의 핸드폰이나 이메일 계정 등이 해킹될 것이라 불안해하며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고 수시로 이야기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함. 외출도 위험하니 자제해야 하며, 가족이 잠시 밖에 나가는 것도 어디에 가는지 물어봄.ㄷ. 본인이 총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누군가가 본인을 총으로 쏘아 죽일 것이며, 꿈에서 그 모습을 봤다고 함. 10.26 사건이 연상되는 발언을 몇 차례 하셨으나, 내용의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음. 전반적인 이야기는 10.26 사건과 흐름이 비슷한 꿈을 꾸셨고, 그것을 본인의 운명이라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임. 총에 맞아 불안하실 것 같은데 방탄복을 하나 구해드릴까 여쭤보니 좋은 생각이라며 맞장구를 침.3) 본인께서 죄책감/분노/억울함 등의 감정을 가진 일에 대한 감정 반응이 굉장히 크게 나옴.상기 1)항에서 언급한 사항임. 잔인한 표현을 쓰거나 실제 행동 묘사를 한 사례가 있으며,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르는 것은 감정이 격해지면 그 때마다 최소 1 - 2차례 관찰됨.병원을 모시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판단하여, '제가 아는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의사 밖에 없다. 의사 몇 분 소개 시켜드리면 아버님 생각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자 굉장히 반기심. 이 핑계로 정신과 내원을 계획함. 굉장히 좋아하며 동의하셨음. 새벽 03시 경, 처남이 장인 건강 상태가 우려되어 울면서 제발 건강한 아버지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오히려 너는 내 말 대로만 하면 인생이 다 풀린다는 식으로 아들을 다그침. 감정이 격해지는 듯 하여 처남과 장인을 분리 조치함. 이 때가 새벽 03:00 경이었으며, 몇 시간 지난 후 누군가 울며 찾아와서 건강하셔야 한다고 했던거 기억 안나느냐 여쭤보니 그런 일 전혀 없다고 하심. 3/22 (화)오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 받으심. 다른 가족들 통해 보건소 측으로 고위험군 입원 병동 확인 진행함. 동일 17:30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쪽에 코로나 격리 자리 확보되어 병원으로 옮겨 입소함.오전에 잠시 자리를 옮겨 병원 등을 알아보고 휴식을 취한 뒤, 14:30 경 아버님을 다시 만남. 위의 이야기와 크게 맥락이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셨으나, 기력이 좀 빠진듯 하셨음. 한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어드리니 방에 들어가 주무심. 식사나 샤워 등의 생활 활동은 잘 수행하셔서, 오전에 샤워를 하셨고 죽과 음료수 등의 간단한 식사를 하심.이야기 중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고위험군은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두 차례 설명 드렸음. 예상 외로 병원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는데, 전일 이야기한 의사를 소개해드린다는 이야기와 착각하신 것으로 보임. 17:00, 보건소에서 병상 배정 연락을 받아 급하게 병원으로 모심. 큰 거부감없이 병원을 잘 이동하였으나, 전일 이야기했던 본인 의견에 동조하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의사를 만나 본인을 평가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17:30 에 병원 도착하여 음압 병동으로 인계.병동에서의 상황도 비슷한 듯 합니다. 핸드폰을 놓지 않고 페이스북으로 망상에 빠진 듯한 글을 계속 올리고 계시며, 입원 이틀차에는 의료진에게 비협조는 물론 욕설까지도 나오는 듯 합니다.가족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계정 거래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페이스북에서 피파온라인4 게임 계정을 거래 했는데 처음에 돈을 보내고 계정을 받은뒤 하루 정도 뒤에 비번을 바꿔 비번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새로운 비번을 받았는데 강화를 터트리고 계정을 주셨습니다그래서 환불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했고 환불 해주시지 않아서 삼산경찰서에 가서 신고 접수를 하려 했지만 사기죄가 안된다고 접수가 안됬습니다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거래가 처음이어서 전화번호 교환을 못해서 전화도 못하고 계속 환불 요청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지금 그분의 실명과 계좌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신천지 카톡 내용 sns에 공개에 관하여하겠다고 노발대발 했습니다.신천지 :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들 다 캡쳐했고 3일준다.내리지않으면 법적으로 경찰에 고소한다.신천지에 대해 비방하고 공개석상에서 나를 언급하는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이라고 협박합니다.저는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름 지웠고 게시물은 그대로게시물에는 신천지의 프사, 이름은 모두 없는 상태 입니다.한번더 이런 게시글이 올라오면 고소할꺼니까 다시는 올리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완전 무죄죠?이녀석의 카톡 내용도 다 캡쳐해서 올릴 예정입니다.물론 프사와 실명은 빼고.저는 공익성을 위해 올렸고.실제로 진짜 신천지 신도를 신천지 라고 하는 건 무죄라고 하길레.어떤가요?그리고 이 신천지. 협박죄로 고소 가능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제가 페이스북에서 게임 계정을 샀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실명과 계좌 어디 학교 다니는지 받고 2만 3천원을 입금했는데 불법 토토로 돈 뿔려서 다시 주겠다고 만 오천원을 추가로 입금하라 하고 추가로 입금 안하면 계정 안주겠다고하고 차단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계좌 내역이랑 대화내역 다 프린트 해놨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고소했다고 하는데 사건이 진행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페이스북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글을 보다가 댓글을 내려서 보았고 그 중 어떤 댓글이 비아냥대기에 욱하는 마음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우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캡쳐를 해서 캡쳐본을 보내고 고소장 제출했다는 메세지를 1주일전에 보냈고 오늘 봤습니다.여기서 ㅇㅇ을 태그(지칭)해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 내용 중 모욕에 해당될만한 내용은 '대가리 빈 거 티내네' 이 내용뿐입니다. 궁금한 점은1. 페이스북은 실명 계정이 다수이긴 하지만 ㅇㅇ라는 이름의 아이디만으로 실명인지 가명인지 알 수 없는데 피해자 특정이 되나요?2. 만약 그 계정의 아이디가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프로필 사진도 없고 그 계정을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만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도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되나요?3. 위에 언급한 내용만으로는 모욕으로 인정이 될까요?4. 모욕죄라고 판단되어 사건 진행이 된다면 오프라인으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될까요?당황스러워서 잘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