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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485건의 질문
- 민사법률Q. 행정소송 1심에서 감출이유가 없다는 판결감출이유가 없다고 정보공개소송에서 판결하면 항소심도 기각하는데이건 판사끼리 원고패소시켜라 라는 무언의 힌트인가요 판사가 추측성 판결문을 쓰는건 이 사건은 볼ㅊ가치가 없으니 기각이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1심 판결 후 항소심 질문..1심 원고 전부 승을 했습니다.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기간이 꽤 지났는데 항소이유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항소장이나 이유서를 받아보지 않았는데 재판이 진행이 되나요?계속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 승소 후 행정소송 1심 패소했습니다열심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다만, 사측에서 행정소송을 걸어서 별다른 중대한 사유의 자료제출이 없었음에도
- 형사법률Q.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판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민사소송은 선고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데, 보통 판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가요?6개월에서 1년 정도인지, 그 이상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기꾼 1심 판결후 2심 진행중인데 민사소송사기 피해금액 33만원입니다.1심 판결 이전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1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구요.사기꾼은 양심도 없는지 변호사 끼고 항소했습니다.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현재
- 가족·이혼법률Q. 상간자 소송 1심 전액 인용 판결, 항소 감액상간소송 피고입니다.최근 1심에서 원고 청구액 3,000만원이 사실상 전부 인용되었습니다.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제가 상대방의 말만 믿었고,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 민사법률Q. 국가 상대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는데 항소는 어떻게 하나요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몇년간 심리 끝에 1심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어 항소를 할까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1심 판결 후 항소 승소율에 대한 질문입니다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해서 소송을 당했는데 저는 피고입니다.결국 합의금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건데판결이 났는데 원고 쪽에 대부분 일부 승소가 났습니다.저는 이해할 수가
- 형사법률Q. 형사소송 1심 판결후 일주일이내 항소는 판결 이후인가요 ? 피고가 우편수령 이후부터 인가요 ?형사소송 1심 항소 우편 송달 ?1심 판결에 벌금이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지만,만약 벌금이 나온다면,피고가 판결기일날 나올 필요가 없다고 변호사에게 안내를
- 의료법률Q. 1심에서 신체감정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진료감정진행 그러나 판결문 1심 신체감정 배척이유 없다면항소심의 판결에서 항소심에 진료감정에 따른 감정자료에 일부분만인용하여 판결 내용으로 기왕증으로 인한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