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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형사법률Q. 친부의 자녀 아동학대 임시조치결정과 경찰조사시사건 개요 정리 (가족 구성: 중1 딸 · 85세 조모 · 부)1. 가족 및 배경 상황딸: 중학교 1학년학교폭력 피해로 현재 대안학교 통학 중2024년 위클래스 연계로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이력 있음조모: 85세청력 손실 및 암 투병 중부: 질문자 본인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팔에 힘을 쓰기 어려운 상태2. 사건 발생 경위 (2025. 1. 5.)오후 11시 30분경, 딸이 귀가귀가 후 딸과 조모 사이에 말다툼 발생말다툼 과정에서 가정 내 긴장도가 급격히 상승중재 과정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개입하던 중딸이 조모에게 욕설을 하였고,그 순간 감정이 격해져 일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음신체 접촉 내용: 머리채를 잡은 행위아이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처벌할 목적은 전혀 없었음3. 휴대전화 관련 추가 상황조모가 “나가라”고 말하여 딸이 외출 준비 중이었고,그 과정에서 딸의 휴대전화를 제가 주머니에 넣음딸이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하며 서로 실랑이가 발생당시 신체적 상황제 우측 주머니에 딸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고손을 빼지 않은 상태딸은 제 손을 빼려고 하며 할퀴는 행동넘어지는 과정에서 제 다리를 깨무는 행동도 있었음저는 좌측 회전근개 파열 상태로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웠음4. 사건 이후 조치같은 날 중재 목적으로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경찰 조치로 부와 딸을 분리딸은 보호센터로 이동임시조치 경과1월 7일: 경찰로부터 법원 임시조치 결정문 사진 전달1월 8일: 임시조치 결정문 원본 수령1월 12일: 임시조치에 대해 항고(민사) 제출이후 2일 후 딸은 보호센터에서 집으로 귀가5. 현재 상황2025년 1월 15일, 경찰서로부터딸과 본인 모두 출석 조사 요구를 받음출석전화 받기 전부터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으나경찰 측에 확인 결과 경찰에서 하지 않았다고 대답함.6. 질문 사항 (핵심 쟁점) 임시조치 결정문을 받았는데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재조사?추가조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임시조치 항고와 형사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현재 받은 임시조치결정 통고문의 신고자는?)조사 관련 부모가 가해피의자인 경우 피해아동 조사 시 보호자 동석 제한의 범위(부의 친구가 대신 참석?) 아이 조사시 진술조력인·영상녹화 요청이 가능한지 또는 거부당할 수 있는지(정신과 진단서 있음) 조사 과정에서 유도심문이 있었을 경우 대응 및 증거화 방법법적 평가 아이의 신체적 저항(할퀴기·물기)이 정당방위 또는 상호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 아동학대 ‘고의성’ 판단 기준꼭 조언좀 부탁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1가구 2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연말정산할때 1가구 2주택 보유관련 문의드립니다.지방에 소규모 23평 거래가 1억원 정도되는 아파트를 하나 더 보유하고있다면 2주택보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아파트 두채- 85제곱 2억 1채, 23평 약 1억 1채 보유중 85제곱 현재 본인 실거주, 23평은 본인명의 부모님 거주중 이상입니다
- 영상가전디지털·가전제품Q. TV 큰 사이즈로 바꾸면 벽체에 타공 다시 해야하나요?현재 LG 65인치 TV 사용중입니다. 삼성 85인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벽에 타공을 새로 해야할까요? 기존에 대리석 벽에 4군데 타공이 되어 있는데 또 구멍 뚫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관리비 인상 부동의 및 관리비 사용처 불합리로 인한 협의총 100세대 미만으로 공개 할 필요가 없으며, 세부 내역 또한 알려 줄 수 없다 함.(빌라 표재부 상 85세대이며 약 10여명의 운영위원(회장,실장,총무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그 중 회장,실장,총무의 임금 및 명절 보너스, 운영위원 선물 비용 등이 관리비로 충당 되고 있음.)9. 건물에서 발생중인 층간소음에서도 경찰은 부르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하고 있음.10. 입주민의 피해는 등한시하고 건물 가치만을 위해 외부에 비용을 투자하면서 관리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음.[질문]ㄱ.관리비 인상에 부동의함을 통보하고 기존 월정관리비로 납부하여도 문제가 없는지?ㄴ.관리비 인상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지?ㄷ.월정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ㄹ.발단이 된 도배 관련하여 재요구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ㅁ.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의 임기는 언제인지,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를 게시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ㅂ.기존,향 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요구 하며,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를 명 할 수 있는지?내용이 두서없이 길어져 부득이 개조식으로 질문 올린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언급하진 않았지만 귀농하여 시골의 작은 빌라로 이사온터라 입주자들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오래 사셨던 분들인지라 별 문제 없이 사시는 듯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어느정도 이해하려고 병원 진료도 따로 보상 요구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불편함을 참고 살고 있지만 일방적 관리비 인상 등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습니다.관련하여 내용증명등을 통한 입주민 권리 회복과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자합니다.이 상황을 현명하게 타개 할 수 있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자동차 보험에서 등급 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두번째는 3년전 입니다.마지막 사고 후 3년이 흘렀는데요 보험료는 다이렉트로 해도 90만원 정도가 나오고고참고로 전 80년생 입니다 부부 한정으로 와이프는 85년 9월생위 설계는 기존차를 제가 차 구입 예정으로 임의 계산을 다이렉트로 한 결과 치 입니다.왜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걸까요?보험 설계사님의 해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요즘 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 실제로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 ?안녕하세요 . 요즘 금 가격이 폭등 중에 있는데요. 실제로 금을 매각하려고 하면약 13-14만원이 차이가 나는 한돈에 84-85만원 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는 걸까요 ?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월~금 8.5시간x2일 / 4시간x3일토요일 5.5시간총 일주일에 34.5시간 근무 시8.5시간x 11일 or 15일을 주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오후 근무가 일주일 2번 밖에 안 되어서)1. 입사해서 11일 연차가 발생할 경우 (한달 만근시 추가해서)2. 일년 지나서 그 뒤에 15일 추가될 경우에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대출경제Q. 햇살론에대해궁금한점이 있어서 올려봅니디신한저축은행 어플에서대출신청했는데요조회했더니 햇살론 8.5프로 700만원이렇게조회가되었는데요신청서입력하고신분증과 얼굴도 찍었는데요승인인지 대기인지 어플에들어가면알수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근로자, 단기간근로자, 시간외수당모든 직원이 9:30-5:30, 1일 7시간 6일 근무합니다.5인 이상입니다.이 경우 통상근로자인지1일 8시간 근무 미만이라 단기간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통상근로자나 단기간근로자임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달라지나요?주 3일 정도 근로시간 전에 1.5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1.5시간 다 인정되는 건지 1일 8.5시간이라 0.5시간만 인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만약 1일 6.5시간 6일 근무할 경우1.5시간 근무를 더해도 8시간이라 1일 8시간 이내라 시간외수당이 인정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문의입니다.연말정산에서 월세세액 공제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현재 SH임대아파트 거주중인데 아파트 면적은 85제곱이하인데 아파트 가격을 알수없습니다.이경우 월세 세액공제가가능한지지난 5년까지 소급해서 가능하다는데 2026년 1월 21일 기준으로 5년이면 구체적으로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가능한건지 5년중 25년도가 포함되는지지난 5년도것도 홈텍스나 손텍스에서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