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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토큰 추출어플이 뭐죠? 핸드폰 에서 쉽게가능하던데지인에게 해보라는 말을 들었는데설치하긴 했는데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했더니 무슨 소를 2시간에 한 번씩 여물 모으고 작업 실생 누르면 토큰을 주는데이게 거래되는 토큰인가요? 실제 돈인 토큰인지 아니면 게임속 돈인지 헷갈립니다.국내 코인 거래소에 쳐봐도 이런 코인은 없는데Q.1 해당 이름을 가진 코인이 검색은 안되는데요 이런 코인이 있나요? 없다면 왜 이런 토큰 추출을 하라고 만든건가요?2. 어플 만든이는 뭐로 수익을 얻길래 토큰을 나눠주나요?어플속에서 여물이 필요한데 여물을 얻으려면 광고를 시청해야하더라구요. 혹 저희가 보는 광고시청으로 수익을 얻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고용계약 주휴수당.휴일근무수당 문의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단기(4일) 근로자, 프리랜서 고용계약(3.3% 세액공제)임금산출은 기본급을 시급(10,000원) 또는 일급(80,000원)으로 계산.(단, 최저 32만원 보장 지급 → 작업 완료까지 30시간 근무하더라도 32만원 지급)Q1. 그런데 주말 포함 4일(목~일)을 근무할 경우 주말엔 150%를 지급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고용계약은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근로법 적용으로 해당없음으로 알고있습니다.)Q2. 주휴수당의 경우 발생조건 3가지 중 다음주의 연속근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없음이 맞나요?Q3. 2022년 1월 1일부로 30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 적용 대상자로 변경되는데....일요일 또는 그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해당 수당을 적용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또한 프리랜서(5인미만 사업장)는 해당없는지?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과지급액 반환 청구 관련 법적 검토 문의청구퇴직 후 7개월 이상 경과하여, 해당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이미 소비회사는 현재 즉시 입금 및 반환 동의서 작성을 요구 중Q1.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립 여부회사가 다수 근로자의 퇴직금을 스스로 잘못 계산하여 과지급하고, 퇴직 후 약 7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원칙적으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Q2.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가능성본 사안과 같이과지급 원인이 전적으로 회사 측의 계산 착오에 있고근로자는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신뢰하여 수령했으며퇴직 후 상당 기간(약 7개월)이 경과하여 생활관계가 종결된 상태에서다수 근로자에게 집단적으로 반환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대법원 판례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반환 청구가 제한되거나, 반환 의무가 부정 또는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해고 관련 문의입니다.(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추가Q1.수습종료일 전에 퇴사와 관련하여 수습평가지 만으로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건 아니어도 채용 시 건강 이상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현재 틱 증세로 위험설비 작업이 어려워 퇴사를 권유받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Q2.위의 내용으로 인하여 수습종료일 이전에 퇴사를 권유 받아도 문제 없는건가요?Q3.문제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제출하였음에도 퇴사를 권유받게 된다면요? (현재 소견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합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받았고 내일 진정관련출석을 하러 고용노동부로 갑니다.Q1. 노사간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임금체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대화로 보았을때 이것은 합의로 보아야 하나요? 사실상 통보 아닌가요?(채용공고에는 '급여는 업무종료 후 3일 내 입금'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금일 기준으로 퇴사일로부터 27일이 지났습니다.)Q2. 고용주가 사업손해액이라고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정되어 소송이 되는건가요 ? 처음에는 4명 인걸로 알고 갔지만, 막상가니 저 포함해서 2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환경이 열악해서 몸상태가 안좋아 못가겠다고 전화로 통보했고 입증할 자료도 있습니다. 정말 처벌이 되서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나요 ?Q3. 근무일에 더 작업이 없다고 관리자가 지금 일정이 있어서 나머지는 내일 하자고 원래 퇴근시간보다 조기에 퇴근했는데, 그렇다면 기존 일급이 아닌, 휴업수당이 적용되어 일급을 다시 산정해야하나요 ?
- 구조조정고용·노동Q. 업무배제가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수정이라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좀 의아하긴 했어요그러더니 주말(11/23, 30 2일간)에 제가 그동안 일 했던 위치와 작업방법을모조리 다 바꾼거에요제가 가족식사(23일), 코로나백신접종(30일)이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진행하더라구요그러면서"걱정마 니 의견 최대한 수렴할꺼야 "이 말을 해서 믿었습니다그런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25일부터 대리는 수정사항을 주부사원에게만얘기하고 저에게는 얘기를 안 하고두명이 절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구요얘기를 해도 듣는둥 마는둥하고계속해서 수정사항을 저빼고 얘기하더라구요답답해서 2회 얘기를 했는데요10월 21일에는 저 : 왜 갑자기 그러냐? 저번주랑 너무 다르다 대리님이 업무지시를 하시냐 대리님 신규라인 견습하러 오시지 않았냐 관리자 잡을꺼면 확실히 잡아라 대리님이 사장님 아들이고 대리인데 머라하는 사람없다대리 : 그럼 제가 관리자 잡고 하겠다 제가 다 모르니 생산은 제가하고 서류 부분은 주임님이 계속해달라이렇게 대화 끝내고 근무하는데업무배제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절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구요작업방식, 개선사항등 모든 걸차단하더라구요11월 1일에는저 : 왜 절 업무배제하느냐 그러지마라 관리자잡고 하기로 했으면 다 챙겨가야지 어느 누구 배제하면서 업무하는게 맞느냐대리 : 난 그런적없다 오전, 화물 출하하기도 바쁜데 생산까지 얘기하기기 좀 그랬다출하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말을하더라구요그래서 어제 같이 대리 차 타고 이동하면서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녹음했어요)저 : 대리님 갑자기 관리자 잡을려고 하신거에요?대리 : 모르니까 그러고 싶기도 했고, 사장님이 7월에 "니가 관리자해라" 말씀을 하셨다이렇게까지 얘기들었어요(전에꺼는 기억을 살려서 적었어요)Q1. 업무배제가 실업급여 사유인가요? 실업급여 사유가 맞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요? (앞으로 녹음은 계속 할꺼에요)Q2. 연차발생일이 월 기준인가요? 예) 11월 21일 입사인데 11월1일에 발생인지' 21일 지나야 발생인지의견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크몽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주는 이유??안녕하세요 크몽에서 작게 작게 부업을 하고 있는데결제가 하나 끝날때마다 의뢰인 쪽에서 특별한 요구가 없어도크몽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날아옵니다제가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데요Q1. 공급자는 크몽이고 공급받는 자는 저(작업자)인데 이 계산서가 어떤 의미일까요??Q2.회사를 다니면서 작게 부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세금계산서가 회사의 연말정산같을때 다 조회가 되는걸까요?Q3.이 외에도 크몽말고 직접 계좌로 3.3%떼고 작업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해당 건 관련해서는 세금신고 제가 따로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세린이라 ㅠㅠㅠ 질문이 좀 많은데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정산개수와 카운트 방법좀 알려주세요추가하여 정산일때,Q1.2024.12.23일 입사자2024.04.06일 입사자의 25년 연차개수는 몇개이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저는 11개가 지급이 되고(1개월 개근 시 1개 지급), 그 다음부턴 15개를 더했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3항 삭제를 근거로)그래서 26, 19로 계산했거든요 ㅠ 이건 틀린건가요? 아니면 퇴직해서 정산해줄때만 해당 카운팅이 맞는건가요?Q2. 그럼 저희회사의 회계기준일은 12월 31일인가요?지금 회계연도식과 입사일기준이 너무 햇갈리네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노래와 관련된 저작권 질문입니다.유투브에 업로드3. 2번처럼 업로드된 노래를 C가 다운받아 자신이 만든 작업물의 바탕노래로 사용. 이라는 과정이 있다면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여기서 또 (+)B 는 A 에게 허락을 구한 후 커버를 했습니다. Q1. C 는 A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나요 B 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나요? 이 질문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빌라 매매취소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Q1. 매매취소 사유가 되는걸까요?... Q2.일단 작업했으니 돈을 받아갔는데 누수는 해결 안되는 업체에게 요구할만한게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