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Dtuxtiohug7g6dy노무사님 부당해고인지 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당해고 구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2월11일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하여 1월 19일 물량감소로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아웃소싱측에서다른 파견업체를 소개해주겠다며 저는 반대 했는데이럴경우 부당해고 성립조건으로 보여지나요?부당해고 구제 가능할까요?사용자 (갑)란에 상호명 그리고 대표자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득한후루티67산별노조의 지부, 지회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된다는 판례에 근거하여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변경을 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과 기존 노조의 재산 등의 권리는 승계를 한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가 다른 산별노조 지부, 지회로의 조직형태변경 역시 동일한 기준인가요? 노동조합법상 조직형태변경의 주체는 단위노조에만 해당하므로,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가 또다른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판례나 사례, 규정 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와일드한아비52해고예고수당 타당하다 결론나면 노동청에 재방문해야하나요?제목 그대로 해고예고수당를 지급받게 된다면노동청에 다시 가야 할까요?회사측과 대면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아님 노동청에서 전화연락으로 제게 통보만 해주고지급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득한후루티67산별노조(단위)의 하부조직 지부, 지회에서 산별노조 지회로 조직변경이 가능한가요?단위노조 산하 지부에서 단위노조 산하 지회로 조직형태변경이 가능한가요?단위노조 산하조직 지부(지회)지만 하나의 사업체에 자체 규약과 임금. 단체협약은 독자적으로 체결합니다.단위노조의 위원장 위임을 밟는 절차지만 형식적인 사항으로 교섭 및 결정권은 지부에 있으며 체결도 지부가 체결합니다. (사측 대표, 지부 대표)노조법과 판례에 따르면 결의요건을 갖춘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으며 단협 및 재산권 등의 권리관계는 승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단위노조의 지부 나 지회에서 기업별로 조직변경형태에 언급하고는 있지만 산별노조 의 지부, 지회에서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로의조직변경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이런때에도 조직변경의 효력은 유효한지요?예) 민주노총 산별노조 지회 ->(조직형태변경) -> 한국노총 산별노조 지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훤칠한다람쥐242공공기관 자회사 지인 채용 의혹 고발 가능한가요?지방의 공공기관 자회사이구 팀장이 갑자기 퇴사후 새팀장을 뽑는 과정에 원래는 기존 팀원 중 선발해서 팀장으로 뽑았는데.이번엔 채용절차나 뽑는 과정 등 아무말도 안 해주고 암암리에 공개채용해서 팀장을 뽑았습니다. 근데 소문에 인사팀장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데요. 졸지에 낙하산이 팀장으로 왔습니다. 이럴 경우 이런 의혹만으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나요?또한 공공기관 자회사도 국민권익위에 진정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차분한풍금조120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 냈는데 조사관이 보기에는 아니라고하는데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나요???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냈는데 조사관이 보기에는 약하다고 법원으로 넣어가면 자기랑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제가 직장내괴립힘 진정서 넣은 사람은 제 사수였고10년동안 받은 내용을 보냈지만 법이생긴 지 얼마안되서 앞부분은 안된다고ㅠㅠㅠㅠ일을 거의 제가 다하고 이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할때도 도와 줬는데ㅠㅠㅠ 배신을 아주 크게 당하고 정신과도 다니거 있어요ㅠㅠ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흰동박새208직원들과의 불화를 일으키는 직원 어떻게해야할까요?예를들면 사원이있습니다.그런데 자꾸 이 사원이 다른직원들과에 불화를 만듭니다.대표님께서 2번의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또 불화를 일으켜, 다른 직원이 퇴사할뻔했습니다.사업장에 큰 피해를 주고있다고 생각이 들어어떻게해야할지 고민이 되어 남깁니다.경고, 시말서 등 다 해보고도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이경우 해고처리를 할시 퇴직금, 실업급여는동일하게 처리해줘야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짙푸른고슴도치27해고통보 인사권한 질문 드립니다대표 지시로 매니저 통해 다음날 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대표님이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게 맞냐 질문 했고 그렇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같이 잘린 직원과 저는 유예기간도 없이 당황스럽다고 했고인건비 문제로 저희 사정을 봐줄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얘기하자 대표는 자기가 자른적이 없다고발뺌을 하는데,직원/알바 면접과 해고는 다 매니저가 해왔고대표는 일하는 직원들과 알바들의 이름과 연락처도 모릅니다저도 대표와 일적으로 얘기한게 단 한번이고다른 직원은 아예 없을 정도로 매니저가 다 해왔습니다이 경우에 인사권한 입증이 힘든가요?노동청 접수가 됐고 담당관님이 대표다 그랬다는 증거가 없어서 힘들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매니저는 현재 일 하고 있으며 진술을 제가 유리하게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와일드한아비52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신청 가능할까요?현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마지막 날 예고도 없이 해고를 당했고사유는 '직원들과 융화가 잘 안 되고본 회사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것 같다' 입니다.복직 의사는 전혀 없는데 구제신청으로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데 동료와 통화녹음파일외에는 없습니다.사직서나 해고사유서 쓰지 않았습니다.순전히 구두로만 해고가 이뤄졌습니다.가능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공정한벌잡이288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 서류 접수로 ?)거주지는 구로구, 직장은 동대문구입니다.부당전직구제신청 시 대부분 회사에 반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case마다 다르겠지만, 개선 가능성이 적다면 괜히 힘빼고 싶지 않아서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