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두이랑88아파트관리비 부과 대행업체가 관리비 연체 세대에 대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나요?제목과 같이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에 관리비부과 대행을 하고 경비원과 미화원을 파견한 업체인데, 아파트입주자대표가 관리비 장기연체세대에 대해 관리비 채권 추심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네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다른 규정을 보면 채권추심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체만 할 수 있다는데 헷갈리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블랑씨LH전세 입주자 부담금을 이사 후에 돌려준다고 하는데계약 종료로 10월 6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는것으로 싸인도하고 서류처리도 됐는데 집주인이 LH에서 받은돈은 6일에 주지만 나머지 저희돈은 이사(10월 15일)후에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그돈을 받고 다음 이사가는집에 바로 줘야하는건데 이게 맞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썬썬썬썬전세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좀 오래 된 일입니다2012년에 원룸 전세 계약 했고 2014년에 다른 곳으로 이사 할려는데 집 주인은 돈을 안 주고 튀었고..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총 4600만원 중 2100만원 정도를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반반한영양110중고거래 환불 거절 후 부분환불 해줬는데 고소당하나요?중고거래로 의류를 17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하자가 없어보였고 본적이 없었기에 하자가 없다고 글에 적고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수령 후 하자가 있다고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속이고 판매한것이기에 사기라며 고소한다길래 저는 하자를 전혀 발견한 적이 없었고 있는줄도 몰랐다고 말씀을 드린 후 설득을하여 전액환불 아니라, 옷은 그대로 구매자가 가지고 있고 부분적 금액만 환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구매자와 협의를 보았습니다.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만원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 6만원은 돈이 생기면 보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오늘 부분환불 안될 것 같다고 그냥 옷을 돌려줄테니 전액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전액환불을 거절하고 협의한 대로 가겠다고 한 뒤 저는 그냥 부분환불 금액의 나머지 차액 6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8만원만 주면 사기가 아닐 것 같나며 사기죄로 신고를 하고 더치트에 제 계좌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거 고소당하나요? 당한다면 처벌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통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신청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만료일 이후 바로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전세 만기일이 올해 12월 23일 토요일이라, 22일(금)에 새로 이사갈집의 잔금을 치루기로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이 22일에 보증금 미반환시 평일인 26일에 바로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심심한무당벌레167물품대금을 못받아서 소송중인데 궁금합니다.물건주고 대금을 계속 미루고 못받아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법원에서 모든 서류를 상대방한테 보낸거 같은데 폐문부재라고 검색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끈한하늘소212전자소송 추납통지서 질문드립니다.추가납부금액이 50.000원이고하단에 현잔액: 2,085원이라고 뜨는데 그러면추가납부금액이랑 현잔액의 차이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심한양187대위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채권자 입장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여 본 금전대차계약과 관련도 없는 사람이 대신변제를 할 시 대위변제로 알고있는데요이렇게 되면 필요한 서류, 그리고 본 채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을까요? 또 대위변제를 채무자 주변인에게 유도 하는건 불법추심이 맞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곰살맞은듀공107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임대관리비를 안내고 있는데 받아낼수 있는 법적인 방법 있을까요?계약기간이 내년 12월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사업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건물주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연락도 안받고 임대관리비를 납부 하지 않고 있습니다.내용증명도 계속 보내고 있고 사업장 찾아가도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혹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심한양187개인간 금전대차계약서 대위변제가 가능한가요 ?보증인 아무도 없고 그런 상황에도 개인간 금전대차에서도 대위변제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작성해야할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