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신통한꽃무지61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 등 고소당했습니다한 때 흥신소를 운영했었고 의뢰로 채권회수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1.9억정도로 계약당시 계약했고 의뢰비는 총 금액의 20% / 착수금은 의뢰비의 10%로 계약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계산해보니 총 금액은 1.2억정도로 측정됐고 계약당시 작업에 필요한 경우 필요금청구가능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했습니다. 당시 채무자에게는 연락도, 채권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메뉴얼대로 진행해서 채무자가 7천만원정도로 합의하자고까지 진행했지만 의뢰인이 너무 낮은금액이라고 안된다고하여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변호사비용,공증비용 등 핑계로 2차례에 걸쳐 820만원을 의뢰비로 지급받았고 고소가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어 고소장 접수시 대리작성을 통해 300만원정도를 의뢰비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소가 진행되고 조사를 받으며 기다리고 있던 도중에 처음계약할 당시 채권의 금액,의뢰비와 추후에 알게된 채권의 금액,의뢰비가 달라서 의뢰비를 싸게하는 방식으로 의뢰종료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금 500만원을 받고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초반에 측정된 의뢰비 3800만원 중 진행하면서 2036만원 정도를 의뢰비로 받은 상태이고 추가금은 받지 못해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을 피하고 오히려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해서 월요일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됩니다. 물론 당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얕은 법지식으로 제가 작성했고 자문을 했습니다. 종료계약서에는 추후에 비용청구금지, 민형사상의 문제 재기 금지 등 계약사항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보내드렸었습니다. 물론 변호사비용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점, 채권회사비용으로 채권회사에 넘기지 않은점(이건 고소로 진행하기로 하여 의뢰비에 포함시키기로함)은 제가 의뢰인께 의뢰비를 좀 더 빨리 받고자 한 거짓입니다. 의뢰비는 저의생활과 유류비, 일당으로 충족시켰었고 추후 연락이 되지않은 상태에도 일단은 의뢰내용해결을 위해 연락을 꾸준히 드렸습니다만 연락을 피하시고 돈이없다 등으로 애초에 고소를 할 생각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 받은 정보가 있으니 이걸로 내가 알아서 구하겠다 말만 한 상태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얼마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흥신소를 접고 본가에 내려와서 49제를 지내며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합의가 필요할까요?합의하지 않았을때와 합의했을때 형량이 궁금합니다.3~4년전 사기로 벌금전과(30만원) 1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꼼꼼한태양새66출장안마사기를 당한거 같아요 해결방법처음엔 15만원 입금했고 처음이용이라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50만원과 15만원을 더 입금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했습니다.그런데 65만원을 입금을 안하고 50만원만 입금 했더니 65만원을 입금해야 한대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련한무당벌레104재판 선고 후 합의서를 확인할수있나요??사기를 당하고 재판중에 피의자 3명중 1명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의자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서를 발송하였고 합의서 사본은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선고되었고 남은 피의자 2명에 대하여 소송을 하기위해서 합의하였던 1명의 합의서가 필요하게되었는데 재판 선고가 끝났고 제가 작성하였던 합의서를 열람 및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특출난조롱이235주소 보정 명령이 송달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채무자에게 보낸 전자 소송이 주소 보정 명령이 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등록 하고 다시 제출 하였는데 또 보정 명령이 왔네요... 이번에는 "지급명령 신청시 채무자 주소가 청주가 아닌경우 이 사건 취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왔는데 말 그대로 제가 신청한 법원은 청주 법원인데 현재 채무자의 위치가 다른 지역이니 현재 소송건을 취하 하고 채무자가 현재 거주 하고 있는 지역의 법원에 다시 신청을 하라는 뜻일까요..? 보정 명령만 6번째 하고 있어서 너무 어렵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태평한푸들280빚 독촉이 계속 오는데 오늘은 집에 이게 날아왔습니다해당 사진에 적혀 있는 내용은 ~~신용 회사인데 계속 독촉해도 안 주니 방문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요빨간 딱지를 부착하러 공무원 대동하고 온다는 소리인가요?제가 거절하거나 그럴 순 없나요?꼭 응해야 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련한저빌41잔금일 이후 뒤늦은 이행제공시에도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만들 수 있나요?잔금일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저도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이행제공을 해서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만들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련한저빌41이행지체 최고 방법이 궁금합니다!.잔금일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저도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이행제공을 해서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만들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한테 맡기고 어떤 방식으로 최고를 해야하나요?(ex)문자, 내용증명 등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이구아나211단기 월세(1년 미만) 계약일 경우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가요?1년 미만 단기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임대차보호법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립이 안된다면 계약서에 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적으면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튼튼한하운드199조정 결정이후 반소장 제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원고의 민사소송에 대해 답변 후 반소장 작성중입니다반소제기에 관해서는 답변서에 작성하였고반소장 작성 중 조정결정이 났습니다이의제기는 하였고 1월말로 조정기일이 정해진 상황인데1. 그 이전에 반소장을 제출 후 조정기일에는 불참하여도 문제 없을까요?2. 반소장 제출일과 관련하여 조정기일 전과 후 실무적으로 더 유리한 시점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풍족한개개비152경매 넘어간 원룸 중도 퇴실 가능한가요?현재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 관리비+주차비 14만원이 계약된 1년 월세 계약입니다. 1년 계약이 끝나고 구두 계약으로 1년이 더 연장되어 있습니다. 거주 중에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계약은 3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집주인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실거냐 물어보니 모른다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 퇴실을 요청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상에는 중도 퇴실시 중개비 임차인 지급 이라 작성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