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에 보호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그만양115전세계약서 명의자를 명의자 가족이 변경해달라고 함전세 명의자는 고령자 할머니입니다계약서는 할머니 이름으로 작성했는데 주민센터 등록시 할머니와 해외 거주하는 따님 이름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이번에 한달정도 할머니가 요양병원 입원한다고 세입자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부동산에 진행하면 수수료 나온다고 부동산 제외하고 개인젇으로 해외 따님 성함으로 전세 세입자 명의로 계약하라 하는데,,제가 생각 하기에는 부동산 통해서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부동산 통해서 하는게 맞는거죠??? 개인으로 계약 변경 시 혹시 나중에 문제 있으면 제가 불이익 생길수도 있을거 같아서 물어봐요,,그리고 가족 명의로 변경 할따 서류도 필요한지 궁금하구요!! 전세는 6천인데,, 계약하고 집주인이 신고하는게 24년 연장되었가고 하는거 같은데, 계약하고 주민센터에 집주인 등록 안해도 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붉은호랑나비118사전증여가 상속 유류분에 미치는 영향?안녕하세요.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재 누나는 10년 이상 가족들과 단절된 상태이며 부모님 두분 모두 제가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모님은 아파트 2채(A,B)를 보유하신 상태로 상속이 발생하였을 때 누나와 제가 동일하게 상속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 한채(A)를 저한테 먼저 증여해주시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한채(A)를 먼저 증여받고 이후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민법상 A아파트는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B아파트만 상속재산에 해당하게 되나요? 그리고 유류분제도(본래 상속지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시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며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평가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또한,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은 기간 관계 없이 유류분 계산시 무조건 합산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어린게187부부싸움 중 아내가 아이 앞에서 저에게 욕을 하여 아동학대로 신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부부싸움 중 아이 앞에서 저에게 욕을 하였고 저는 화가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부부싸움 중 실수로 욕을 한번 한거고 저도 홧김에 신고한거라 그냥 넘어가자 했는데 경찰은 아동정서적학대로 신고가 들어왔고 제가 취소하려고 해도 취소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아내가 애지중지하며 키우는 아이인데 부부싸움 중에 욕 한번 했다고 신고를 한 제가 후회스럽네요 신고자가 아빠인 저이고 일이 너무 커졌는데 제가 실수로 신고 했다고 다시 신고취소 전화를 해서 사건을 종결시킬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소중한왜가리61아내명의의 집과 남편의 채무..오래전 사업실패로 남편은 신용불량 상태입니다.빚을 갚기 어려운 경제 상태라서 이혼은 안했지만 주소는 분리되어 생활해 왔고 아내 명의로 월세로 살았습니다.이제 대출을 받아서 조그만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내명의로 된 집에 남편의 채무가 영향을 미칠수 있나요? 주소 분리상태로 아내명의 집에 남편 채무에 대한 압류가 될수 있나요?여전히 빚을 갚고는 생활할수 없는 지경이라 불안한데 그냥 평생 전월세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혼으로 정리를 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투명한도마뱀186주민등록 출생년도도 변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다들 주민등록은 있으실텐데요.제 손자의 주민등록 출생이 한살 늦게 되어 있엉요.그래서 주민등록 출생년도을 정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비빙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소송밖에 방법이없나요?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대방에가 위자료를 받으려면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는지 형사처벌자체를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에 필요한서류가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귀여운팬더곰238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를 상속으로 남기고 다른 예금성 자산은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2명의 상속인이 분할해야 하는데 아파트가 당장 매매가 되지 않아서 1인이 상속을 다 받고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다른 나머지 1명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만약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아파트가 매매되는기준으로 상속를 나누어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에 아파트를 상속받았던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금액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리한호아친39주거지 내 배우자 차량 등록 관련안녕하세요. 결혼한지 몇개월 안된 신혼부부입니다. 서로 회사가 다른 지역에 있어 혼인신고, 남편의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사온 아파트 내 차량등록은 1대까지 무료이며 2대 이상부터는 추가금이 부과되는데, 차량등록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라고 합니다.남편 차량 보험에 지정 1인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차량등록 신청을 한 상태인데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승인 반려나는 경우 관련 법률이 있나요? 세대당 1차량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꼭 첨부해야한다는 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세련된검은꼬리202홀로 계신 아버지가 사망후 사망보험금 수령하는법?이혼후 모질게 가족을 버리고 사시던 아버지가 사망 하셨는데 가족이라곤 왕래가 전혀 없던 할머니와 고모님과 저와 여동생 한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사망보험금이 있다고 하는데 보험금 수령의 우선순위는 할머님이 돼는 건가요? 아님 자식들이 돼는 건가요? 그리고 수령 방법은 어떻게 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