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되알진개미새214이혼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이혼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결혼 생활 기간 동안 배우자가 로스쿨 다니며 쓴 생활비와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해서 사용한 학원비, 교통비, 생활비를 비롯한 비용이 1억이 넘습니다.위자료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되알진개미새214이혼 당할만한 사유가 없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에서 기각을 하기도 하나요?이혼 당할만한 사유가 없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에서 기각을 하기도 하나요?재판상 인정되는 이혼사유는 무엇이 있나요?불륜이나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사유는 전혀없고요,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시댁 식구들과 직접 인사를 하거나 대면한적도 없는데,배우자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책 사유로 제시하면서 이혼청구를 할 경우에 법원에서는 이것을 인정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되알진개미새214이혼 소송을 전자 소송으로 집에서 할 수있나요?이혼 소송을 전자 소송으로 집에서 할 수있나요?상대방이 소장을 변호사사무실로 보낸다는데 셀프로 제가 직접 전자 소송을 할 수 있나요?절차가 있으면 안내를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되알진개미새214제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니까 배우자가 이혼 소송장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일방의 주장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나요?제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니까 배우자가 이혼 소송장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일방의 주장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나요?강제로 재산분할을 할거라는데, 배우자는 전업 주부에 고시공부 하던사람이라 돈을 한번도 벌어온적이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재산 분할을 할 때 여자한테 재산을 나눠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법적인 부양의무에 이행시킬 강제성이 있나요?예를 들어, 모친 6억 & 자녀¹ 4억 & 자녀² 2억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3인 모두 2억 이상은 부동산이나 보험 등으로 묶인 자산이라고 가정합니다.모친의 경제적 부양이 필요할 때,모친의 6억 또는 모친 생전 자녀¹에게 증여하여 자녀¹이 대부분의 자산을 가져, 모친이나 자녀¹에게 자산이 있어도자녀²에게 맏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부양의무를 강제 부여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핫한가오리119양육계획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양육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셔서 작성하려는데따로 틀이 없고 양육의 가치관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적어라는데 쓰려고하니 막연해서요..어떤 것을 소주제로 정해서 쓰면 좋을까요팁 있으시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민한메추리150동생이 빚이 많은데 연락이 안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약 2년전부터 여동생이 자기 주변사람들한테 거짓말과 사탕발린소리들로 돈을 상당한 양( 2천만원가량)을 빌렸는데 피해자가 제 번호를 알게되서 모든 설명과 증거들을 듣고 제가 가족을 전부 불렀습니다이때부터 전 포기했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믿고 그돈을 갚아주셨는데 이 뒤로 이런일이 또있었고 (저희 엄마한테까지 거짓말을 쳐가며 돈을 뜯어갔습니다) 결국 연락안된지 수 달이 지나갑니다저희가족은 피눈물 흘리고 현재 그냥 손절했다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있어요저는 동생한테 앞으로 평생 연락하지말고 보지도 말고 엄마 힘들게 하지말라고 메시지만 넣어놨었습니다그러다가 최근 또 피해자랍시고 연락이왔는데(금액이 상당합니다 3천만원가량)실제피해자인지 , 동생과 짜고쳐서 또 돈을 뜯을려고 하는건지 잘모르겠지만 증거카톡을 보내줬는데 피해자같아요.일단 저희가족은 이미 두차례거쳐 돈을 갚아주고 뜯겨서 뭐 갚아줄 여력도 안될뿐더러 그러고싶지도않아요저희 가족은 피해자분에게 신고하셔라 이거 저희못갚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모은돈 전부 다 날렸습니다 동생때문에,부모님의 정확한 생각은 잘모르겠지만 저는 동생의 처벌 또한 원하고있어요 그래야 정신이라도 차리지않을까해서요 만에하나 돈이 있다해도 또갚아주면 나즁에 또갚아주나요? 그뒤에 또갚나요?? 저는 처벌을원하고있어요제가 궁금한건1. 동생 빚을 동생이 해결못하면 가족이 의무적으로 갚아야하나요?? 이게 은행권이든 사채든 사람한테 빌렸든 (아마 여기저기 빚이 있는걸로 압니다)2. 이것을 피해자들이 신고해야하나요? 저희 가족이 신고해야하나요?? 3. 신고접수가 되서 모든 증거들로 인해 동생의 사기가 성립되면 법적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법쪽으로 아는게 너무없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우아한개미새234이혼시 위자료와 양육비는 소득의 몇프로까지 줄수 있나요?현재 월급여는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결혼8년차이고 아이는 2명 남자이고요. 만5세,만1세 입니다. 현재 저는 개인회생중입니다. 저의 채무로 인해 배우자와 마찰이 생겨 이혼 얘기가 오고가는데 한달 양육비로 300을 달라고 하는데 배우자쪽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다 줘야 하나요? 협의가 안되면 바로 소송을 하는건가요? 제 채무에 대해 결혼전에 말하지 않아 사기결혼이라고 위자료도 최소한 천만원을 받겠다고 배우자는 말하는데~결혼8년동안 모아둔거 없고 빚만 더 가지고 있습니다.8년동안 저는 월20만원 용돈받아가며 생활했습니다.이혼을 생각하면서 참어렵고 복잡한것 같습니다. 이혼시 배우자가 원하는 양육비와 위자료를 다 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엄한호돌이300주거침입?절도 도대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너무 답답하네요.저희 집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할정도로 친한 지인이 있습니다.어느 날 저희 부부가없는틈에 집안에 있는 모든 집기를 중고 처분하였습니다.TV.냉장고.세탁기.에어드래서사계절 옷 신발 등등 이불...하도 못해 남자인 제 속옷까지...집에들어서는 순간 이사간집같은? ㅜㅜ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조사까지 받고 왔으며 가해자도조사를 받고 갔다는 경찰 전화한번와서 하는 말검찰에 넘길거고요 우편으로 연락 갈겁니다 끝.저희 부부는 밥도 못해먹고 옷도 사야하고 막막한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죄인건가요? 지금 상황이 변호사 선임할 형편도 안되는데 앞이 캄캄합니다.어떤 처벌이 되는걸까요 전 어떡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핫한줄나비188민사 고소 당한뒤 역고소 가능할까요?저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되셨습니다. 사건은 저의 어머니가 상간녀로 고소 당하셔서 위자료 청구로 민사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고소 내용이나 자료는 저의 어머니가 아니며 그저 그쪽 원고쪽의 오해와 말도안되는 카카오톡 (저의 어머니대화가 아님) 대화로 소송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서 제출뒤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며 재판이 끝날시 저의 어머니 정신과 치료및 스트레스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과 식욕부진및 병원 입원 진료 등을 받고 계십니다. 무혐의 재판 받은뒤 저의쪽이 역으로 피해보상 적인면으로 민사 소송및 피해보상 청구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