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심문종결을 한다고 하면 재판이 종결되나요항고를 하고 오늘 심문재판이 있었는데요판사님이 심리검사가 필요한 다른 변동 상황이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서류로 제출하라고 하셨어요담달 15일까지 서류로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담달 15일날 심리종결을 하신다고 하는데요그러면 판결을 내리겠다는 얘기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심영리한금붕어친생부인허가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전남편과 이혼후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아이가 생겼어요 찾아보니 300일이내 출산은친생부인허가절차를 해야된다는데정확하게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어요전남편이 모르게 할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사정상 위장이혼을 했다가 진짜 이혼한 부부의 사례를 봤는데, 위장이혼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부당이득을 챙겨서 처벌을 받는 건가요?주변에서도 보면 막대한 채무로 인해서 처 앞으로 재산을 다 옮겨놓고 이혼을 한 사람도 있고 20년 이상 혼자 살고 있고 늙어서도 같이 살 마음이 없다고 아내가 그랬다고 하네요. 이처럼 위장이혼을 하고 나서 다시 합치지 못하고 각자 남처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위장이혼이 자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법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미협동적인라이온독박 육아 vs 독박 벌이, 육아휴직 안 쓰는 남편이 이기적인 걸까요?남편은 '회사 눈치 보여서 못 쓴다'고 하고, 아내는 '내 경력은 상관없냐'며 싸웠습니다. 돈 벌어오는 가장의 책임이 먼저일까요, 공동 육아의 의무가 먼저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연약한파이리양육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재청구협의이혼에 양육비없음으로 이혼하였는데 추후에 양육비 재청구가 가능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또한 애정없는 결혼생활에서 풍기문란한 채팅으로 유책배우자가 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말물러서지않는가자미물가도 상승하는데 양육비도 올릴수있나?안녕하세요 중3학생 입니다저희 집은 초3때 엄마랑 집에 나와 초5때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근대 물가 점점 높아지는데양육비도 올릴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연약한파이리이혼소송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싶습니다개인적으로 이혼의 사유는 저한테있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프와 이혼 서류는 작성해놓은 상태고 제출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협의 이혼이 아닌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양육비 없이 이혼하려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럴경우에 협의이혼서류 작성해놓은게 효력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늘유익한남생이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에 못 참아 욕 한 걸 들켰어요25년 4월 아기 출생하고 5월 혼인신고+출생신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아이 낳기 한 달 전 남편의 폰에서 다른 여자에게 하트를 보내고 그런 너라도 좋아해줄 수 있단 말을 보게 되었으며 또한 아이 낳은 후에도 양육비를 주지도 않고, 아기 수당을 가져가며 또 보험사기 돈 물어줘야 한다고 수당을 달라하였습니다. (증거 다 찍어놨습니다)그리고 화가나면 아이와 저에게 짐덩어리 애새끼라는 표현을 하며, 때리려는 시늉 + 물건 던지기까지 하였습니다. ( 사건이 있을 때마다 왜 그러냐고 카톡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이 무서워 엄마들이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남편의 이러한 점을 말하게 되며 범죄 전과 집행유예 진행 중인 사실까지 하게되었습니다.그러던 중 한 명이 저의 남편을 알아내 남편 지인들에게 말을 전달한 후 저에 대한 비난적인 말을 하며 말 전달했단 사실을 알렸습니다.그러고 남편이 알게 되었고 이혼하기로 하였으며 협의 이혼으로 잘 안 될시에 소송으로 가 제가 준 돈 다 돌려 받고 그럴 생각입니다양육권은 당연히 상대가 포기할 거 같은데 위자료측에서 제가 더 많이 내게 되나요?그리고 또 하나 남편을 알아낸 후 폭로하고 저에게 비난 섞인 문자를 보내며 꼭 이혼하길 바란다는 여자도 소송 가능한지 그리고 남편이 추가로 저에게 민사로 위자료 소송할시 이길 가능성이나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생각대로나야나부부싸움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결혼 6년차 부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구요 결혼 초반에는 사소한것부터 가치관이 안맞아서 많이 싸웠는데 이제는 운전하는걸로도 싸우네요ㅜㅜ 저는 와이프 운전할때 잔소리 안하는 편인데 와이프는 제가 운전 할때마다 잔소리하다보니 최근까지 운전으로 정말 많이 싸워요. 운전 할때는 운전자가 알아서 하게 놔둬라 말을 하면 와이프는 화부터내고 제가 운전을 못한다니 비아냥? 이라해야하나 무시를 합니다. 근데 더어이가없는건 저는 무사고이고 와이프는 차 사고도 두세번 내고 시내 같이 차 가 많은 곳에서는 겁이 많아 운전도 안하려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저를 통제하려하고 본인 맘대로 하려고 하니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더 어이가없는건 본인이 소리지르고 화내고 욕하고 하는건 괜찮고 제가 하면 똑같이 한다면서 이혼하자는 말을 싸울때마다 하는데 도무지 대화가 안통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연애때랑 결혼초때도 많이 싸우긴했지만 이정도는 아니였는데 갈수록 심해지는것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미련한곰팅이이혼한지 10년 넘었는데..지금와서..ㅇ아이가 5살때 이혼했고 지금 아이는 18살입니다.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은적이 없는데 두려움에 제대로 요구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가 진로를 정하고 1년 넘게 아이에게 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1년에 2번 명절에만 겨우 아이를 만나고 아이 연락에 제대로 답변한 적도 생일 등 아이에게 특별한 날을 챙긴적도 없고 아이의 현재 미래 어디에도 관심을 보인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당연한 권리를 고작 제 두려움때문에 나몰라라 한 것이 미안하고 죄스럽기만 합니다. 더 늦기전에 아이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라도 받아보려고 했으나 양육비 소송 관련 이력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네요..소송할 돈도 시간도 없는 제게는 그냥 안된다는 말로만 들려 어렵게 용기낸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