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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1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 관련 질문드립니다.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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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1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관련 질문드립니다.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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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1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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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1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표현이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표현이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인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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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1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요??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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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생쥐22523.09.01
중고 거래할때 판매자가 판매 거부하면 구매자가 허위매물 신고할 수 있나요?제가 중고 거래 판매자입장인데요.구매자 프로필의 후기를 보니 후기가 좋지않아서 직접적으로 말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해서 판매를 거부했는데요.(지금 당장 직거래가 어려울것 같다 등등)구매자님께서 허위매물로 신고한다는데, 저는 금전적으로 취한 이득등도 없는 상태이며, 판매만 거부한 상황인데 법적으로 문제될 사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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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fflewis23.09.01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와서 받았더니 욕 먹었어요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 와서 받았더니 "아이 씨xx이" 이러더니 아무 말 없길래 무서워서 바로 끊었는데 이 사람 처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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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타킨4523.08.31
게임내 팀채팅에서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5대5 게임을 하던중 같은팀이 먼저 10련아 딜량이 그게 뭐냐 라고 욕을 하길래 상대 캐릭터 이름을 부르며 토르 애@ 미한테 딜넣은건 계기판에 반영 안해줘서 그럼 ㅈㅅ 라고 했는데 녹화하고 있으니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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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날다람쥐16623.08.31
음란물을 보내고 허위사실을 말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3년전 일입니다1:1대화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동성의 사람한테 음란 사진을 여러장 받았습니다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하지말라는 경고까지 몇번 했습니다제가 다른 사람한테 전화로 음담패설을 했다는 허위로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처벌이 가능 할까요?만약에 고소를 할때 대화목록을 usb에 담아서 제출 해도 될까요?검찰에 고소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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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무늘보13723.08.31
에타 신고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에타에서 누가 살쪘다고 다이어트 하고싶다 글올려서 장난으로 누가 꿀꿀거리냐고 댓글 달았는데 고소한다고 쪽지왔거든요;; 이런걸로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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