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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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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까마귀25823.08.15
사건명 폭행 공소기각 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원 내사건 검색시 사건명:폭행 으로 나왔고 약식기소 벌금형 50만원 떨어진 상태이며, 법원에서 약식명령 확정전 입니다. Q1.사건명이 폭행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이 가능한건가요? (만일 사건명이 폭행이 아닌 상해 라고 기재된경우 감형만되지 공소기각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Q2.이 경우 합의서 제출시 반의사처벌에 의하여 공소기각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변동사항 이 있을까요? *순번에 맞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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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23.08.15
직장내 성희롱 처벌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직장내 성희롱 관련해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서 농담삼아서 이쁘다 키크다 결혼했냐라는 가벼운 농담조로 웃으며 이야기했는데 직장내성희롱으로 신고 접수가 되있더라구요ㅜㅜ참나....이게 성희롱인가요 ? 직장내 성희롱처벌 억울한 상황에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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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고래8923.08.15
사건접수 취하하는방법 또는 고소 취하하는방법이 뭔지 알려주주세요 !현재 다중피해사건으로 사건이 접수 됐습니다 하지만 양쪽의 합의가 끝났고 접수된 사건을 취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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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3.08.15
증거위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자신의 자백만으로는 죄가 성립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감옥에 들어갈 목적으로 없는 죄를 자백하면서그 죄에 대해서 유죄의 증거를 위조한다면 증거위조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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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23.08.15
모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모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국회의원은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만 이미 선고 받은 실형은 어떤경우에 복역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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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23.08.14
검찰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얼마전에 게임상으로 제가 상대방 욕을하고 심한말을해서사이버모욕죄로 피소당해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궁금한게 혹시 즉결심판은 물건너간건가요? 검찰로 넘어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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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문어24423.08.14
인사평과 결과로 일방적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작년 9월에 입사를 하고 올해 9월 1년 경력을 앞두고 7월 인사평가로 인해 부당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도 인사평가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하였지만 팀장과의 대화에서는 그렇지 못하였고 단순히 인사평과 결과로만 절 회사 내의 골칫덩어리로 치부하여 권고사직을 하였고 팀장과의 면담에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도 증량해서 복용중이며 위 내용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커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용증명서와 의사 소견서 녹취록 증빙 서류는 지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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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무당벌레3223.08.14
불법 웹툰 상습 시청자는 처벌 가능한가요?사람들이 불법웹툰 시청자는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vpn이나 구글로 안 들어가고 네이버로 들어가서 이용해도 처벌 가능성이 없나요? 3년 4년 꾸준히 매일 이용해도 처벌 가능성이 없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이고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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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23.08.14
욕을 들어 모욕감이들었을때 고소하면!!벌금형 또는 합의금을 받게할 수 있나요??요즘들어 스트레스받는데 법적으로 혼내주고싶어서그런데녹음을 해도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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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물범6923.08.14
리그 오브 레전드 모욕죄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처음에 상대방과 욕을 하면서 다투고있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제 부모님 모욕을 하였고 그거 너네 엄마라니까 하면서 맞받아치기만 했습니다 먼저 패드립을 하진 않고 그냥 받아치기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밤일한다 뭘한다 하면서 온갖 부모님 모욕을 다 했습니다 초반엔 받아쳤는데 좀 게임 후반에도 계속 부모님 모욕을 하길래 무시하였습니다 이정도면 성립되나요?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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