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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있지izty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가 1대 본주라고 했는데 친구계정을 대신팔아주는 사람이였습니다 이것도 사기나 사기미수죄노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사기죄가 되려면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않는다는 판례가 있던데 그럼 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자동차를 매도한경우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재산상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되지않는다는 판례가 나온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출난박쥐131중고나라 소액사기인데 신고 가능한가요?2만원 정도 거래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는데, 짧게 설명하자면1. 상대방은 두 차례나 제때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저는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며 막무가내로 물건을 보냄.2. 정황 상 누가봐도 더 치트 등록 후 알림을 보고 뒤늦게 물건을 붙인거라, 저는 반품할테니 원금만 보내라고 했고, 상대방은 알겠다고 함.3. 근데 제가 실수로 입금을 다른사람과 혼동하여 더 치트와 소장을 모두 취하함. 저는 다음 날이 되서야 알아챘고, 문제는 상대방이 또 제때 송금을 하지 않고 잠적해버림.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증거는 모두 모아두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베란다 대피 공간이 있는지모르고 리모델링하면서 벽을 붙박이 수납장으로 막아버린 경우 어떤처벌을받게 되나요?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베란다에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구요 옛날 아파트에는 있었던 걸 본 적이 있는데 아파트는 예쁘게 짖는 데 집중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공지나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몰라서 베란다 대피 공간을 수납장이나 벽으로 막아버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옆집에서 대피를 하려다가 그 공간을 막은 옆집으로 인해 대피하지 못해서 사망혹은 다친 경우 책임을 지게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럭셔리한상괭이15사기 친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금액만 6천 정도 되고 다른 피해자들까지 합치면 10억 가량 됩니디다만 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고소로 인해 12월 22일 교도소에 수감 된 상황이며 19년도에도 사기로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다가 나온 사람 입니다 19년도 복역 후 사회에 나와 계좌 개설이 안되자 본인 형에게 통장을 빌려 현재 사기를 친것인데요 현재 친형은 본인은 가담한 일이 없고 전혀 몰랐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이렇게 되면 민형사 둘다 진행을 하고 피의자의 형아든 피의자 본인에게든 돈을 돌려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코코브루니카카오뱅크에서 중고마켓 제품 금액 이체하려고 보니 사기계좌 신고안녕하세요제가 중고나라에서 제품을 구매하려고 금액을 이체하려고 하니 사기계좌 신고라고 뜨는데 이것이 사기꾼이라고 이체 하지 말라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랍스타41물건을 돌려줘도 절도죄가 성립하나요?술 취한 친구에게 장난을 칠려고 귀중품을 잠깐 뺏었다가 해어질 땨 돌려줬습니다. 돌려주는걸 본 사람도 있구요. 다음날이 되니 자신의 귀중품이 없어졌다며 저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며, 금액을 요구하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상냥한파리64절도죄 성립여부 알려주세요!!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알리지않고 상가앞 임차인이 사비로 샀던 화분을 들고간다면 이게 절도죄인가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상냥한파리64절도죄 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절도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1층 상가 임대가 11월부로 끝나고 12월에 건물주에게 알리지않고 상가앞에 임대인이 사비로 사놓은 화분을 가져갈경우 이게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도아가씨법적으로 정해진 도검류가 아닌 일반 식칼을 휴대하고 다녀도 위법인가요?총안법 제 2조 및 4조에 해당이 안되는 칼(쉐프나이프, 사시미칼 등)등을 들고다니는 것어 아닌, 가방 등에 넣어 소지하고 다니는 것도 위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