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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순수한수달203도박사이트 지인추천 해줬는데 처벌받을까요?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제가 하고있었는데 친구도 온라인카지노게임을 하고있어서 제가 이용하던사이트 지인추천하면 친구랑 저 둘다 3만원씩 받았는데 친구가 부모님한테 도박하다가 걸려서 경찰에 신고할거같은데 지인추천해준걸로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가운금조226아는 후배 폰을 주웠는데 제가 초기화를 시켜서 폰을 중고로 판매했습니다아이폰 11프로 기종이라는 폰입니다 중고 시세는 거의 25~40정도 나옵니다.그리고 그 후배가 100만원을 욕구를 했습니다 그 100만원을 지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고로 판매한 금액을 줘야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배가 제 이름으로 자기 친구들 한테 돈을 빌리고 이자 놀이를 해서 이거 불법인건 압니다 그리고 저 한테 협박이라던지 심한 욕설이랑 제 여자친구한테도 피해를 입히게 해서 이거 궁금해서 이렇게 답을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가운금조226제가 아는 후배 휴대폰를 훔쳐서 중고거래 30만원에 팔았습니다내 아는 동생이 제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저한테 100만원으로 달라고 하는데 제가 판매 금액으로 줘야되나요?아니면 100만원으로 줘야되나요?폰 기종은 아이폰 11프로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관수리81신분증을 요구했더니 돈 던지고 그냥 갔습니다.편의점 알바생입니다. 가끔 돈 던지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짜증나도 서비스업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언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는 손님이 있길래, 원하는 담배 뽑으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니까, 제 손에 있는 담배 가진채 돈 던지고 바로 도망갔습니다. 지금 점장님이랑 얘기하고, 경찰에 신고하긴 했는데, 이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까요?그 돈 던지고 간 분이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에게 담배를 판거니, 편의점은 영업정지 들어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살인교사범과 살인을 저지를 범죄자의 형량 차이최근에 뉴스를 통해 코인관련 40대 여성을 납치하여 살인한 사건의 범행이 살인교사를 한 범인과 살인을 실행한 범인들로 이루어진 계획범죄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럴 경우 살인교사범과 살인을 실행한 범죄자 사이에 형량의 차이나 가중 사유가 다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머쓱한호박벌232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무엇인지요?강남 납치 사인사건 피의자를 신상공개했는데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필요에 의해 신상공개를 했다고 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친근한고라니251강도살인에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강도죄가 구성요건의 내용상 타인의 물건을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한다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포함한다고 판례에 나와있는데타인점유 상태인 자기소유 물건을 찾으려고 피해자를 납치하고 결국 물건을 받지 못한 채 살해하였다면 그건 강도살인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중권리행사방해죄와 보통살인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쿠스쿠스135부업사기. 도박사이트 출금사기 대응 질문sns에서 부업으로 수익내준다고 꼬셔서 도박사이트에 입금얼마해주면 얼마로 불려주겠다했는데 입금하니까 출금못한다고 돈만 더 넣으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이상황에서 가족이 보고 사기라고 바로고소하겠다합닏. sns 속였던사람한테 지금바로 고소한다고 지금입금한돈 달라고 얘기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내일 경찰서에가서 바로 고소하고 합의로 입금한돈 달라고하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eogus815우리나라는 왜 사기나 횡령같은 범죄에 형량이 별로 안되나요?왜 우리나라는 사기나 횡령같은 범죄에 형량이 왜 이렇게 약한가요?꼭 사기를 치라고 유도하는 범같아서요. 형량이 약하니 계속해서사기나 횡령이 만연하게 된게 아닐까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한딩고98점유물이탈횡령죄의 범인으로 누명 쓸 수 있을까요?오늘 아침 대학 등교중 버스정류장 앞에서 지갑을 습득했습니다. 학생증 확인 결과 인근 여대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는데 제가 같은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동일 여대 재학생에게 지갑을 맡기며 학교 분실물 센터에 맡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경우 만약 부탁받은 여대생이 지갑을 맡기지 않을 경우 저에게 책임이 오나요?횡령의 의도가 없었고, 이득을 취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지만 최초 취득자가 저라서 범인으로 몰리는게 염려입니다. 경찰서에 연락해 제가 지갑을 맡기는 것이 찍힌 cctv 기록 확보를 부탁하고 싶은데 긁어 부스럼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