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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산속에다 불법으로 개 농장을 지어서 개를 키우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예전에 시골에 살 때 산속에 아주 커다란 개 농장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래도 불법 같은데 산속에다 불법으로 개농장을 짓고 개를 키우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삵76옆집이 공사중 저희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합니다.시골에 토지가 있는데 사정상 자주 가진 못합니다.딱히 농사를 짓거나 하는 땅은 아니지만, 저희 토지이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뒀는데요.시골 옆집에서 공사를 할때 공사 자재등을 놓기 위해 그 토지를 무단으로 이용합니다.최근에도 한 번 무단 이용하는 걸 알게 되서 경고해서 공사자재들을 다 치웠었는데, 며칠 지나니 또 그러네요. 옆집 주인은 나는 거기에다 자재를 놓으라고 한 적이 없다. 공사업자가 알아서 그런거다라는 입장입니다.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자한하마286싱크대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저희는 같은 빌라 2층에 살다가 9월말에 3층으로 이사를 하여 현재 한달 반 정도 거주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얼마 전 여행을 1박하고 돌아왔는데 바닥이 흥건하고 장판 밑에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바로 사진을 찍고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어제 비 왔는데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책임을 미루더라구요창문으로 비가 들어온 거라면 창문 주변에 물이 흥건했어야 했는데 그쪽은 물이 없고 부엌쪽에 물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 것이라고 우기시더라구요 그리고는 한 번 더 지켜보자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그리고 일주일 뒤 새벽쯤 누수로 집이 2cm 정도 물이 찼습니다.그리고 집주인은 사과하고 싱크대 누구를 수리해주셨습니다.그런데 며칠 뒤 전화가 와선 아랫집 가구랑 벽지가 젖었다며 '너네가 관리를 소홀하게 했으니 아랫집에 피해보상을 해라' 였습니다.저희가 억울한 건 분명 처음에 사고났을 때 집주인한테 누수를 알렸는데 집주인이 바로 고쳐주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집주인이 한 번 더 지켜보자고 하셔서 이번 일이 일어난건데 어째서 저희가 보상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그리고 우리집 가구(침대, 책장 등)들도 나무로 된 것들이라 피해를 봤는데 이것 또한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시고기죠남의 택배 전화를 저의 개인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요즘 다른 특정인이 택배 알람이 저에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허허..... 제가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이상은 형사처벌이 어렵다 하는데....일단 증거자료는 수집중이구요. 혹시 모르니까....민사로 어찌저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자문을 구해 봅니다.* 이놈이노미 ~! 자기번호 두고 왜 멀쩡한 다른 사람 번호로 등록해서 쓰는지.... CJ,한진,롯데,우체국 참 다양하게 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만약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을 잡았는데 사기꾼이 사기 당한 분들에 대한 사기 금액은 어떻게 회수 받나요?만약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을 잡았는데 사기꾼이 사기 당한 분들에 대한 사기 금액은 어떻게 회수 받나요? 예를 들어 총 10명에게 각 1000만원씩 사기를 쳐서 총 1억을 사기 당했는데 사기꾼이 가지로 있던 돈이 5천만원밖에 없다면 개인적으로 500만원씩 나눠주는 건가요? 그리고 금액이 동일하지 않고 어떤사람은 5천만원 어떤 사람은 천만원 이렇게 되면 사기 당한 금액 %로 배분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족한웜뱃145특수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는경우인가요?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아 세대주가 동행과같이 세입자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상황입니다 동행은 욕설 한번 하긴했습이다 특수주거침입이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건물 주차장에서 오줌을 누어도 노상방뇨가 되나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가 아니라서 경범죄 적용이 안되나요?얼마전 술에 취해 남의 집 주차장에 들어와 오줌을 누는 사람을 잡았지만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노상방뇨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어요. 길가도 아니고 개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에 오줌을 눠도 경범죄 상 노상방뇨가 해당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아한비단벌레135보이스피싱 취업사기인 것 같은데 어쩌죠?신용정보회사라고 사무 업무인데 간단하게 밖으로 나가는 업무도 종종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인 것 같은데 어쩌나요?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형량 높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족한웜뱃145세대주가 세입자방을 간 주거침입죄에대해 알고싶습니다세입자 허락없이 밀린 월세때문에 세대주가 동행한명과 세입자 문을열고 들어가 세입자와 말다툼한후 세입자에게 세대주가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한상황입니다 초범인데 얼마 안나오겠죠? 동행이 욕설을 하긴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세금 체납자는 환수하고 신원공개만 하나요?세금체납자는 세금에 준한 재산등을 환수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신원을 공개해버리던데요...명확한 탈세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진 처벌은 없나요? 징역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