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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보랏빛청가뢰292이런경우에 사기로 고소하려는데 어디에 해야 하나요?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사람이 카드를 쓰고 4일에서 일주일 안에 취소 신청을 해준다고 해서 카드를 건네 주었는데 카드를 사용하고나서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지요알아보니 카드를 가져간 사람의 주소가 원주로 되어 있는데 원주경찰서에 접수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가까운 경찰서에 해도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자전거 절도죄 처벌 궁금합니다.미성년자인데 자동차를 절도 하였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초범 입니다 이렇게 미성년자가 자전거 절도를 하였을 때 처벌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프지말자인도 보도블럭 공사 마감 미처리로 차량파손 보상주말 사우나 진입로 보도블럭 공사 중 제대로 된 마감처리를 하지않아 차량 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사우나 주인분 말로는 제가 4번째라던데 이럴경우 시청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족한웜뱃145주거침입죄 형량에대해 궁금합니다세입자방에 동행이랑 같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동행이 욕을하고 세입자가 신고를 하고 경찰에게 세입자 방에 대해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세입자 방을 또 강제로 열었습니다 세입자가 나간줄 알았습니다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세입자가 합의를 보고싶은데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특한사슴5계정거래사기에 대해서 질문드려요.계정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제가 사용하던 계정을 처분하였습니다. (본인 1대) 저에게 구매해가신분이 (2대) 다른분께(3대) 또 판매를 하였는대 이분이 계정거래사기를 하신거 같습니다. 피해자분이(4대)이 저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자신이 3대에게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진정서를 작성할거다라구요. 그럼 저는 명의자로서 혹시 피해가있을까요 ?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할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전거 절도 자수 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자전거는 훔쳐도 모른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하면 안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만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처음에 그냥 길가다가 멋진 자전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전거가 좀 방치되어 있어 보여서 가져 갈라고 그랬는데 자물쇠가 있어서 그냥 이리저리 해보니까 풀리게되서 가져와버렸습니다. 슨데 그걸 제가 또 가지고 있는게 너무두려워서 중고 장터에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축구공 하나를 훔친적이 있어 수사기록이 남아있눈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잘못한걸 알고 있는데도 자수를 못하고 있숩니다. 제가 그냥 자수를 하는게 좋을까요? 자전거를 훔치고 나서 벌써 3달이 지나갔습니다. 이거 안걸릴수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한걸 아는데 제가 이번이 처름더 아니고 진짜 저 좀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훌륭한기린141보행자가 구조물에 걸려 넘어짐 사고 책임 여부가 궁금합니다? 1층상가에서 맥주집을 6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새벽1시쯤 3명이서 제 매장에서술을 먹고 사진왼쪽의 문으로 나와서 두명은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됐던지 한명만 왼쪽방향으로 가던중 주황색 낮은 구조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씨씨티비를 보니 일행들과 인사한답시고 나와서부터 앞도 쳐다보지않고 2~3m를 계속 뒷걸음질치다 넘어진겁니다저 구조물들은 제가 설치하지도 않은거고 제가 인수오픈할때부터 있던 구조물(건물에서 설치한듯 합니다)입니다 (주차장입구 주의 구조물)피해자가 제 매장에서 먹고 가다 그런거니 제게 책임을 지라는데 맞는걸까요?최초에 매장에 방문할때도 왼쪽방향에서 방문했고 화장실도 외부에 있어서 통행간에 구조물이 있다는걸 어느정도 인지 가능할거 같고 특히나 사고 직전 전방은 쳐다보지도 않은체 뒷걸음질치다 넘어진건데 피해자 과실도 상당하다 생각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용이 선상에서 벗어나지 못 하나요?범죄 드라마나 범죄 영화를 보면 용의상에 올라선 사람이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항상 힘들게 되던데 실제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용의 선상에서 벗어나지 못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가재4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넣어 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 진행 상태입니다, 추가로 8만원 더 편취당했는데 진행중인 사건에 추가가 가능할까요?지난 11월 17일 06시 경 번개장터에서 아수스tuf게이밍노트북을 250,000원이 편취당하는 사기를 당하여 18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현재 수사관이 배정되어 사기꾼이 쓰는 계좌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날려 현재 정보제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러나 사기꾼은 미납이 잡혀있다면서 이것만 해결하면 돈을 보상해줄 수 있다라며 건강보험료 가 39,900원만 도와달라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내고 사진 보내라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입금내역을 보내주었고 이를 믿고 5만원만 더 남았다고 내야 한다고 하여 5만원 총 8만원을 또 편취를 해 갔습니다.그리고 건강보험료는 부모랑 같이살면 부모가 직장에 가입되어있다고 하면 직장피부양자로 들어가서 직장가입자가 내는 걸로 아는데사기꾼이 거짓말 하고 있는게 맞죠?자기말로는 부모랑 같이 살고 있는데, 사기친 사실을 알고 부모가 집에서 내쫒았다는데 그러면 직장가입자로 들어갈 것 아닌가요? 이렇게 뜨면 혼자 자취하거나 했다는 증거인데.그러면 사기꾼이 혼자 살고 있다는 건데, 이 금액을 현자 진행중인 사건에 수사관님께 말씀드려서 이체내역증 하고 보내면 될까요?그리고 사기꾼이 보낸 계좌 잔고인데, 이게 딱 봐도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에 계좌번호만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죄목이 추가될까요?이미지 검색 돌려봤는데 자르고 편집해서 저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사기꾼이 보낸 계좌 잔고, 계좌 가렸습니다.저거 보니까 옛날 앱 사진인데, 이렇게 막 계좌번호만 저기껄로 바꿔서 보낸것 같은데 어떤 죄목이 추가가될까요? 저는 추가로 편취당한 금액도 추가할 수 있으며 해당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근데, 부모 연락처 물어보니 알려주면 다 차단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괘씸합니다.지금 아직도 스트레스 성 위염으로 약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기꾼에게 합의금을 물을 수 있겠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쾌활한베짱이48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사기꾼는 도데체 무슨 자신감가지고사기치는게이해가 안가네요 사람이 착하게살아야 하잖아요 변호사님 잡히면그사람 재산없을것같은데 강력한 처벌받나요변호사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