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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바다와산포항지진소송관련해서 관련서류제출에관해 문의드립니다.법률사무소,변호사등에서 접수를 받고있는데주민증을 첨부 요구하는곳도 있고, 요구하지않는 곳도 있는데 그렇다면 요구하는 접수처는 개인정보 필요외 요구로 개인정보민감한 상황에서 잘못된것 아닌가요?주민증노출은 정말위험한데 정말필요하면요구하지않는 접수처는 소송에 잘못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홍학40일본으로 한국 정품캐릭터 판매시 문제가될까요?현재 일본으로 역직구 구매대행을 준비중입니다 일본 쇼핑몰 입점을 통해 캐릭터인형이나 굿즈,케이스 등을 판매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다만 캐릭터에는 지재권 또는 상표권때문에 문제될것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품이라도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배부른꽃새216행정절차에서 의견을 제시 하였고, 해당 의견이 반영된 경우 질문 드립니다.행정 절차 처분 사전 통지서를 확인 후, 전화(유선상)로 의견 및 팩스로 증거품을 전달 드렸으며, 이 후 통화에서 '의견이 받아들여 졌고, 해당 통지는 무효 처리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 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통지(무효 되었다, 취소 되었다 등..)가 없는데 마음 놓고 기다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때까치29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그림그려서 판매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인가요?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순수 손기술을 이용해 그림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해당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그럼 앤디워홀의 마돈나 같은 작품도 사전에 협의 후 완성되고 판매됐던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람한안경곰152변호사 선임 계약서 요구에 응하지않는 로펌선임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받은적이 있어서다시 계약서를 받을 수 있냐고 요구를 했으나 묵묵부답입니다.두차례 연락을 했었고 3주째인데... 계약서를 다시 주지않는 건 무슨 이유에서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쪼꼬쭌쭌회사 직원 핸드폰 번호 리스트 공유 시 개인정보보호 위반 일까요회사 전체 직원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 달라는 타 팀의 문의가 왔습니다.이 팀은 정보 보안 관련된 팀은 아니고 사내 캠페인을 위해 전체 문자를 보내려고필요 하다 고는 하고 그룹 웨어 등을 통해서 개인 별 검색도 가능한데 DB화된 자료를 달라고 하네요이럴 경우 전체 직원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 개인정보 법에 위반이 될까요?사내 캠페인 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개인정보다 보니 불안함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득한파리매51해외배송 대행 쇼핑몰을 하려는데 제가 판매하려는 상품이 저작권에 걸릴까요?제가 하려는 것은 제 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알리 익스프레스,타오바오 등의 해외 쇼핑몰에서 파는 물건을 올려서 파는 것입니다. 제가 제 상점에서 주문을 받으면, 알리 익스프레스와 타오바오에서 해당 주소로 배송을 요청하는 시스템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드롭시핑 방식을 이용하여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중인 애니메이션 굿즈를 판매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EX)https://ko.aliexpress.com/store/911930102?spm=a2g0o.detail.0.0.6e9aQWYcQWYcjkhttps://ko.aliexpress.com/store/1102272237?spm=a2g0o.detail.0.0.e2c83tpS3tpSakhttps://ko.aliexpress.com/store/911229083?spm=a2g0o.detail.0.0.280aS9gfS9gfk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스타이뷰게임계정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문뜩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게임 계정을 사고 팔고 많이들 하던데 이것들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늘씬한사슴150순세계잉여금 사용법이 궁금합니다.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이행 등 외에 과목에 대한 범위가 따로 있나요?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인건비 충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비로운큰고래63네일샵에서 환불 또는 신고가 가능할까요?02.02 오전 11시에 네일팁 연장과 아트포함 130,000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02.07 오전10시30분경에 네일팁 자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a/s요청을 하였지만 자기샵은 5일까지만 무료a/s가 가능하니 a/s를 받고싶으면 돈을 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젤네일은 평균적으로 2주일 이상의 유지력를 지니고 있는데, 시술자의 역량으로 떨어진 일이니 돈내기 싫다. 라고 원장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원장님은 문자에 답장도 안하고 잠수를 타시네요^^; 이런경우에도 소보원에 신고를 하거나 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