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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빼어난꽃무지269토지 답(논)을 전(밭)으로 변경 할려면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토지 논을 훍을 돋우어 다른 논보다 높이 쌓아두었습니다.토지는 논으로 되어있고 밭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또한 변경을 할수 있나요?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르쳐 주세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멧돼지54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과징금 질문드립니다.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금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비례원칙에 위반된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메뚜기252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의 프리서버 구축도 불법인가요?예전에 재미있게 즐겼던 게임을 다시 하고싶은 마음에 이리저리 찾아보다보니 유료 프리서버가 있더라구요.근데 어느 기사에서 보니 돈을 지불하여 프리서버 운영에 도움을 주거나, 가담을 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라는 기사를 얼핏 본 것 같은데,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멧새210교육공무원 호봉정정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20년 신규임용된 교사입니다1년동안 별생각없이 급여를 수령했다가 1년이 지나 다시 따져보니 경력환산율에 따른 경력인정연수 외에 사범계열 가산호봉을 적용 받지 못했음을 인지했습니다저는 임용된 과목이 아닌 사범계열학과 졸업이후 (1년가산)일반학과 편입(2년)*0.8=약 19개월임용된 과목의 교육대학원 졸업(2년)관련 경력 약 18개월(36개월*0.5)약 6년의 경력환산이 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만 경력인정을 받았어요 ㅠㅠ (중간에 관련 경력인정받았던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한 번 정정을 받은 상태이긴 합니다)지금은 휴직중인데 휴직중이어도 호봉정정 청구를 할 수있을까요?? 복직을 하게되면 호봉재획정이 된다고 알고 있고 호봉재획정이 아니라 호봉정정을 받아야 급여가 소급해서 지급된다고 들었거든요 ㅠㅠ 저 교육청에 정정청구해도 되는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수한파리매193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출처없는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판매하는것은 불법인가요?출처가 없는 프로그램들이나 유튜브 같은데에서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판매하는것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해킹툴 같은걸 공유하는것도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런걸 공유하거나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찬불독282학교 기숙사에서 폰을 걷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학교 기숙사에서 9시마다 폰을 걷고 다음날 잠심에 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요 저희는 기숙사에서 공기계를 내다가 걸리면 학교에서 교내봉사와 한달동안 폰을 압수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매미21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보호법 알려쥬실분?안녕하세요 요즘 게임을 좋아하는 평범한 남학생입니다.제가 요즘 짬게임뽕이란 게임을 해서 5000원을 벌어서출금하려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요구하네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막 주면 사기당한다는데 이거 사기인가요? 아니면 제 뒷자리는 무슨무슨 보호법에의해 지켜지니 뒷자리 입력하고 출금신청을 해도될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정한치와와37해외선물 사설업체 불법인가요?카톡방에 참여되었는데 거기에서 주는 프로그램 깔아야 하고, 증거금이 20-30만원이던데,이런 업체 불법인가죠? 수익난다고 받을 수 없는거죠?만약 불법인지 모르고 참여한 사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멧돼지54헌법상 표현의자유에서 나오는 알 권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법 상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중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으로부터 나오는 알 권리는,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따로 하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곧바로 도출되는 권리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멧토끼279손해배상청구 및 저작권문제 알려주세요1. 업체가 저작권계약서에 싸인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해줄 의무가 있나요?2. 업체에서 싸인안하면 전량 폐기해야한다면서 안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대상이되나요?3. 업체와 일할 당시 업체에서 준 이미지를 토대로 그림을 그렸고, 이미지가 표절의혹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절의혹이 있을것 같아서 계약서 싸인이 어렵다고 전달했습니다. 이런경우 저작권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더 피해를 보나요?4. 계약서 내용중 제가 제 3자의 저작권,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써주게 되면 저작권문제를 제가 다 책임지게 되는 부분이죠? 5. 계약서를 안써주게 되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로 진행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