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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불곰202공공기관(도시공원)의 전기, 수도를 자원봉사단체에서 사용하려면 필요한 허가 절차가 있나요?1. 공공기관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공공기관(도시공원)의 전기, 수도를 사용을 허가해줄 수 있나요?(자원봉사단체에서는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해 도시공원의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2. 가능하다면 허가를 위한 절차가 있나요? 3. 도시공원 내에서 취사를 위한 석유, 가스 사용이 가능한가요?공원녹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장소에서는 석유, 가스등을 사용한 취사가 가능한가요? 4. 공공기관(도시공원)의 전기와 수도는 어떤 재산에 포함되나요?형법상으로는 제329조에 따라 전기는 동력으로써 재물로 간주하여 무단 사용은 절도죄에 해당하나 국유재산/공유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개 중 1개의 질문만이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한매234저작권 위반이거나 불법일까요?일본에서 발매된 라이트노벨이라는 삽화가 들어있는 소설을 한국에서 정발되어 구매했습니다. 일본에서 2010년대에 발매되고 똑같이 2010년대에 한국에서 정발이 됐습니다.그리고 소설에서 인상 깊은 내용이 있길래 안에 들어있는 삽화를 네이버 블로그에 첨부하고 약 20페이지 이상을 타이핑하여 마지막으로 제목에다가 소설 이름을 써서 출처를 남겼습니다.그러면 이런 행위들은 저작권에 걸리거나 불법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쥐212물건을 돌려받고싶습니다. 담보라고 돈달라하면서 제 컴퓨터를 가지고있어요...현재 취업사기로인하여 물건도 빼앗기고 교육비라는 명목하에 돈도 준 상태인데요. 돈은 소송걸고 다른 방법을써서라고 일을 진행하고있는데 제 물건을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해서요.ㅠ 현재 컴퓨터를 뺏긴 상태입니다 취업사기인줄도 모르고 그회사에 있으면서 돈도주고 달라는 금액중 나머지를 지불할 능력이 안되어 돈을 못주니 제 컴퓨터를 가지고갔어요... 경찰에서는 제가 제 손으로 가지고 간거라 어떻게 할수없다고하고... 저한테 억대고소.소송.위약금이야기를 하면서 겁을 주길래 진짜 큰일나는줄 알고 시키는데로 가져갔었거든요.. 빠져나오고난뒤 생각해보니까...왜그랬나싶고ㅠㅠ 진짜 방법이없을까요? 그사람도 제물건이 담보로잡혀 있다 돈가져와라 하고있는 상태고 녹음파일. 청구서랍시고보낸 이상한서류가있긴해요 제거라고 명시도하고있구요... 듣도보도못한거 들이대면서 계약위반이다 돈내라며 청구서도받고 경찰에서는 그걸 믿었냐고 하시고ㅠㅠ...준돈은 다시 받기어렵다는거 아니까 포기되겠는데 컴퓨터는진짜... 돈 모으고 모아서 비싸게산거라ㅜㅜㅜ 꼭 돌려받고싶어요... 방법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당한바다매2모바일게임 부주가 계정을 가져갔습니다 되찾을수있을까요?카카오 모바일 게임인데 일명 “깡통”계정입니다 계정만들때 번호인증만있으면 만들어집니다 만들고나면 번호를 지울수도있구요...게임에서 만난분이 부주를 해준다고해서 고맙다고하고 계정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오픈톡으로 이야기하고 게임 상황이 어떤지 잘 하고있는지 이런 이야기는 했어요 계속 그런데 갑자기 로그인이 안되더니 비밀번호 찾기를 했는데 찾을수가없더라구요 번호도 바꿔버려서.. 부주에게 고소를 하던지 계정을 찾던지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상괭이221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 드립니다수개월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 하다가 퇴사일에 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불가한건가요?그리고 신고시 필요한 증빙자료가 따로 필요한지 있다면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철저한느시117온라인 쇼핑몰 운영시 저작권?오프라인에서 에어컨 판매설치를 하고 있는데요온라인몰에서도 에어컨을 판매하고자 하는데..공식홈페이지에 (삼성,LG) 올려져 있는 에어컨상세페이지내용을그대로 복사하여 온라인몰에 사용해도 될까요?다른 판매자님들 보니 홈페이지에 나온 정보(제품사진, 기능설명)그대로 사용을 하고 계시던데...저작권 겁이 나서 사업진행이 안되네요 ㅎㅎ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엄격한숲제비268퇴사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해4년전 퇴직한 회사에 저에대한 평가표가 그 회사네트워크에 아직 남아있다는데 그 평가표에 제 사진도 같이있는데 아직까지 안지우고 남아있는거는 법적으로 문제가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상관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옹골진딱따구리234도예가의 그릇이나 화병 같은 작품도 저작권 등록 가능한가요?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들창작물 관련하여 저작권에 대한 부분에 문의드립니다.아직 우리나라는 예술 및 디자인 지적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빈약하여저작권이나 특허에 관한 부분이 미약하여 손해를 많이 보는 창작들을 여럿 보았습니다.도예 그릇이나 꽃병같은 예술성 있는 작품이나 상품성 있는 가능한 브랜드 캐릭터에 대한특허권이나 저작권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 어떤 곳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구체적으로 어디로 문의해서 등록절차를 밟으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비오리72특허 거절 재심사중이면 그 기술은 사용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못하는건가요??제품 개발을 진행중인데 특허 검색을 하다가 유사한 특허를 보았습니다.심사 진행 상태는 "거절결정(재심사)"라고 쓰여있는데 그러면 이 특허는 사용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즐거운앵무새161사업자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 법에 위배되는 가요?나라장터 입찰을 위한 발주사는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하여 입찰공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용역건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위한 발주사가 사업자에게 제안요청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작성, 발주사에게 전달을 하면 법에 위배되는 행동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