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발가락같이생긴정우게임중 팀원이 아이피 따서 찾아오는다는데 어떡하죠 갑자기 패드립 하길래ㅜ저도 똑같이 패드립 했는데 아이피 따서 장기 팔아버린다네요 추적 비용 주고 저 찾아온다는데 어똑하져 은근 좀 겁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착실한황여새185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청소년 관람불가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은 불법일까요?현직 교사입니다.학교폭력을 주제로 고2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영상물로 최근 인기인 '더 글로리' 를 활용할까 했는데요. 청불 등급이더라구요...미리 검토도 할 것이고, 잔인한 부분이나 사적제재를 하는 부분은 제외한 일부 파트만 상영하려 했는데 혹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쌈박한재칼208어떠한 경우에 쌍방폭행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폭행사건이 일어났을 때 법률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쌍방폭행이 적용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 쌍방폭행이 결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배고픈레아10층간 소음이 심해 보복스피커 하면 ?층간소음이 심해 몇번 따졌는데 아직 고쳐지질 않네요..혹시나 보복 스피커를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다른 좋은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강한담비74직장동료가 나의멱살을잡고 흔들었어요 나는 어떻게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을 받죠?건설현장에서 일을하다 서로 언성이 높아졌어요 상대는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놈이 하면서 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안전모를 쓰고있어서 크게 다친곳은 없지만 매우 불쾌하네요 어떻게 피해보상 받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파라오데이트폭력 형사고소 그 이후 처리 문의드립니다.헤어지자고 통보 후 데이트폭력을 당했고형사고소를 해서 상대는 15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민사까지 가고싶었지만 형사고소도 회사 다니면서 진행하기에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저희 집주소를 알고있어서 보복이 무서워서 거기까진 못갔습니다그 후로도 3개월정도 계속 연락이 왔지만 무시로 대응했고 한동안 잠잠하다가2년이 지난 이번 추석때 다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차단을 해도 통신사를 바꿔서 그런지 자꾸 풀리는건지...아직 이사를 못가서 무섭긴한데 사람을 우습게 보는것도 정도가 있지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요혹시 2년이 지났는데도 민사소송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초록오솔개223이럴경우 공갈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A가 B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B는 겁만 주기 위해 입고소를 했구요며칠 후, A가 찾아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고소를 취하 해줄수 없냐고 합니다B는 고소를 하지는 않았지만(A는 이 사실을 모름) 괘씸하다고 하며 반성문과 합의금(과하지 않은)을 보내줄것이냐, 고소를 당할 것이냐고 물어봅니다A는 반성문과 합의금을 준다고 했습니다결국 B는 A가 잠수를 타서 합의금은 받지 않았습니다질문 : 혹시 B가 합의금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로 A에게 공갈이나 협박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 (합의금을 받지 않았음에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미란다 원칙은 어떠한 것인가요? 고지해야할 내용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보통 범인을 체포할 때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고지하지 않으면 어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박식한뱀138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ㅠㅠ지인들과 술을 먹던 자리에서갑자기 남성 한분이 뜬금없이 지인 멱살을잡고 끌고가는 와중에 말리다가 남성분에게 얼굴을 2~3대 정도 맞았습니다경찰에서는 씨씨티비통해서 지인도 그 남성을 밀쳐서 같이 쌍방이고 저는 그 가해자가 일부로는 폭행한건 아니기에 민사로 가야한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구요!상대에겐 치료비만 받고싶다 말씀드렸고 처음엔 알겠다 하시더니 갑자기 그럴수없다라고 말을 바꾸셨어요.이럴땐 그냥 합의서 작성 안하고 따로 민사나, 고소할수있나여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족한웜뱃145폭행과실에 대해 알고싶습니다..현재 쌍방인 상황인데 한쪽사람이 매우 심하게 다친상황입니다(눈수술을 해야할상황)A는 많이 다침,두 사람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먼저 1대 때림,이후 A에게 열몇대 맞음 ,나중에1대때림B는 다치지 않음,A에게 얼굴1대 배한대를 맞음,C는 A와B가 싸우던 도중 A를 잡고있었음 말렸다고 주장A와 B가 문제가 있어 A와B가 말다툼을 한 후 A가 B의 배를 가격함 이후 옆에 있던 C가 달려와 A가 못움직이게 붙잡음 B는 A의 얼굴을 가격하기 시작A가 B에게 얼굴을 가격당하던 와중 A가 C에게 피가 많이 나니 말로 하겠다며 계속 C에게 말함 C는 듣지 못하였다고 함.A는 주먹을 쓰지 않고 B를 제압하려 했지만 C때문에 그러지못함 B가 때리는것을 멈추자 C는 A를 놓음 잠시 떨어진 후(A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로 들어감)피를 닦는도중 B가 다시 입구로 와서 다시 싸움, C는 A를 또 잡음,A얼굴이 피투성이 상태인데도 B를 잡지않고 A가 못움직이게 잡음 A는 주먹을 막고 머리를 잡는등 주먹은 계속 사용하지 않음 A는 C가 항상 자신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는사람이라고 말함 A는 C가 다칠까봐 힘을 쓰지 못하고 잡혀있을수 밖에 없었다고 함.떨어진 후 A가 거울을 본 후 다시 떨어진 B에게 가서 "미쳤냐?"라고 함 얼굴이 이런상태인대 주먹을 가격한것에 대해 말한덧이라고함 이후 다시 B가 A의 얼굴을 가격한 후 A가 B의 얼굴을 가격함 이후 C가 달려와 다시 A를 잡음 얼굴을 맞은 B가 경찰을 부름 상황이 종료됨A와B는 친형제 C는 친부쌍방이라서 모두 무죄인가요?아니면 다른 처벌을 받나요 C가 말리려고 했다는 주장이 맞을까요 ?A의 주장이 맞을까요 위 글은 모두 사실에 기반하여 썼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