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네 꿈을 펼쳐라스토킹한 사람의 죄의 경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스토킹 사례들을 보면 나도 우리 딸도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라고 하던데.. 경중의 기준은 뭘까요?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빌라에 사는데 제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아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제가 집에 있고 없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섬뜩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관련 피해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층간소음관련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층간소음의 피해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측정기준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통한벌66아동 학대하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얼마전에 이웃에서 아동학대로 경찰이 왔었는데요.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악어12만약에 고소장 접수하러갔는데 경찰관이 화내거나 안받아주면...만약에 고소장을 던지거나 훼손하면 경찰관은 직무유기로 처벌받나여? 무슨죄로 처벌받나요?고소장 접수하러갔을때 경찰관이 고소장 안받아준다고 하거나 또는 고소장을 던지거나 훼손하면 현장에서 112바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경찰관이 화낼까봐 걱정이 됩니다...게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방문접수하려는데 우편으로 접수하면 좀 늦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쌈박한오릭스46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인거져?이전에는 제가 알기로 제 목소리와 상대방 목소리가 들어가면 동의 없어도 녹음해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법이 바꿔서 안된다는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수한낙타174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를 골절시켰을 경우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면 갈비뼈가 골절된다고 들었습니다.이 경우에 만약 상대가 갈비뼈 골절 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배상을 해야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방울딸기상해 진단서 끊어야 할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사촌가족이랑 말싸움하다가 신체적인 싸움으로 번졌는데요큰 몸싸움이 아니라 피가 나거나 외상은 없었고, 적당히 주변에서 말려서 지금은 서로 집에 가는 중인데요제가 당한 건1. 큰아빠의 "칼 갖고와, 칼로 쑤셔죽일거야, 너 내가 죽인다" 발언2. 사촌누나의 쌍욕3. 사촌남동생의 목조르기4. 큰엄마의 주먹으로 얼굴 치기, 머리채 잡기였고상대 측에서 당한 건 큰엄마가 절 잡다가 제가 팔을 휘저으며 뿌리치는 과정에서 제가 큰엄마의 관자돌이 주변을 팔로 의도치 않게 친 것, 그리고 제3자인 가족들이 서로 말리는 과정에서 큰엄마가 저를 주먹으로 쳐서 저는 팔이 다른 가족들에게 잡혀있어서 큰엄마를 발로 찬 것입니다여기부터가 질문인데,문제는 큰엄마가 (제가 볼 땐) 엄살을 부리면서 진단서를 끊으러 지금 갔는데요제가 볼 땐 저희 어머니께서 절 계속 잡고 있어서 저는 거의 맞고 협박만 당했는데 저는 진단서를 떼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나요? 저도 응급실이라도 가서 진단서를 떼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줍은물소155미성년자 협박및 모욕죄 가능할까요?원인이 나는 절권도 하는 그 친구는 이길수있겠다라는 말을 친구가 다른친구에게 그 새끼는 무조건이기지라는 말로 왜곡해서 전해서 그친구가 화가나서 저한테 문자로 협박이며 욕설 살인의도까지 드러내며 몇주동안 괴롭히다.결국엔 만나서 담배를 물고 위협하며 저를 반강제로 무릎을 꿇렸습니다.저한테 일으키는 척 손을 내밀었고 일절의 사과도 없이 깝치지 말라고 교훈을 줬다고 말하며갔고 저는 그이후로 4개월동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야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처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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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프로궁금러이런경우 억울하게 경찰조사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걱정이많은 사람입니다.다른분들이 보시기에는 어이없어하실수도있지만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꽤나 생각이 많아져 힘들기에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햄스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인스타그램에 햄스터와 관련된 글과 동영상들이 많이뜹니다.최근에 햄스터 두마리가 뛰어놀고 있는 영상이 보고 귀여워서 아는 여동생 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테그하거나 보내드린것이 아닌, 제 폰으로 같이 보여드렸습니다.그치만 제가 게시물을 내리다가 볼때는 두마리가 뛰어놀고있었지만 그분한테 보여주려고 핸드폰을 돌리는 순간 햄스터 두마리가 짝짓기를 하더군요... (타이밍이 왜 이런지...)암튼 저는 조금늦게 눈치채고 괜히 뻘쭘해져서 얼른 다른 게시물로 내렸지만 혹여나 그 여동생이 자신에게 일부러 햄스터 교배하는 장면을 보게해줬나? 오해하고 신고를 한다면 경찰에서 오해를하고 저를 조사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망한개미핥기113친구의 핸드폰을 깨버렸어요 과실이 어떡게 되나요?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놀고 있을 때 제가 잠시 누워 있었는데 친구가 누워 있는 제 얼굴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얼굴에 거의 붙이다싶이 해서 제가 치우라고 손짓을 하며 치우라고 하다가 핸드폰이 날아가서 핸드폰의 화면이 나갔습니다. 그 후에 그 친구는 수리비가 50만원이라 하고 그 돈을 제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제가 돈을 다 내는게 맞나요? 친구가 제가 원치않아하는 사진을 찍으려고 폰을 얼굴에 가져다 대다가 제가 실수로 일으킨 사건인데 제가 다 낸다는 건 억울해서요 꼭 알려주세요.(그 친구의 핸드폰은 아이폰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