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있지izty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상대가 골 넣고 욕해서 학교안가고 게임하냐 했더니갑자기 저런 성드립을 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처벌도 가능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직한꿀벌291합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불법행위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합법인 어느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요구할 수 있다면, 어느 법을 이용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고릴라153이웃간에 층간 소음 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이웃간에 층간 소음 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층간 소음 문제에 특별히 적용되는 법 조항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선량한코끼리291과실치상 350만원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최근에 전역한 사람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a 가 b 를 폭행을 하고 다녀 b가 저희에게 도와달라 너무 힘들다 다른곳으로 분리파견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사정사정해서 저랑 다른 선후임끼리 용기를 내서 a를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혼자 못 죽겠다는 말을 하면서 저를 신고했습니다. 저와 a는 맞선 맞후 사이였고 서로 장난치며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a의 오금을 무릎으로 누른 것과 축구하다 발목을 다쳐 목발 짚고 다니던a의 발을 건들이는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피해를 입힐 생각은 전혀없었습니다. a말로는 제가 건들이는 척을 해서 피하다가 무릎에 염증이 생겼다며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저를 또 신고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a는 발목의 부상으로 사회 병원에서 1달가량 병원에서 입원을 한 적이 있고, 제가 건들이는 척을 한 것은 병원 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신고 할 거면 한 꺼번에 신고를 하면 되지 왜 3개월이 지난 12월에 갑자기 염증이 생겨 아프다고 다리 저를 신고 한 것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역임박자였기에 제 무릎으로a의 오금을 누른 사건은 징계처릴를 받아 끝이나고 나머지 한 건은 무릎을 건들이는 척을 해서 피하다가 무릎에 염증이 생겨 제가 상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피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목격자 조차도 있습니다. 또한 저도 a에게 맞아 멍이 든 적이 있습니다. 병장이 되어 축하한다는 의미로 진급빵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야전삽과 축구화로 저를 위협도 했었습니다. 근데 누가 시켜서 한 것이긴 합니다. 이걸로 저도 신고하면 효력이 있나요? 합의금도 350달라고 합니다..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복한제비12특수상해폭행 벌금및 처벌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20세인 아들이 특수상해폭행을 하였습니다. 친구가 맞고 있는중 같이,,,, ㅠㅠ정말해서는 안되는것에 대한 죄값은 받아야 마당합니다. 그러나 부모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특수상해폭행에 대한 벌금및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차로 법원에서 구형선고 받앗고 판사님께서 피해자와 합의를하라하여 피해자 부모님을 만나 뵙습니다. 합의금 1600~1000만원을 요구 하여 힘들다고 하였습니다.피해자 부모님께서는 10년이 넘어도 민사로 집행 하신다고 합니다.이럴때는 또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여운낙지65무혐의를 주장한 절도사건에 대해서제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검사측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 초범에 미성년자에 소액에 모범학생이고 또 경찰과 피해자가 전화를 했을 때 제 처벌을 원치않다 하셨고 또 합의서를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경우 제 처벌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고의성이 없는 무혐의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반성의 여지가 없다 생각하고 기소유예을 주지 않고 소년법을 받게 되나요? 둘 중 어느 가능성이 더 높나요? 또 탄원서를 준비해 제출을 할 예정인데 이 경우 제 형량을 낮추는 것에 도움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가운비단벌레49폭행 약식기소로 법원에 서류가 올라가있고 모욕죄로 신고가능한가요?층간소음으로 옆집과 다툼이 있었고 22.9월 옆집여자가 폭행을 해서 약식기소로 법원에 서류가 올라가있습니다폭행한 그날 상대방 친언니가 있었고 관리사무소앞 101동 3.4.5 라인에서"너 동네에서 정신병자로 소문나있다 전에살던아줌마도 너 때문에 이사갔다며 니 아동학대소리가 더크다 니자식도 너랑 똑같이 닮는다"라고 자기 친언니앞에서 모욕을줌저도 돌아이라고 한마디 욕을했는데 지금이라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증거자료는없고 진술만 가능합니다욕할때 상대방친언니 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겨운나방283피파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학교 친구 두명과 피파 3:3을 하고 있었는데갑자기 상대편 3명이 욕설을 시작으로 패드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븅신 장애야 ㅋㅋ 집가서 엄마팬티로 트위터에 팔아라븅신 너검마 빤쮸 득템이런식으로 말해서 제가 가슴 아프다~ 이러니까니엄마 가슴? 너검마엄마가 애널 덜 뚫어줬나보네너네엄마가 니 낳은것처럼너검마 통구이해버릴까니네엄마 마냥 쓰러지네느그들 애미 묶어놓고 개팬디아 애널 낼름낼름니네엄마 게임에 옮겨놨냐XX이 (제 이름이 게임 닉네임입니다) 룸싸롱에서 ** 덜 빨렸나보네이런식으로 욕을 들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족한느시262멱살을 잡고 싸움을 말리려는 사건에 대한 조사건술을 마시다가 나가서 담배를 피던중 지인이 싸움에 휘말려 계속 말리는과정에서 지인이 절제를 못하여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제발 먼저 가달라 부탁이다 라며 호소를 하였는데 상대방도 제 멱살을 잡으며 놓으라고 하길래 가주는 조건으로 서로 놓자 얘기를 하고 먼저 놓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조사할때 쌍방에 대한건인데 제가 가해자가 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게임 중 이렇게 욕하는 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게임을 자주 하지는 않는데 하다 보면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그런데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씨1발ㄴ아'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돌려서 하는데 저런 식으로 성적인 말과 패드립을 같이 했습니다아런 경우도 신고? 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