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세대 간 경제적 격차나 자산 축적 기회 사회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완화하거나 조정할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요?===> 우선적으로 상속세 감면방안이 우선입니다. 현재 법률을 고려할 때 상속세율이 높아 상속을 했다면 상속권자들은 세금적인 측면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가업승계시 세금 감면제도" 및 "상속제 개편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경우 집주인이 그 동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땐 어떤걸 세입자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계속 살거나 전세/월세는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을 한 후 임대차신고를 마치고 대출은행,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새로운소유자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요즘은 세를 사는 사람들이 연장권을 사용해 1번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전세 기간이 1달도 안 남은 시점에 제가 집을 매수하고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매수하는 집에 전세를 살고 있고, 갱신이 1달도 안 남았다면 매수 후 제가 들어갈 수 있나요?==> 현 임차인의 신분에서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입주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입주 이틀전에 입주청소 한다고 하는데여. 지금 공실인데여. 입주청소 업체 오면. 전기랑수도. 온수도 쓸것 같은데여. 하루치 공과금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통상 임대인,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원칙주의자라면 이때부터 관리비 정산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부동산 전세계약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횟수는 몇 회인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 조건 만 규정하고 있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 만 성립된다면 얼마든지 연장 가능합니다

24.7.11일자로 전세계약이 끝나는시점이였고입주일자가 남아서 9개월정도(25.4) 보금증 그대로 하고 월세주면서 살기로 하고 연장하자고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살고 있는집은 만기가 언제로 봐야되나요?===> 만기일자는 1년 연장을 하였다면 26. 4, 2년 연장을 하였다면 27. 4. 2이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관련 기관 어디에 문의해보면 확실할까요? ===> 우선적으로 해당 중개업소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계약서에서 전자게약서로 변경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 서면을 전자계약서로 변경은 순전히 부동산과 매도인의 호의에 의존해야 하는 걸까요? 계약자로서 이를 요구할 법적 근거? 이런 건 없을까요? 저 너무 간절해서요ㅠㅠ 부동산에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 현재 상황에서는 매도인, 개업공인중개사를 설득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 건물에 입주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주택에 입주를 해야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등 여러모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사람들이 유독 집에대한 애착이 크다고 하던데집을 살때 대출을 받아서 사는건 정말 어리석은 짓인가요?차라리 월세를 내면서 사는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월세로 거주를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고정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또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자산이 증식되는 이점이 있는 만큼 이를 잘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구 쪽에 월세방 싸게 나온곳 좀 알수 있을까요? 월세방 구하고 있는데 다들 가격이 좀 높아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세 방은 내부 컨디션 및 외부 환경 등에 따라 가격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가급적 포탈사이트, 직방 등에서 매물 확인한 후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