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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계약 파기로 전차인의 계약 승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자금부족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이 전차인에세 승계되지 않고 별도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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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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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보증금은 12/29일에 돌려받고 월세는 1/10일까지 내라고 하는데 그럼 1/10까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네이버에 답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1. 10일까지 울세를 부담한다면 이 날자까지 임차인 입주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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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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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1인 가구 조건으로 특별공급 당첨 후 유주택자와 혼인 시 당첨이 철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결혼 전에 당첨되었으나 유주택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 기존에 당첨된 청약주택 취득작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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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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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도 전세처럼 기간에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임대차유형은 전세, 월세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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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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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계약서 세입자가 계속 미룰때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도 연락을 하여 변경된 계약조건대로 이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민사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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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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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안주는 집주인, 수리비 돌려받는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주택 수리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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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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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당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떨어진 경우 깡통전세에 해당됩니다.2. 현재로서는 전세사기라고 판단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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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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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매입 후 제가 사용할려고 하는데요 계약시 특약은 어떤걸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현 임차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되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용을 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 또는 매도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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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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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 중 3년내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매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또한 금액은 양도차익, 보유기간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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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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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3ㅡ4개월만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인위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년 계약연자을 한 후 이사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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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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